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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서 본 「지방시대」의 봄/권순용(중앙칼럼)
철모르는 진눈깨비가 짓궂게 흩뿌려도 대지에 뿌리내린 초목들은 어김없이 봄을 머금고 있었다. 분수와 염치를 팽개친채 설쳐대는 정치꾼들이 내뿜는 공해속에서도 저 풀뿌리,나뭇가지처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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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 선거 돈 안쓰고 참일꾼 뽑는「민주잔치」돼야한다.
권경수 91년도에 기초 및 광역단체 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됨으로써 민주주의의 실험장으로서 지방자치제가 실험장으로서 지방자치제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공당의 공천을 받으려는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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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선거 치를 안응모 내무장관(일요인터뷰)
◎“공명선거에 장관직 걸겠다”/민간참여 감시기구 구성 검토/현직이용 선거운동 용납 못해 91년은 30년만에 지자제가 부활되는 뜻깊은 해다.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손으로 지방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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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신분 논란
◎3급 이상 정부서 임명 여/전원 지방직 전환해야 야/지자제 앞두고 팽팽히 맞설 듯 지자제 실시와 관련해 지방공무원의 신분변화와 부단체장의 위상을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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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뚫린 「지자제 터널」/여야 힘겨루다 마침내 합의
◎야,「30년 만의 실현」 명분에 3대 쟁점 양보/김 총재 대선 때 활용속셈… 여도 결과 낙관 국회를 파행상태로 끌어왔던 지자제협상이 평민당의 후퇴로 타결됐다. 평민당은 11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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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선거법 개정안 요지
▲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20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공고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 구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9조) ▲피선거권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일 현재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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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의원 8백60명/여안 확정/기초 3천7백72명
◎의원선거구 2∼5개로 나눠 정부와 민자당은 3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내년초 실시할 지방의회의 선거구를 소선거구로 하고 광역의회 의원은 8백60명,기초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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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회 선거구제가 쟁점/지자제협상 여야 각론선 팽팽(초점)
◎여 여소 우려 1구1인제 주장/야 소선거제·2인제 결정 유보/지방의원·단체장선거법 분리 여부 등 이견 지난주 여야 총무회담에서 윤곽이 잡힌 지방자치제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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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협상 타결/여야 5개항 합의
민자당과 평민당은 17일 총무회담을 열어 ▲내각제개헌은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치 않고 13대 국회에서는 더이상 거론치 않으며 ▲91년 상반기중 광역·기초의회선거,92년 상반기(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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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속셈 다른 “지자제 악수”
◎정부쪽 거부감 커 “산 넘어 산” 여/이례적 양보로 구체화 박차 야 지방자치제 문제가 17일 여야총무회담에서 타결됨으로써 지루한 공방을 끝내고 일단 정국이 정상화의 길을 찾게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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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협상 타결 전망/평민/단체장ㆍ총선 동시실시 철회
정국정상화의 걸림돌이 돼 온 지방자치제 문제에 대해 평민당측이 16일 기초단체 차기 정당공천,총선과 단체장의 동시실시 입장을 철회함으로써 지자제협상 타결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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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선압승 등원으로 선회/평민 복귀 검토로 정상화 앞둔 국회
◎예산등 현안 쌓여 외면 더 못해/지자제 이견 커 순항은 힘들 듯 평민당 등 야당의원들의 불참으로 지난 9월10일 개회 이후 두달동안이나 표류하던 정기국회가 회기 한달을 겨우 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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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협상 주내 매듭/여야/의회단체장선거법 단일화 추진
◎법 개정안 제출하며 야 등원키로 여야는 지방자치제 실시협상을 이번주 중반까지 매듭짓기로 하고 타결을 보지 못한 쟁점사항의 당론을 각각 재조정,지방의회선거와 단체장 선거법을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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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색정국 곧 정상화/여야 지자제협상 거의 마무리
◎김대중총재 단식중단/내주 여야총무회담/29일께 국회도 가동/김영삼 대표 총선ㆍ시도지사 함께 선거 시사 민자당과 평민당이 지방자치제에 관한 협상안을 거의 매듭,야당의 4개항 정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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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선거 본격 절충/여야/정당공천ㆍ표시 막후교섭
민자당과 평민당은 정국정상화의 핵심쟁점인 지방자치제의 단체장선거 문제를 놓고 본격 막후절충에 들어가 대통령선거(92년 12월께) 이전에 실시키로 의견을 모으고 정당공천제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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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내고장 의원선거 열풍이 분다
새해 정초부터 「지자제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있다. 지난해말 정기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개정안이 부칙에 지방의회의원선거는 올해6월30일까지로 못박아 올상반기중의 한차례 선거열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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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으로만 떠드는 지자제
지방 자치제 관련 법안의 이번 회기 중 통과가 거의 어렵게 됐다. 이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 광역 자치단체(특별시·5개 직할시·9개도)와 기초 자치단체 (시·군·구) 의회선거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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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 30년만에 부활된다
여야 중진회의가 우여곡절 끝에 지방자치제를 91년 상반기까지 완전 실시키로 합의함으로써 30년만에 지자제가 전면적으로 부활하게 됐다. 중진회의는 민정당의 3단계 실시방안에 대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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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 핵심 피해 「굴곡항진」
「광주」책임자 처리라는 난제 앞에 좌초하는 듯 했던 여야 중진회의가 이맥을 우회, 지방자치제와 민주화의 법적 정비 쪽으로 돌아서자 지자제문제·정치자금법 등에 진전을 보이는 등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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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91년에 직선˝
민정당은 지자제실시와 관련, ▲광역 자치단체의회 구성은90년에 ▲광역자치 단체장 직 은 91년에 ▲기초자치단체 의회구성과 단체장 선출은 14대 총선 이후인 93년에 실시하는 등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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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지방의원 선거|정기 국회 전에 동시 실시
야3당 지자체 관계법 개정위는 14일 간사회의를 열고 지자제를 광역과 기초단체의 2단계로 실시키로 하고 광역단체는 정기국회 개회전 단체장과 의원선거를 동시 실시키로 했다. 이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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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법 개정 진통클듯|여 연내 광역의회만 구성
민정당은 정부측 행정구역 개편 등을 이유로 올해 안에는 광역자치단체의회만 구성할 방침이나 야3당이 광역자치단체장의 직선과 의회구성을 골자로 하는 단일안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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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지자제-차기집권의 최대변수
지방자치법개정문제가 2월 임시국회부터 여야 간의 가장 뜨거운 정치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자제가 어떤 수준에서 실시되느냐에 따라 중앙집권의 지방분권이라는 통치구조상의 엄청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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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 내년 상반기에도 불가능|4당 이견…국회 상정조차 못해
지방자치제가 내년상반기에도 실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야당 측은 지방 자치제의 전면실시를 주장하면서 내년 4월 30일까지 시·군·구 의회만 구성토록 되어있는 현행 지방자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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