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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글로벌 기업 퀄컴·브로드컴을 이긴 ‘공정거래’ 최강자

지평 공정위 출신 등 인적 인프라 바탕 ‘퀄컴에 1조3000억원 과장금’ 등 공정거래 확립 기여해 신뢰 얻어 지평 공정거래그룹 소속 변호사들. 뒷줄 왼쪽부터 장품, 이재승

중앙일보

2024.03.21 05:30
日이 10대에 사형 선고할 때…韓은 '절대적 종신형' 논의한다

사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 엔도 유키(21)의 사진. 사진 FNN 뉴스 캡처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시 지방법원은 지난 18일,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인 엔도 유키(당시 19세)

중앙일보

2024.01.27 05:00
고영구·이승련·함상훈…이기택 대법관 후임 후보 17명 공개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원 제공] 대법원이 오는 9월 17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기택(62·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17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를 22일 공개했다

중앙일보

2021.06.22 16:09
[이천 화재] 세월호뒤 형량 올랐다…2008년 이천 참사땐 실형 0, 지금은

4월 30일 오후 경기 이천시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준비되고 있는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합동분향소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재 참사에 대한 법원의 판

중앙일보

2020.05.01 05:01
“합의면 다 된다 생각하나” 성범죄전담 판사 호통 친 까닭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aseokim@joongang.co.kr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모(55)씨는 합의가 급했다. 어떻게든 피해자에게 연락하려고

중앙일보

2018.12.20 01:00
[SUNDAY 탐사] 법관들 몸에 밴 성차별의식, 경력 쌓일수록 굳어질 위험

━ 로스쿨생의 성범죄 판단 지난 15일 김상준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대표변호사는 ’특정 판사의 잘잘못이 아닌 교육과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성범죄 재판을 개선할 수 있

중앙선데이

2018.11.17 00:25
지하철에서 망치로 위협한 ‘정신분열’ 대학강사…법원 “치료 조건 집행유예”

정신분열증을 앓던 중 지하철 승강장에서 망치로 시민들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 강사에게 법원이 치료명령을 선고했다. 치료명령은 심신 장애가 있는 범죄자에게 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중앙일보

2016.12.14 12:01
쏟아진 퇴직 판검사…고위직은 개업, 중간급은 로펌행

‘서울고검장, 대검 강력부장, 수원지검장 ….’　지난 한 달간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 새로 간판을 내건 변호사들의 마지막 직함은 화려하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 퇴직한 ‘전

중앙일보

2016.03.03 02:25
'치료사법 전도사' 김상준 부장 법원 떠나다

그동안 함께 했던 식구들과 일일이 악수하는 김상준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제공]‘치료사법 전도사’ 김상준(55ㆍ사법연수원 15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5일 법원을 떠났다.198

중앙일보

2016.02.05 15:18
“아이들 본드 흡입 막으려, 공장 찾아가 납품 중단 설득했죠”

문선주 판사는 지난 5일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위기 청소년 공동체 ‘세상을 품은 아이들’에서 자신의 과거와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억울한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 관한 이야기를 청소년

중앙일보

2016.01.09 01:45
말 말 말

"공천 못 받은 놈이 당 대표를 하고 있지 않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1일 ‘새누리 비전’ 창간 9주년 기념식에서 “난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5번 했지만, 2번이나 공천을 못

중앙선데이

2015.12.27 01:45
[단독] 성탄 전야, 특별한 집행유예

김호진(가명)!24일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 312호 법정. 김상준 부장판사(형사5부)가 18세 피고인을 호명했다.“오늘이 무슨 날이죠?”“크리스마스….”“이 판결문은 새출발을

중앙일보

2015.12.25 02:36
[Saturday] 교통사고 판결 로드뷰로 뒤집고, 살인범 뇌영상도 찍고

로드뷰(Road View·도로 영상촬영서비스), 구글 어스(Google Earth·인공위성 영상지도서비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 같은 빅데이터, 뇌의 기능적 자기공명

중앙일보

2015.11.28 00:44
50인용 병실에 82명 수용 … 의사 1명이 90명 감당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충남 공주시에 있는 국립법무병원의 전경(사진 왼쪽)과 병동 내부의 모습. 수용 공간이 부족해 침대가 통로에도 놓여 있다. [사진 법무부] 전통

온라인 중앙일보

2013.09.22 06:07
50인용 병실에 82명 수용 … 의사 1명이 90명 감당

충남 공주시에 있는 국립법무병원의 전경(사진 왼쪽)과 병동 내부의 모습. 수용 공간이 부족해 침대가 통로에도 놓여 있다. [사진 법무부] 충남 공주 시내에서 자동차로 30분, 계

중앙선데이

2013.09.21 23:41
법원장급 인사 ‘기수문화’ 깼다

대법원은 28일 서울고법원장에 김진권(61·사법시험 19회) 대전고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에 고영한(56·사시 21회) 전주지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

중앙일보

2011.10.29 00:39
판사 부부가 만든 인간극장 드라마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10년 전 TV 프로그램 ‘인간극장’에 등장한 어느 주말부부의 이야기가 방송국 게시판을 달구며 화제를 낳은 적이 있다. 직장 문제로 주중에

중앙선데이

2010.10.17 05:54
법조인 양성 제도 개선 자문위원장에 신성호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법조인력 양성 제도 개선’ 자문위원장에 신성호(53·사진) 중앙일보 정보사업단 대표를 선임했다. 자문위는 신 위원장 외에 김상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중앙일보

2009.03.06 00:49
고위 법관 72명 인사

　대법원은 2일 서울고법원장에 이태운(61·1974년 사법시험 16회 합격) 대전고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7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9일자로 실시했

중앙일보

2009.02.03 03:12
송천영 전 의원 징역 1년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23일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송천영(68·사진) 전 의원에 대한 항소

중앙일보

2008.04.24 01:58
총기 탈취범의 5시간 질주 ‘치안 공백’ 누가 책임지나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관계당국에 촉구한다.”최근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가 내린 판결은 이렇게 끝을 맺는다. 형

중앙선데이

2007.12.09 00:33
고위법관 42명 승진·전보

대법원은 1일 대구고법원장에 박용수(57)부산지법원장을, 부산지법원장에 이기중(54) 울산지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42명에 대한 승진.전보인사를 12일

중앙일보

2007.02.02 05:41
과로·스트레스 간암 유발? "의학적 증거 부족"

최근 법원이 “과로·스트레스가 간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그동안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의학적인 증거와 연구결과가 부족하다”며 이를 부정해 온 대한간학회의 반

중앙일보

2007.01.26 08:13
"간질환은 과로 인한 업무상 재해"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간(肝)질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는 잘못됐다는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 특히 1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간질환 환자들의 업무상 재해신청

중앙일보

2007.01.25 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