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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사설] 김영란법

2012년 8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은 공직자가 1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았을 경우 대가

중앙일보

2013.07.23 00:29
[논쟁] 부패 막겠다는 ‘김영란 법’ 너무 엄격한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김영란 법’으로도 불리는 부정 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 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공직자는 청탁을 받을 경우 반드시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중앙일보

2012.06.30 00:55
3만원 넘는 밥값은 징계, 100만원 넘는 금품은 형사처벌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은 ‘청탁과의 전쟁 법안’이다. 기존의 공직자윤리법·형법에서 정한 처벌 대상과 수위를 한 단계

중앙선데이

2012.06.17 02:56
'우리가 남이가? 남이다' 돈받으면 무조건…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공무원이 돈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한다. 이유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고교 동창이 명절 때 정(情)의 표시라며 내미는 떡값도 받아선 안 된

중앙선데이

2012.06.17 02:54
대가성 없는 돈 받아도 처벌

관련기사 “빽·연줄 용인되는 한 부패 지속 부정 청탁 규제는 세계적 현상” “부정 청탁 목록 세밀하게 분류 민원과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3만원 넘는 밥값은 징계, 100만원 넘

중앙선데이

2012.06.17 02:49
3만원 넘는 밥값은 징계, 100만원 넘는 금품은 형사처벌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은 ‘청탁과의 전쟁 법안’이다. 기존의 공직자윤리법·형법에서 정한 처벌 대상과 수위를 한 단계 뛰어 넘었다.크게 세 가지다.첫째는

중앙선데이

2012.06.17 02:44
사법부 흔든 '독수리 5형제', 퇴임후 뭐하나 보니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김영란(56)·박시환(59)·김지형(54)·이홍훈(66)·전수안(60).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진보적 색채의 대법관들이다. 이들에겐

중앙선데이

2012.05.27 02:01
대법관 순혈주의 깼지만 판례 바꾼 건 거의 없어

파격적인 임명 효과이들 5명은 대법관 임명 자체가 파격으로 읽혔다. 가장 먼저 대법관이 된 김영란 대법관 땐 법조계가 크게 술렁였을 정도다. 2004년 7월 김영란 판사가 대법관

중앙선데이

2012.05.27 00:16
“내 성향과 다르다고 법리 무시한 채 판결할 수는 없는 일”

박시환 대법관이 지난 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집무실에서 인터뷰에 응했다. 그는 “법관이 될 때 ‘나쁜 재판은 안 하는 판사가 되겠다’고 결심했었다”고 밝혔다. [변선구 기자]“대

중앙일보

2011.11.14 03:00
“한국에서 중도는 외톨박이 … 법관은 외로움 감수해야”

이홍훈 대법관은 65세 생일인 다음 달 1일 정년 퇴임한다. 변호사 등 재야 출신을 제외하면 역대 세 번째, 27년 만에 처음으로 정년 퇴임하는 대법관이다. 　-대법관이 정년 퇴

중앙일보

2011.05.19 01:21
“내가 대법관 되자 남성 대법관 바뀌어 … ‘딸들의 반란’ 대표적 예”

사상 첫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54) 대법관이 다음 달 24일 퇴임을 앞두고 본지와 마주 앉았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두 시간에 걸쳐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는 29년8개월간 판사

중앙일보

2010.07.23 01:14
법원 독립 놓고 60년간 4차례 사법파동

우리나라 사법 역사 60년은 오욕과 영광이 교차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해인 1948년 8월 5일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임명됐다. 같은 해 11월 1일 대법관 5명이 선출됐

중앙일보

2008.09.27 01:47
[뉴스 비타민] 입 헹구지 않고 음주측정하면 증거 안 돼

지난해 10월 손모(55)씨는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062%)에서 승용차를 3㎞ 정도 운전했다. 그는 주차장으로 우회전을 하다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미처 보지 못

중앙일보

2008.08.27 02:54
4:7:2 구도 속 이홍훈·김능환 대법관이 ‘스윙 보트’

‘쿼 바디스?’ 지난해 대통령선거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 우리 사회가 오른쪽 깜빡이를 켜기 시작했음이 확인됐다. 그렇다면 사회 변화의 속도를 좌우할 사법부는 어느 쪽으로 가고 있을

중앙선데이

2008.04.20 17:24
4:7:2 구도 속 이홍훈·김능환 대법관이 ‘스윙 보트’

전원합의체 판결 작년 18건전원합의체 판결 29건 중 12건은 ‘전원 일치’로 결론 났으나 17건에서는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으로 갈렸다. 대법원 내부의 시각이 분화되고 있음을

중앙선데이

2008.04.20 00:09
대법관 구성 이렇게 바뀐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7일 임명 제청한 5명의 대법관 후보는 모두 법원과 검찰의 정통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인물이다. 특히 후보자 5명 중 3명(이홍훈.김능환.안대희)이 경기고 출신이

중앙일보

2006.06.08 05:31
국가정책 안정 중요 … "개발도 헌법적 가치"

16일 대법원이 새만금 사업 재개를 결정하자 전북 군산시 야미도 현장에서 공사 차량들이 모래와 돌을 나르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중단시키려면

중앙일보

2006.03.17 05:37
대법관 후보 9명 추천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는 이번달 제청되는 대법관 3명의 후보자로 법조인 9명을 대법원장에게 17일 추천했다. 추천된 인사는 김지형 사법연수원 연구법관, 김진기 대구지법원장, 김황식

중앙일보

2005.10.18 05:18
"노무현 후보 장인 빨치산" 이원범 전 의원 무죄

대법원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7일 지난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의 장인이 빨치산 출신"이라고 발언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원범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

중앙일보

2004.10.27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