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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무죄 확정’ 전 서울대 교수, 민사소송서도 승소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전직 서울대 교수가 해당 제자와의 민사소송 2심에서도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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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농촌진흥청 外
◆농촌진흥청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재해대응과장 채의석 ▶기술보급과장 김지성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겸임 성왕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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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JTBC 태블릿 PC 돌려달라” 2심도 승소…7년만에 돌려받나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2018년 8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한다”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주문이 낭독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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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장시호 태블릿'도 돌려받는다…1심 승소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형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사진은 최씨가 2018년 8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국정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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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2의 태블릿 PC도 최서원 소유…최씨에 돌려줘야"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충북 청주여자교도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최씨는 이날 척추 수술을 위한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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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128억뷰 '아~기 상어'…2심도 "저작권 침해 아니다"
사진 더핑크퐁컴퍼니 항소심에서도 ‘아~기 상어 뚜루 뚜뚜’로 유명한 애니메이션 ‘핑크퐁’ 삽입곡 ‘아기상어’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법원 결론이 나왔다. 중앙지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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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에 "돈 많아, 만나봐" 스무살 많은 男직원과 엮은 상사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시민단체의 퍼포먼스. 뉴시스 회사 상사가 신입사원에게 나이 많은 다른 직원과 사귀어 보라는 식으로 몰고 가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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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소송 항소심도 졌다…'미투' 서지현의 싸움, 불발로 끝나나
서지현 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018년 검찰 내 성추행을 폭로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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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사진 걸고 "성범죄 변호 성공, 신상방어"…이런 광고 왜
박효신 '바람이 부네요' 티저 한 법무법인이 성범죄 사건 변호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가수 박효신 씨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2심에서도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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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눈깜빡’ 지켜보자 했던 병원…“뇌성마비 책임, 8억원 배상”
신생아. 중앙포토 출생 후 과다호흡과 눈 떨림 증상을 보인 신생아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뇌 손상으로 인한 발달장애를 일으킨 병원 측이 산모에게 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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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B/IB, 디지털 대행사·프로덕션 손잡고 마케팅 종합 캠페인 솔루션 제공
종합 광고 대행사 FCB/IB가 디지털 전문 대행사 펜타슬론,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프로덕션 418w와 만나 새로운 도약을 추진한다. FCB/IB는 최근 디지털의 중요성이 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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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주 논설위원이 간다] 대한민국 ‘꿈의 전력 설비’를 현실로 만들다
━ 초전도 강국 코리아 세계 최초로 초전도 케이블 상용화를 이뤄낸 LS전선 초전도파트 류철희 박사와 김영웅·김양훈 차장(왼쪽부터). 들고 있는 것은 초전도 케이블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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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대법원▷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우라옥▷〃형사수석부장판사 김병수▷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이은신▷수원지법〃이건배▷대전지법〃오연정▷대구지법〃손현찬▷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고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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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환경부 外
◆환경부▶원주지방환경청장 박연재 ◆충남도교육청▶감사관 유희성 ◆경기도▶경제실 국제협력관 황범순▶재난안전본부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제주특별자치도▶도민안전실장 유종성▶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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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훈련 중 대위 지시에 '아이씨' 헬멧 던진 일병...무죄
사격훈련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강정현 기자 사격훈련 도중 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병이 전역 후 재판에서 상관모욕 혐의대 대해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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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外
◆대법원▶서울중앙지법 이원 진상범 안병욱 정계선 정문성 김은성 송인권 이상윤 김상동 김춘호 김태업 박광우 박상구 박미리 박병태 함석천 김행순 김형훈 이우철 황병헌 강성수 정완 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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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방부 外
◆국방부▶국제정책관실 동북아정책과장 오인제▶계획예산관실 예산편성담당관 윤영모▶정책기획관실 기본정책과장 김은성▶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제도기술과장 양섭◆행정자치부▶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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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나누는 정치 실험 순항, ‘남·원·안’ 조기 등판론 꿈틀
‘잠룡물용(潛龍勿用)’. 『주역』의 한 구절이다. ‘물에 잠겨 있는 용은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뜻으로 정치인들에겐 ‘나설 때가 아니면 능력을 기르며 조용히 때를 기다리라’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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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색순위 조작 일당에 집유
조모(30)씨 등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사무실에 원격제어가 되는 컴퓨터 100여대를 설치했다. 여기에 가상 데스크톱 기능을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깔았다. 인터넷 포털 업체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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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外
◆대법원◆지방법원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조윤희 황진구 김동아 이제정 이태수 김지영 김현룡 김종원 박종택 정인숙 오선희 오성우 박우종 부상준 김성대 이규홍 강병훈 김범준 남성민 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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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해튼 패션 고수 족집게 과외 “너만의 것을 살려라”
1 글로벌 인큐베이팅 행사가 열린 맨해튼 브라이언트 파크에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한국 신진 디자이너들. 사진 왼쪽부터 김영균·김양훈·박용운·김지상·원지연 디자이너.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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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션, 비즈니스 감각만 더하면 금상첨화
1 디자이너 김영균씨가 자신의 브랜드 `티키(Tiiki)`의 옷을 입고 미국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 거리를 걷고 있다. ‘뉴요커’라는 말이 옷 잘 입는 세련된 사람들이란 뜻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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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가 텅 비었다” … 제주발 채소대란
16일 제주 애월읍의 한 당근밭에서 수확이 한창이다. 하지만 지난여름 덮친 가뭄과 태풍, 올겨울 한파 탓에 수확량은 지난해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작은 사진은 한파의 영향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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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811명 인사
◆전보 ▶대법원 곽병훈 권순형 김우수 박성수(대법원장 비서실) 이승한 장준현 조용현▶사법연수원 곽상현 박길성 박영재 유승룡 윤현주▶서울중앙 강영수 고충정 권기훈 김시철 김인겸(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