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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 대법관 비상장주 12억…임병렬 법원장·가족 코인 7억대 [재산공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윤리특위에 출석해 거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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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답게" 계곡 다이빙 강요에 익사한 후임...선임들 무죄, 왜
후임에게 계곡 다이빙을 강요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금고형을 선고받았던 군인들이 2심에서 무죄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복형 장석조 배광국)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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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친동생 성폭행 혐의' 청원 오른 20대…2심도 무죄, 왜
친동생을 수년간 성폭행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법 형사4-1부(배기열 오영준 김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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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김영준 항소심도 징역 10년
남성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자 김영준. 뉴시스 남성 아동·청소년들의 알몸 사진과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준(30)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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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성폭행하고 아기 유기까지 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중앙포토] 친딸을 성폭행하고 딸이 낳은 아기까지 유기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복형 부장판사)는 4일 미성년자의제강간·영아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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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묻힐 땅 돌려줘" 법정까지 오가며 아들과 싸우는 97세 노인
초고령화 사회 부모 부양 문제에 따른 갈등이 늘고 있다. [중앙포토] 경기 부천시에서 혼자 사는 A씨(97)는 아들과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진행중이다. 거동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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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신규 여교사 불러내 입맞춤…2심 "부장교사 해임 마땅"
[중앙포토] 20대 신규 여교사에게 입맞춤을 시도하고 수차례 "술 한잔하자" 등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부장 교사의 해임이 마땅하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5일 서울고법 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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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무겁지만 반성하고 있어” 10대 성폭행한 청소년 ‘감형’
성범죄를 저지른 10대 청소년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연합뉴스]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10대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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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연인살해 2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재범 위험 매우 높아"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상견례를 앞두고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후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춘천 연인살해 사건'의 피고인 A(28)씨에게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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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 생도, 여생도 추행하고 몰카 설치해 알몸 촬영
[연합뉴스] 사관학교에서 훈련 중인 여성 생도를 추행하고 방에 침입해 '몰카'를 촬영한 남성 생도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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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뒤에서 몰래 음란행위”…20대 男 항소심도 유죄
15일 노상에서 청소년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중앙포토] 노상에서 미성년자를 보며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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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본처 살해한 70대 후처…두 할머니의 기구한 인연
[뉴스1]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17년 동안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한 80대 본처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70대 후처 할머니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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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무시해" 친구 조카 살해한 40대…항소심도 징역 15년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친구의 조카를 흉기로 찌른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함께 술을 먹다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친구의 조카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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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아들 병간호 중 아내 살해한 남성…"선처 호소"
[연합뉴스] 교통사고로 혼수상태에 빠진 20대 아들을 수년째 병간호하다 다툼 끝에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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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중인 여성 골프채로 폭행·머리 자른 4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교제하던 여성을 골프채로 무차별 폭행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교제 중인 여성을 골프채 등으로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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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여자를 때리냐”던 20대男, 항소심서 ‘상해치사’ 중형
21일 교제 중인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중앙포토] 교제 중인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하고도 “어떻게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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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쪽지문' 강릉노파 살인 사건 용의자 항소심도 무죄
13년 전 강릉에서 발생한 노파 살인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쪽지문. [사진 강원지방경찰청] 13년 전 발생한 강릉 노파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돼 법정에 선 정모(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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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초등생딸 추행·강간한 친부…항소심서 형량 늘어
[연합뉴스] 친딸을 10살 때부터 수년간 성추행하고 강간까지 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복형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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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버스서 초등생 5명 강제추행한 태권도 관장…항소심서 감형
[연합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다니는 초등생들을 강제추행하고 휴대폰으로 알몸을 촬영한 40대 관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3일 서울고법 춘천지법(부장판사 김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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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애인의 남친 찾아가 살해한 男…항소심도 징역18년
헤어진 여자친구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헤어진 여자친구의 현 남자친구에 얼굴을 맞은데 앙심을 품고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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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있어"…지적장애 딸 임신시킨 40대 계부
[중앙포토ㆍ연합뉴스] 지적장애 의붓딸을 6년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수년간 계속된 성폭행으로 친딸이 임신한 것을 알면서도 해외에서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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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와 나만 아는 일” 17년만에 밝혀진 ‘테니스코치 성폭행사건’
B씨는 지난 2월 SBS스페셜 '미투, 나는 말한다' 편에 출연해 자신이 겪은 일을 고백했다(왼쪽) (오른쪽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는 이미지 사진)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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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 가정폭력 남편 살해한 아내 항소 기각… 징역 4년
[중앙포토] 자신의 남편을 장식용 돌로 내리쳐 살해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여성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37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린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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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성폭행’ 30대 男, 항소심서도 징역 17년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중앙포토]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같은 원룸 건물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