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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문위 「통일ㆍ지방화 교육」건의
◎북한 적개심 줄이고 사회주의 장점 수용/지역별로 대학발전위원회 구성/가능한 통일 지식ㆍ정보 모두 소개 26일 교육정책자문회의가 건의한 내용은 「공산권개방과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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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 앞두고 교육도 「자치」 준비|각종 권한·업무등 이관작업 "착착" 직제·조례 개정… 위원회도 통폐합|시행방법 확정안돼 혼잡… 인원보충·재정확보가 과제
정치제도의 지방자치에 발맞춰 교육도 지방자치제 시대 준비에 눈코뜰새 없다. 교육자치에 대비, 일부 직제를 개편하고 자치법규정비, 중앙과 상부기관 권한중의 일부를 지방및 하부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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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제언
국회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면서 그 통과가 연기된 지자제 관련법안이 3월 임시국회가 지나 이제 5월에 소집될 것으로 알려진 임시국회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임시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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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단위 교육자치제/막대한 재원마련 어렵다
◎국회질의 계기 문교부 교육법개정 추진/교육청 분리에 2천4백억/인사 막혀 교사 사기도 저하/시도 단위 광역조정 바람직 7월 교육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2∼5개의 시ㆍ군ㆍ구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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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 정당공천 배제/정치색 탈피토록/최소한 시·군·구에선 없애
◎민정,의회선거 예정대로 6월에 민정당은 3당통합이 이뤄짐에 따라 오는 6월 예정대로 지방의회선거를 실시키로 하고 그 대신 지방자치제법 등을 다시 고쳐 정당공천제를 배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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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만에 지방의원 선거
90년부터는 달라지는 것이 참 많다. 우선 토지공개념 관련법이 시행되고 주택공급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정책이 크게 바뀐다. 또 재산세 과표 현실화 작업이 추진되면서 재산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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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결정에 주민 참여율 높여야|「지방 자치와 국가 발전」 학술 발표회 요지
지방 자치제 실시가 코앞에 다가왔다. 지방 자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와 국민 모두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막상 5공 청산 등 정치 현안에 밀려 관심의 초점에서 벗어나 버린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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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종합진단 받고 「군살」뺀다|「행개위」개혁안… 이상과 현실사이
21세기를 지향하는 합리적인 행정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작년 5월13일 대통령의 민간자문기구로 발족했던 행정개혁위원회가 지난 18일 제18차 전체회의를 끝으로 1년2개월간의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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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보다 부작용이 더 많다.-서울시 「분할」에 앞서 생각할 일
지방자치제실시에 앞서 서울을 5∼6개의 독립 시로 분할하는 문제가 정부내 행정개혁위원회에서 현재 심각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있다. 행정구역은 역사에 뿌리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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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법 개정 진통클듯|여 연내 광역의회만 구성
민정당은 정부측 행정구역 개편 등을 이유로 올해 안에는 광역자치단체의회만 구성할 방침이나 야3당이 광역자치단체장의 직선과 의회구성을 골자로 하는 단일안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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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연합」이냐 「연방제」냐|겉도는 남-북한 통일 목소리
새해 벽두부터 통일방식을 둘러싼 논의가 중구난방으로 나오고 있다. 정부가 북한이 주장해온 연방제방안을 수용할 것이라느니, 국가연합 형태의 통일방안을 마련한다느니 하는 억측이 나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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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시도 20∼30개로 확대 검토
행정개혁위원회는 15일 오후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행개위가 앞으로 추진할 국가안전기획부 기능조정, 국가원로 자문회의 설치재검토, 감사원기능 재조정 등 권력기구개편 내용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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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지자제 실시 약속
야당통합과 국회의원총선거에 밀려 지방자치제 재실시 약속이 실종상태다. 87년 상반기 중에 지자제를 시행한다던 84년 말 11대국회의 여야합의는 개헌과 대통령선거 와중에서 슬그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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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에 민주의사 반영|교육자치제 개선방안 세미나
특별시·직할시·도와 시·군 교육구에 각각의 의결기관으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집행기관인 교육감과 교육장(교육구청장)을 두는 것은 지방교육단체가 일반행정의 통제·감독으로부터 독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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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측은 단일국가 실현방안 제시
새해는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새로운 지평이 열려야겠다. 지난해 분단 40년만에 민간교류의 서막을 열었던 남북관계에 있어 86년은 미답의 장을 열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수 없다. 남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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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정당참여 제한
정부와 민정당은 87년 상반기로 예정된 지방자치제실시를 앞두고 지방의회의 권한,기능, 의원정수및 신분, 정당과의 관계, 구성및 선거제도등에 대한 예비검토를 거의 끝내고 기본실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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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괴가 제의하고 있는「고려연방」애 담긴 흉계
평화통일 연구소는 28일 전국 비상 계획관 회의에서「북괴의 책동과 우리의 자세」라는 보고를 통해 북괴가 지난 10월10일 6차 노동당 대회에서 제의한「고려 민주연방 공화국」창설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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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 국회서 통과된 주요 법안-골자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①과세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으로 구분 ②인적 공제제와 근로소득 및 퇴직 소득 공제제를 채택 ③상여금 특별 공제제를 신설, 7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