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자식버린 패륜…‘무조건 상속’ 안된다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
-
부모에 패륜해도 상속보장?…헌재 “유류분, 국민 법감정 반해”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 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에 병간호 등 부
-
“녹음 유언장, 카톡에 보냈다” 아들 기겁한 아버지의 실수 유료 전용
형식에 상관없이 자신이 쓰고 싶은 내용을 유언장에 써도 될까. 유언장은 어떻게 써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최근 상속·증여·채무 문제로 ‘유언장 쓰기’에 관심을 갖는 이
-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위헌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5일 헌재는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
-
"불효자 양산" "없으면 더 싸울 것" 47년 된 유류분 오늘 존폐 결정
헌법재판소. 사진은 지난 23일 공개변론 모습. 연합뉴스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가 없고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자녀들에게도 재산이 무조건 귀속되도록 강제할 이유가 없
-
‘두달 혼수상태’ 멕시코 교민, 죽기 직전 한국서 맞은 기적 유료 전용
기자와 인터뷰를 마친 뒤 화창한 봄볕을 쬐며 경사가 있을까말까 한 오르막길을 걸었다. 그녀는 “꿈만 같다. 예전에는 여기를 걷는 데도 숨이 찼다”고 말한다. 그녀는 “꿈만 같다”
-
"그러나 난 부끄럽다"…아프리카 먹여살려 칭송 받은 그의 후회 [안혜리의 인생]
지난 3월 4일 경기도 광교 한상기 박사 자택을 찾았다. [사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우리는 아프리카를 모른다. 구호단체 모금 영상 속 기아·질병에 시달리는 아프리카 어린이의 이미
-
부모님 발음 돌연 어눌해졌다? '이·웃·손·발' 서둘러 해보세요 [부모님 건강 위험신호④]
설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오랜만에 한데 모입니다. 부모님의 달라진 모습, 무심코 지나쳤지만 알고 보면 심각한 질환의 전조 증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설을 계기로 부모님의 건강
-
유언장 없이 8억 남기자 '모자 대 딸들' 골육상쟁 끝에 남남 됐다[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원혜영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서소문 유원빌딩 사무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다. 원 전 원내대표는 웰다잉문화운동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정계
-
[아이랑GO] 160여 년 732만 재외동포 발자취로 한눈에 보는 한국 근현대사
아이가 “심심해~”를 외치며 꽁무니를 따라다닌다고요? 일기쓰기 숙제하는데 ‘마트에 다녀왔다’만 쓴다고요? 무한고민하는 대한민국 부모님들을 위해 ‘소년중앙’이 준비했습니다. 이번
-
[리셋 코리아] 자녀 결혼 증여 공제 확대, 부자 감세 아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리셋 코리아 경제분과 위원 지난달 말 발표된 올해 세법 개정안은 여느 때에 비해 외형과 내용이 단출하다. 기존 조세 감면을 소규모 확대하는 선에서
-
[이번 주 리뷰] 해병대원ㆍ교사의 안타까운 죽음…NCG, ”北 핵도발은 정권종말”(17~22일)
7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집중호우 #실종수색 해병 사망 #중국 GDP #러, 흑해곡물협정 중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영아 살해ㆍ유기 최
-
집 물려준다고 연금 안 든다? ‘연금 부자’의 뼈 때리는 충고 유료 전용
여기 ‘연금’으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있습니다. 39년간 철도청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은퇴한 뒤 연금 전문가로 변신한 차경
-
‘윤 일병 죽음’ 뒤 벌어진 일…“국회의 한계 느껴 슬펐다” 유료 전용
■ 「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일하던 보좌진을 무대 위로 올려 이들의 활약상을 공개합니다. 국회와 소통하고 싶은 분들
-
文 ‘입양취소’ 발언에 분노…정인이법 만든 것도 그들 유료 전용
■ 「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1월 26일부터 ‘보좌관의 세계’를 연재합니다.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
가출 친모가 유산 40% 차지…故구하라 울린 '유류분' 헌재 올랐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유류분 제도 관련 법 조항의 위헌 심판을 위한 첫 공개변론에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
-
4만명 대장 들여다본 명의 “용종 1㎝ 넘으면 의심하라” 유료 전용
✔️ 1㎝ 이상이다. ✔️ 정상 점막과 비교해 색이 다르다. ✔️ 울퉁불퉁하다. ✔️ 궤양·출혈이 있다. 김태일(57)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교수가 말하는 ‘나쁜 용종(
-
병사들 폰 사용 이끈 국방위, 윤규식·고우영·윤혁준·최종하 유료 전용
■ 「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1월 26일부터 ‘보좌관의 세계’를 연재합니다.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
-
[소년중앙] 1902년 첫 공식 이민부터 123개국 732만 명…사는 땅·국적 달라도 한민족
빈곤·사회불안 피해 나라 떠나도 '한국인' 재외동포 발자취에 어린 아픈 근현대사 외교부의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 재외동포 수는 약 732만 명(2021년 기준)에 이릅니다
-
모친 사망전 “집은 딸 가져라”…그 합의 무효시킨 오빠의 ‘법’ 유료 전용
━ 당신의 사건 2. 사망 전에 재산 나눈 건 무효? ■ 「 “아버지 땅은 오빠가 갖고 어머니 집은 내가 갖는 거야. 어머니 돌아가신 뒤라도 나중에 딴소리 하기 없기
-
[결혼 빙하시대] 출산율 높은 프랑스, 결혼·비혼 가리지 않고 보육 지원
━ SPECIAL REPORT 지난 4월 프랑스 파리 시내에서 한 아빠가 아이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있다. [UPI=연합뉴스] 프랑스는 인구 걱정을 별로 하지 않는다.
-
월드비전, 아프가니스탄 사태 발발 1주기 맞아 보고서 발간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은 지난해 8월 발발한 아프가니스탄 사태 1주기를 맞아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제사회가 즉각 대응하지 않으면 아프가니스탄의 아동들이 기아와 강제 출산,
-
한국 사상 첫 빅스텝?…손흥민의 토트넘 13일 화끈한 승부 [이번 주 핫뉴스] (11~17일)
7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토트넘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 #기준금리 #빅스텝 #KBO 올스타전 #디폴트옵션 #수퍼문 #옐런 미 재무장관 #주민등록증 모바일 서비스 #F-
-
고모 죽고 동생 탈모 시달리는데…文정부 끝까지 K방역 자찬 [김지은의 이의있는 고발]
문재인 대통령(가운데)과 김부겸 총리는 사망자에 대한 위로없이 K방역에 대한 자화자찬만 했다. 정은경 질병청장도 사실상 여기에 동조했다. 그래픽=김현서 ■ 「 중앙일보 오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