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은경 구속한 재판부 "이런 계획적·대대적 사표강요 없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6 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전 장관이 이날 법원에 들
-
[오병상의 코멘터리] 문재인 정권 ‘블랙리스트’ 확인됐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
-
'文정부 구속1호 장관' 김은경…法 "끝까지 책임 전가" 꾸짖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환경부
-
[월간중앙] 靑 ‘마무리 투수’ 유영민 비서실장의 과제
정치베테랑·최측근도 배제하고 발탁… 실물경제 전문가로 위기돌파 의지 文 인정한 친화력·상상력 바탕으로 ‘아름다운 퇴장’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 지난해 12월 31일, 청와대에서
-
세월호 사건 수사 6년9개월 만에 결론 “청와대 외압 없었다”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 외압, 불법 사찰 의혹이 제기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나머지
-
6년 9개월 만의 檢 세월호 최종 결론…"靑 외압은 없었다"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그동안 수사해온 세월호 관련 사건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4년 4월
-
국정농단 재판 어느덧 4년째…앞으로 20% 남았다
2016년도에 시작된 국정농단 재판도 어느덧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국정농단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박근혜(63)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된 데 이어 지난 18일 이재용(53) 삼
-
세월호 1년 2개월 수사끝 "외압 없었다, 박근혜·김기춘 무혐의"
4·16 세월호 참사 6주기인 16일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만에 거치돼 있는 세월호. 목포-프리랜서 장정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이 지난 1년 2
-
1년 만에 열린 김기춘·조윤선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파기환송
-
[단독]곽상도 "노태강 찍어낸 朴처럼, 尹찍어내기한 文 고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려 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조윤선·이병기 2심 무죄
1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직권남용죄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내놓은 대법원 전원합
-
'김기춘 석방 항의 시위' 참가자들 집행유예·벌금형
2018년 8월 6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태우고 건물을 나서는 차량 유리창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속 기간
-
직권남용죄 기준 높인 대법 판결, 조윤선 두 번 살렸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뉴스1] 1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직권남
-
‘한국 축구 유산’ 남수단, U-20대표팀의 기적
동아프리카 U-20 챔피언십에서 역대 최고 성적 3위를 기록한 남수단 U-20 대표팀. 맨 오른쪽이 한국인 지도자 임흥세 총감독. [사진 김기춘 남수단한인회장] 대한민국 축구
-
[노트북을 열며] 판도라의 두 번째 상자
임장혁 정치부 차장·변호사 2017년 2월 28일.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모두 30명을 기소하며 90일간의 수사를 마쳤다.
-
국정농단 수사 검사 "추미애, 朴인사농단과 뭐 다른가" 신랄비판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 뉴스1 ‘국정농단’ 수사를 벌였던 부장검사가 법무부 감찰관실 충원 인사를 ‘인사농단’에 빗대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번 인사는 추 장관
-
秋 수사지휘권 발동에 부글부글···"직권남용" 핵심 쟁점 셋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처가 등 무더기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놓고
-
[이철호의 퍼스펙티브] 전직 비서실장들 “요즘 청와대가 이상하다”
━ 서해 공무원 피살 사태 뒷북 대응 이철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2013년 2월 24일 오후 4시, 이명박 대통령(MB)은 중국 국가 주석 특사와 태국 총리를 접견했다.
-
秋 '거짓말 공방' 2라운드…국감 선서 위증하면 처벌받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 법무부 국정감사에
-
"文정부 '적폐 재판' 무죄판결, 일반 재판의 5배"
지난 2017년 '권력적폐 청산 토론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중앙포토] 문재인 정부 1호 공약 '적폐청산'으로 시작된 수사에 대한 1심 무죄판결률이 일반 형사사건의 5배를
-
국정농단 심판한 ‘직권남용’의 역설…공무원 범죄 접수 확 늘었다
급증하는 공무원 범죄.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공무원 범죄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배 가까이 폭증했다.직권남용 고소‧고발의 증가가 원인으로
-
'상상인 불법대출' 유준원 "기소내용 수긍못해"…보석요청
상상인그룹의 불법대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대출상품을 만들어
-
권양숙·박원순 미행 무죄로 뒤집혀…원세훈 항소심도 징역7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야당 인사에 대한 정치공작, 민간인 댓글 부대
-
김기춘 '사법농단 재판' 증인 불출석…"심장통증 탓"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