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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참여재판,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을 놓고 ‘지나친 감성(感性) 재판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일부 사건의 배심원 평결에 대해 상식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개별사건을 이유로

중앙일보

2013.10.30 00:10
'나꼼수' 주진우·김어준 국민참여재판서 모두 무죄

왼쪽부터 차례로 김어준, 주진우. [사진 중앙포토]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과 동생 지만(55)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온라인 중앙일보

2013.10.24 09:20
'박지만, 살인 배후설' 나꼼수 … 검찰 징역 2년·3년 구형

나꼼수 진행자인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맨 왼쪽)와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23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피고인석에 앉아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

중앙일보

2013.10.24 01:38
참여재판 안 나온 배심원에게 과태료 논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했다. 2008년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도입된 뒤 재판에 나오지 않은 배

중앙일보

2013.08.28 00:38
흑인 소년 총격 살해, 백인 무죄판결 발칵

[사진 흑인 소년 총격 살해, SBS보도화면 캡처]미국에서 10대 흑인 소년을 살해한 히스패닉계 백인 청년이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 논란이다. 13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온라인 중앙일보

2013.07.15 11:33
“국민이 사법부 통제할 수 있게 배심제 도입해야”

“뿌리 깊은 엘리트주의가 문제다.” 관련기사 기소 내용과 구형량 판이한데도 3건 모두 4년형 신평(57·사법연수원 13기·사진)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한국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잃

중앙선데이

2013.04.07 00:51
기소 내용과 구형량 판이한데도 3건 모두 4년형

관련기사 “국민이 사법부 통제할 수 있게 배심제 도입해야” 최근 서울의 한 형사법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증인으로 나온 60대 남성이 긴장한 탓인지 진술이 오락가락했다. 이를 보다

중앙선데이

2013.04.07 00:48
[논쟁] 성범죄 처벌 강화, 어떻게 봐야 하나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강간 등 성범죄 처벌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변협이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향 추세가 ‘형벌은 범죄와 범죄자의 책임에 상등하는 정도에 그쳐야

중앙일보

2013.03.30 00:20
[사설] 검찰 개혁, 보다 면밀한 고민이 필요하다

여야가 그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상설특검제·특별감찰관제 입법을 올 상반기 중 완료키로 했다. 지난해 대선을 계기로 시동이 걸린 검찰 개혁이 가시화 단계로 들어섰다는 점

중앙일보

2013.03.19 00:13
[사설] 참여재판 강화, 사법 신뢰 높이는 계기 돼야

2010년 2월 경남의 한 마을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70대 할머니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기소됐다. 피고인 신청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운동

중앙일보

2013.01.26 00:00
[사설] 최악의 검찰 위기, 한상대만의 탓인가

한상대 검찰총장이 물러났다. 그의 사퇴로 사상 최악의 검찰 분란도 수습 국면에 들어갔다. 하지만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의 요구는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검사들의 반성을 촉구하는

중앙일보

2012.12.01 00:02
박·문 “총장 퇴진” 한목소리 … 고강도 개혁 공약 준비

검찰 수뇌부의 내분에 대해 대통령 후보들도 ‘검찰총장 퇴진’에 한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한 데

중앙일보

2012.11.30 01:04
'아들 살해' 무죄 주장 한인 아버지 딱한 사연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고형석씨 사건의 본재판이 28일 배심원 선정으로 시작된다. 본재판을 앞두고 지난 3년 7개월간 계속되어 온 고 씨 사건과 본재판의 쟁점·일

미주중앙

2012.11.28 07:40
안철수 “중수부 폐지 … 검찰 수사기능 축소”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왼쪽)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동 가톨릭대 성신교정 주교관을 방문해 정진석 추기경과 악수하며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는

중앙일보

2012.11.01 01:34
[사설] 검찰 개혁, 민주적 통제 강화부터

형사사법 시스템은 영구불변의 제도가 아니다. 시대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맞춰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다루는 것인 만큼 제도 개편의 장·단점과 부작용을

중앙일보

2012.11.01 00:02
배심원·법관 판단 엇갈리는 이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지 올해로 5년째다. 제도 도입 이 논의되던 초기에 모의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이 재판 시작 전 선서를 통해

중앙일보

2012.09.06 01:27
하루 차이 정반대 판결 … 한국 판사 3명, 미국은 시민배심원 9명이

하루 차이로 선고가 내려진 삼성과 애플의 특허침해 맞소송에서 미국과 한국 법원이 사실상 서로 자국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에서는 세 명의 판사가, 미국에서는 다

중앙일보

2012.08.27 01:38
"삼성 1조 배상해라" 결론낸 美 배심장 직업이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평결이 어떻게 나올지 걱정된다.” 24일(현지시간) 발표된 배심원단 평결에 앞서 담당 판사인 루시 고(Lucy Koh·43)가 내뱉은 말이

온라인 중앙일보

2012.08.26 01:12
삼성 최종 배상액, 한국계 판사 루시 고 손에 달려

“평결이 어떻게 나올지 걱정된다.”24일(현지시간) 발표된 배심원단 평결에 앞서 담당 판사인 루시 고(Lucy Koh·43)가 내뱉은 말이다. 그는 “이번 재판의 다툼 내용이 워

중앙선데이

2012.08.26 00:31
[브리핑] 여고생 성폭행 미군 국민참여재판 신청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여고생의 방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노트북을 훔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강간치상 등)로 구속기소된 미8군 제1통신여단 소속 R(21) 일병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중앙일보

2012.01.05 00:00
도쿄대 법대학장, 남부지법 국민참여재판 참관

지난 28일 서울남부지법 406호 대법정.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44)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이 법원 형사12부 심리로 열렸다. 법정 한 켠의 참관인석에서는 일본인 네

중앙일보

2011.09.29 19:16
남의 사진 붙인 신분증 갖고 다녔는데 무죄 판결 받은 이유는

청렴하고 올곧은 사람을 두고 흔히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말한다. 이는 법이 분쟁을 일으키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데만 사용된다는 생각이 담긴 말이다. 법은 우리

중앙일보

2011.07.13 04:08
2살 딸 살해혐의 '파티 맘' 무죄평결

2살된 딸 살해혐의로 기소돼 2년여 재판을 받아온 케이시 앤서니가 5일 배심원단의 무죄평결을 받은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AP] 2년 반 넘게 미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파

미주중앙

2011.07.07 00:57
대법 “국민참여재판 결과 함부로 못 뒤집어”

국민이 직접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결과에 대해 대법원이 또 한번 힘을 실어줬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까지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하

중앙일보

2011.04.05 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