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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피해 국가서 보상

    민정당은 의원내각제의 채택을 전제로 당개헌안에 반영했던 기본권신장 조항을 개헌전이라도 ▲하위법의 개정또는 제정으로 가능한 것은 법개정 또는 제정으로 반영하고 ▲개헌이 돼야만 가능한

    중앙일보

    1987.04.28 00:00

  • 검·경,「시국치안」비상|정내무·김법무 근무태세 확립지시|불법집회 집단행동불용|국민생활 침해사범 엄단

    시국치안에 비상이 걸렸다. 개헌유보정국과 관련, 시국치안 비상대책에 나선 정부는 14일 법무장관의 특별지시에 이어 15일 전국 시·도지사, 시·도 경찰국장연석회의를 열어 사회안정에

    중앙일보

    1987.04.15 00:00

  • 개헌관련 혼란조성 엄중대처

    정부는 「개헌 유보」정국에따라 예상되는 집단행동을 막기위해 개헌을 문제삼는 어떤 형태의 사회불안·혼란조성·불법행위도 법에 따라 엄중대처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시국치안」을 강화키로

    중앙일보

    1987.04.14 00:00

  • 고시동지회 새 회장에

    김성기법무장관이 10일 열린 87년도 고시동지회 총회에서 새 회장에 뽑혔다.

    중앙일보

    1987.03.11 00:00

  • 전국검찰에 인권상담소

    법무부는 27일 범법자적발·처단을 이유로 수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무시·인권침해는 용납될수 없다고 강조하고 검찰 스스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지도교양을 강화해 국민의

    중앙일보

    1987.02.27 00:00

  • 임시국회 소집엔 합의

    노태우민정당대표·이민우신민당총재·이만섭국민당총재는 18일 저녁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재형국회의장 주선으로 대표회담을 갖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임시국회를 소집하자는 원칙에 합의 할

    중앙일보

    1987.02.18 00:00

  • "??조사제자리걸음" 쌍방이 "서로 맞았다" 주장 행동대원 미리 배치ㆍㆍㆍ충돌은 계획적인 인상|국교생·직장인등 강제납치 수용엔 충격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이어 터진 대전 성지원사건은 인권유린이란 차원에서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못지 않게 국민들의 분노와 놀라움이 컸어요. -두 사건은 모두 박군사건이나 김만철씨

    중앙일보

    1987.02.16 00:00

  • 냄새난다고 확 뒤집어서야

    ○…민정당의 이민우 사무총장은 14일 신민당 의원들의 충남도지사 사무실 점거에 대한 김성기 법무장관의 의법조치발언에 대해 『김장관의 입장은 도정마비를 사직당국이 방관할수 없다는 것

    중앙일보

    1987.02.14 00:00

  • 처음에는 농담인줄 알아

    ○…14일상오 당사에서 대전 성지원 조사단과 함께 연석회의를 가진 신민당의 이민우 총재는 도지사 실에 들어간 신민당의원 12명을 주거침입죄로 의법 조치하겠다는 김성기 법무장관의 발

    중앙일보

    1987.02.14 00:00

  • 김 법무 발언|문제 삼기로

    신민당은 14일 상오 당사에서 총무단· 성지원 사건조사단 연석회의를 갖고 김성기 법무장관의 성지원 사건조사단 의원에 대한 의법조치 발언 및 의원 폭행사건·성지원 인권 유린행위조사

    중앙일보

    1987.02.14 00:00

  • 장관체면 구겨졌다

    ○…대전 성지원사건과 관련, 충남지사실에서 철야농성한 신민당소속의원들을「의법조치」 하겠다는 김성기법무장관의 발표내용이 당정협의과정에서 하루만에 사실상백지화되자 법무부·검찰직원들은

    중앙일보

    1987.02.14 00:00

  • 신민의원 농성 불문에 부치기로

    정부와 민정당은 14일 상오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대전 성지원 조사단사건과 관련, 충남 지사실에서 농성을 벌인 신민당 의원들에 대해 의법조치 하려던 당초 방침을 바꾸어 이를 불문에

    중앙일보

    1987.02.14 00:00

  • 의원 활동 침해발언

    신민당의 김태룡 대변인은 14일 성명을 발표, 『김성기 법무장관이 성지원 사건조사 의원들을 의법조치 하겠다는 것은 저질적인 정권말기적 망동』 이라고 비난하고 『이 같은 책동을 즉각

    중앙일보

    1987.02.14 00:00

  • "농성 신민의원 의법처리"

    김성기 법무부장관은 13을 대전 성지원사건과 관련, 신민당 이기채부총재등 조사단 12명이 충남도지사실에서 철야농성을 벌인 것과 관련, 『이는 현행법상 현주건 .조물침입죄에 해당하는

    중앙일보

    1987.02.13 00:00

  • 법무·치안본부장 고발 국민추도회 준비위서

    고 박종철군 국민추도회 준비위원회는 7일의 추도회가 경찰 저지로 무산된 것과 관련,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고문 및 공동위원장단 연석회의를 갖고 『9일부터 박군의 49재인 3월

    중앙일보

    1987.02.09 00:00

  • 추도회대책 오락가락하다 강경봉쇄로 급선회

    ○…「2·7 명동성당집회」를 봉쇄키로 방침을 정해놓고도 치안당국은 유례없이 태도표명에 신중. 정호용 내무장관이나 이영창 치안본부장은 여러 차례 기자들로부터 대처방안을 질문받고도

    중앙일보

    1987.02.06 00:00

  • 수사·재판·복역 과정서 순화|재소자 자율급식 실시 내달

    법무부는 5일 시위 등으로 구속, 수감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부모·교수 등의 순화활동을 강화, 순화결과에 따라 기소유예·가석방 등 관용폭을 넓히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교도소 재

    중앙일보

    1987.02.05 00:00

  • 김법무 담화 정권타도·체제전복 노려

    김성기법무장관은 5일「2·7 박종철군 추도 명동집회」와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 『정부는 박군 사건이 준 심각한 충격과 국민적 심려를 감안,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수사과정에서의 가혹

    중앙일보

    1987.02.05 00:00

  • 행방불명자 재조사를 - 질의|고문 신고센터 곧 실치 - 답변

    국회는 27일 하오 내무·법사·문공위를 열어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에 관해 정책질의를 벌이고 정부측의 답변을 들었다. 정호용내무장관은 행방불명자 및 고문의 의심이 있는 사건을 재조

    중앙일보

    1987.01.28 00:00

  • "박종철군 사체에 왜 서둘러 화장했다"

    ▲김현규의원(신민)=박군사건은 이나라 공권력에 대한 배신감과 비애를 안겨줬다. 국가공권력에의해 국민의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이 유린된다면 국가존립근거자체를 스스로 부정, 파괴하는결과

    중앙일보

    1987.01.27 00:00

  • 국회본회의·4개 상위 박군 치사사건 집중추궁|은폐·조작기도는 없었나-질문|불법연행·밀실수사 폐지-답변

    국회는 27일하오 운영·내무·법사·문공위를 열어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에 관한 정책질의를 벌인다. 이날 연관위는 국회내 인권특위구성과 고문근절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채택문제를 논의할

    중앙일보

    1987.01.27 00:00

  • 서울대생 변사 관련 신민 임시국회 요구

    서울대 박종철군의 변사사건이 정치문제화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신민당은 이 사건이 고문치사라고 주장, 임시국회소집을 요구키로 했으며 정부·여당도 사건진상의 조속한 공개와 가혹행위가

    중앙일보

    1987.01.17 00:00

  • 릴리 주한미대사|법무장관도 방문

    「릴리」 주한미국대사가 13일하오3시 김성기법무부장관을 방문, 환담했다. 1시간동안 진행된 환담에서 「릴리」대사는 여권법위반사범과 마약 사범 등에 대해 관심을 표시했으며 김 장관은

    중앙일보

    1987.01.14 00:00

  • 역대 법무장관 간담회

    ◇김성기 법무부 장관은 19일 하오 호텔 신라에서 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 15명을 초청, 연말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엔 이호 고원증 민득기 신식수 이봉성 황산덕 이선중 김치열 오

    중앙일보

    1986.12.2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