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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경에 수사중지 요구권’…"월권·위법 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공포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을 두고 법조계 안팎의 논란이 거세다. 특정 조문에 대해선 월권을 넘어 위법 소지가 있단 지적도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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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새 규칙에 "영상녹화 조사실"…이제 황제수사 못한다
4월 30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4일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해 공포한다고 밝혔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3월 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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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불러도 안나오던 이성윤…안불렀는데 돌연 檢출석, 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중앙포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돌연 검찰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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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출금 기소한 檢, 그게 위법이라는 공수처···대법까지 가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소권 갈등’이 결국 법원의 판단에 맡겨졌다. 공수처의 현직 검사 사건에 대한 전속관할권 주장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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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황제조사’ 김진욱, 공익신고인에 검찰 고발당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법조계의 시선이 곱지 않다. 22일 취임 2개월을 맞은 김진욱 공수처장의 행보가 잇따른 논란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김 처장은 최근 김학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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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하는 박범계…"한명숙 모해 위증 무혐의 결국 수용할 것"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겠다고 법무부에 지난 20일 보고했다. 이 같은 심의·처분 결과를 보고받은 박범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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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의 시선] 여의도 ‘별건 정치’가 낳은 괴물, 수사 쪼개기
조강수 논설위원 개발이 예정된 신도시 땅에는 욕망과 불법이 뒤엉켜 춤춘다. 은밀한 도시 계획 정보는 불로소득으로 직결된다. 짧은 기간에 부의 증식과 경제적 신분 상승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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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기소독점권 없다" 檢수사팀장, 김진욱에 공개 반박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지난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사건을 검찰에 다시 이첩하면서 ‘수사 후 송치’를 요구한 데 대해 검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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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檢수사 축소로 역량 저하" 인정…답은 중수청 신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부패‧경제‧금융범죄 등에 대한 국가 수사역량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 수사기관 신설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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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尹, 직접 얘기 나누면 좋은데 언론과 대화…안타깝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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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권 박탈은 법치말살" 尹 강경메시지 뱉은 세가지 이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은 2일 중앙일보와 전화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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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검찰, 국회 존중해야” 박범계 “윤석열과 만나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와 관련해 “검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도에 대한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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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차규근, 檢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2일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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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특수부 키우려는 조국과 싸워" 조국 "선거에 '조국 호출'"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금태섭 예비후보. 연합뉴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금태섭 전 의원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권 박탈과 관련해 과거 기억을 둘러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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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검찰, 트럼프 수사하는데…황운하 "검사 수사 안 해"
여권이 ‘검찰개혁 시즌2’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대청) 신설 법안을 두고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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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의 직격인터뷰] 사법부 수장이 정치권 눈치 보는것, 이게 신 사법농단
━ 대통령에게 쓴소리 한 원로 헌법학자 허영 조강수 논설위원 헌정 사상 첫 부장판사 탄핵소추의 역풍이 사법부에 휘몰아치고 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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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오늘 공식 출범 예정…김진욱 3년 임기 시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한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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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징계는 사법부의 심판대상···檢개혁 계속되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28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청 출입기자실을 방문해 출입기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경기도 28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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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윤석열 수사권 내려놓아라, 경거망동 계속하면 탄핵"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27일 “스스로 저지른 위법행위는 외면한 채 수사권을 앞세워 어설픈 경거 망동을 계속한다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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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실패한 윤석열 찍어내기…文 ‘레임덕 차단’ 둑 무너졌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진 다음날인 25일, 김남국(왼쪽부터), 신동근, 김종민,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대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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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안 D-10…이용구 폭행 의혹, 검경 간 핑퐁 사건 될 수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봐주기’ 논란이 경찰 수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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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석 육박하자 180도 돌변···결국 힘으로 이룬 文 ‘검찰개혁’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있다. 오종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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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의 시선] 선한 권력은 없다
최현철 논설위원 9일 국민의 힘이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는 여당의 압도적 의석수 앞에서 무력했다. 반대로 과거 이 제도 덕을 톡톡히 본 여당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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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견제·균형 지켜졌으면 '비밀의 숲' 탄생하지 않았을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정의롭든 세속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