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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8억 '잠실 엘스'…부부 공동소유 땐, 종부세 안 낸다
세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확정됐다. 윤석열 정부 첫 세제 개편의 목표는 감세를 통한 경제 살리기다. 종합부동산세는 대폭 완화하고, 금융투자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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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김여정 “쏴보면 알게 돼”…尹, “3대 개혁 중 노동이 최우선”(19~24일)
12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정찰 위성 #김여정 막말 #카타르월드컵 #메시 #유류세 #트럼프 #일본 금리 #F-22 #B-52H #특별사면 #이재명 소환 #예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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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세액공제 20%→8%로 후퇴…양향자 “부결시켜달라”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법인세·종합부동산세·증권거래세 등 각종 세금을 낮추는 내용의 부수법안도 함께 국회 문턱을 넘는다. 정부는 세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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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관저 100m 이내 집회금지는 자유 침해”…국회는 "사저도 금지" 역주행
헌법재판소가 22일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는 옥외 집회·시위를 예외없이 금지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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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신년 인터뷰 | ‘분열의 시대’를 건너는 법, 지식인 홍세화에게 묻다
“불평등의 대물림에 있어서는 조국과 한동훈은 하나다” ■“정치의 팬덤화·종교화에 기대는 민주당 586, 무능한 新기득권으로 고착화” ■“尹 대통령에게 ‘정치는 전쟁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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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건보료 개편 무슨 일…하위층 더 내고 중상위층 덜 낸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지난 9월 1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이뤄진 결과 경제적 하위 계층의 건강보험료는 늘어난 반면 중·상위층의 건보료는 줄어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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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바로 하라" 유족 실신했다…이태원 국조 현장조사 첫날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1일 현장 조사에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도 야 3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위원들과 함께 참여했다. 우상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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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단독 ‘반쪽 국정조사’, 더 이상 국조 연장 합의는 없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정부 통계조작 의혹 관련 논평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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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태원 국조 개문발차…이상민·오세훈 등 89명 증인 채택
19일 오전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열렸다. 우상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장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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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늘부터 이태원 국조 단독 강행…여당 “합의 파기”
더불어민주당이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국정조사’라는 여야 합의와 달리 19일부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강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인 우상호 국정조사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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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이태원 국조 내일 가동"…'예산 먼저' 여야 합의 깼다
더불어민주당이 ‘선(先) 예산 처리, 후(後) 국정조사’라는 여야 합의를 깨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결국 강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인 우상호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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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개혁은 원점 회귀 아닌 거품 제거 과정, 연간 수조 원 절감될 것”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건보 개혁을 추진하면) 연간 절감액이 수조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추정한다”라고 말했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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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與, 이태원 국조 특위 복귀 안 하면 내일부터 국조 돌입"
국정조사특위 야3당 의원들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참여 촉구 및 정부의 불성실한 자료제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 3당 소속 이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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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무소불위 182석, 휴일 장관해임안 강행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11일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등 183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82표, 무효 1표로 통과됐다. 이날 국회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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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조 거부 명분만 줬다"…野내부도 우려한 이상민 해임안
169석 거대 야당이 결국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일요일인 11일 단독 처리했다. 역대 여덟 번째이자 지난 9월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은 윤석열 정부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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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野 7.7조 감액안, 文정부 방만운영 셈법...3조가 한계”
야당의 내년도 예산 감액 요구에 대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확장·팽창예산 때의 셈법대로 감액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39조원 예산 중 7조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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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해임안, 국회 본회의 보고…예산안은 막판 협상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이 8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열렸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 의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기념촬영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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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여야 협상 ‘산 넘어 산’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6일 ‘또’ 파행으로 끝났다. 오전 10시 개최할 예정이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결국 열리지도 않았다. 세부 쟁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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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넣고 '성소수자' 뺀 교육과정 최종안, 국교위 상정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달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새 교육과정에서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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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낼 사람, 131만명이라니…盧는 이런 걸 원치 않았다 [변양균 남기고 싶은 이야기]
━ [변양균 남기고 싶은 이야기] 진영을 넘어 미래를 그리다 〈9〉 이념에서 못 벗어난 종부세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 20년 가까이 논란이 끊이지 않는 세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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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고차방정식 됐나…금투세를 위한 변명 네가지 ② 유료 전용
■ 여론에 갈팡질팡 ‘혼돈의 금투세’ 「 ‘뜨거운 감자’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는 새해에 시행될까요. 현 정부의 뜻대로 2025년으로 미뤄질까요. 시행 예정일이 한 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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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입법 0…"경제대통령 외친 그 맞나" 의구심 짙어졌다 [흔들리는 이재명의 민주당 下]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이재명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유능함을 인정받은 이재명이 당에서도 실력을 발휘하겠다.” 이재명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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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태원 국조’ 정쟁 벗어나 내실 있게 추진돼야
━ 여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전격 합의 ━ 참사 정쟁화 말고 진정성 있게 임해야 국민의힘 주호영(왼쪽)·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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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독재 정권 탄압에도 흔들림 없이 민생 챙기겠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이재명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검찰 독재정권의 어떠한 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