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2/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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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상고법원 도입 반대 … 검사도 평가할 것"
“대법원에 정말 문제가 많고, 검찰의 기소권 남용도 심각하다.” 하창우(61·사법연수원 15기·사진)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자가 당선 일성으로 법원·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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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월호 파행 비판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정국의 핵심 쟁점에 대해 언급했다. 진상조사위가 수사·기소권을 갖는 건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세월호특별법을 외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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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정치'의 고리 끊어야 검찰이 산다
검찰이 위기다.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사생활 의혹으로 낙마한 데 이어 수사 외압 시비까지 벌어졌다. 조직 전체가 시험대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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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개혁, 무리한 기소부터 막아라
저축은행 비리 사건으로 기소됐던 고위공직자들이 잇따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재고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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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개혁, 기득권 지키기에 그쳐선 안 돼
검찰개혁은 지난해 대선을 거치며 한국 사회의 핵심 과제로 자리 잡았다. 이제 그 구체적인 방안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때다. 이번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주목하는 이유도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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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개혁, 보다 면밀한 고민이 필요하다
여야가 그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상설특검제·특별감찰관제 입법을 올 상반기 중 완료키로 했다. 지난해 대선을 계기로 시동이 걸린 검찰 개혁이 가시화 단계로 들어섰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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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 폐지 확정 … 상설특검·특별감찰관 도입도
이혜진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당시 제시한 검찰 개혁 공약 중 상설특검 설치와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140개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검 중수부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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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의 시시각각] 도마뱀 꼬리는 다시 자란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211/27/htm_2012112723503510101012.jpg/_ir_410x230_/aa.jpg)
[권석천의 시시각각] 도마뱀 꼬리는 다시 자란다
권석천논설위원 “늘 지탄받는 사이비 신문기자들, 그들에게 신문들이 숨기고 싶어 마지않는 본질이 있다. 비판적인 기사를 무기로 관공서와 기업들을 협박하고 거들먹거리고 사회적 유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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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안, 퇴직 경찰 행사에 “수사권 분점” 의사 밝혀
[특집] '18대 대통령 선거' 바로가기 ▶ 퇴직 경찰 모임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경우회)가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후보 등 대통령 후보들에게 수사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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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부, 박 “존속” 문 “축소” 안 “폐지”
세 후보는 모두 권력기관 개혁을 이슈화하고 있다. 특히 검찰의 힘을 축소시키고 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6일 발표한 쇄신안에서 “국민이 새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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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개혁, 민주적 통제 강화부터
형사사법 시스템은 영구불변의 제도가 아니다. 시대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맞춰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다루는 것인 만큼 제도 개편의 장·단점과 부작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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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상설특검제 도입 바람직한가](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210/26/htm_2012102623495910101013.jpg/_ir_410x230_/aa.jpg)
[논쟁] 상설특검제 도입 바람직한가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검찰 개혁이 대선 이슈로 떠올랐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상설특검제 도입 등을 제안한 가운데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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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권 견제할 시민 기소배심제 도입을”
법조계에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기소배심제도와 일본 식 검찰심사회 등을 도입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삼승 대한변협 부회장은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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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시평] 구국운동의 올바른 방향
한나라당이 구국운동을 선언했다. 구호는 좋지만 그 방향이 헌법이 지향하는 바와 거리가 멀어 안타깝다. 자유민주주의의 적은 공산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소수자의 사상과 그 표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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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인 등 비리 사건 기소·재판 특별관리
앞으로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는 주요 사건은 기소 전 공소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특별공판팀의 집중 관리를 받고, 무죄가 선고되면 사후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이인제.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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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비처 '편법 기소권' 안 된다
열린우리당과 부패방지위원회가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가 설립을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에 현직 검사를 파견토록 해 기소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지난달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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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권력 분립](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407/htm_2004070818243310001010-001.JPG/_ir_410x230_/aa.jpg)
[분수대] 권력 분립
1688년 11월 5일 네덜란드의 윌리엄 공(公)이 영국 국민의 초빙을 받아 왕권을 접수하기 위해 바다를 건너왔다. 재임 중이던 왕 제임스 2세는 국새를 템스강에 던져버리고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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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처에 사실상 기소권
▶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내다 지난해 인사 파동 당시 씁쓸하게 검찰을 떠났던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左)이 7일 국회 법사위원회에 출석한 강금실 법무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김태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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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비처에 기소권까지 주자"
열린우리당이 오는 25일 열리는 부패방지위원회와의 당정협의 때 공직자비리조사처(공비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공식 요구키로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22일 "검찰권 행사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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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수부 폐지론 느닷없이 왜 나오나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검 중수부 폐지에 대해 송광수 검찰총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중수부 폐지는 지난 1년 동안의 대선자금 수사에 불만을 품은 측이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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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유권자운동 2차질의] 박상천 의원
"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전남 고흥 박상천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7. 14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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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유권자운동] 박상천 의원
"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전남 고흥 박상천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6. 30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안녕하십니까? 박상천 의원님. 저희는 『생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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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회계 앤더슨社 기소
[워싱턴 AP=연합]미국 연방대배심은 14일 파산한 엔론사의 회계 관련 서류를 파기, 사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회계법인 아서 앤더슨을 기소했다. 그러나 앤더슨사는 "정부가 기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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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관련자 起訴촉구 23개 단체서 署名운동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경제정의실천연합등 23개사회.시민단체 대표들은 11일 오후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12.12반란자 기소유예처분과 관련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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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6월 1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2/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