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생활 보장

(4) 박 대통령의 새 구상을 중심으로|내적과제

황산덕 교수 김영준 교수 김하룡 교수 박봉식 교수 손제석 교수 (1)어프로치 (2)외적 요건 (3)북의 상황 (4)내적 문제 (5)전개 박 대통령의 「8·15선언」이 제시한 통일

대통령의 「통일」담화 이렇게 본다

설문 ①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통일문제 구상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②이를 계기로 통일논의가 어떻게 전개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가. ▲김대중(신민당 소속 국회의원) ①박

1954년 「제네바」협정 제7항에 의하면 국제감시하의 남북총선거가 1956년7월에 실시하게 되어있다. 이 선거를 위한 남북실무자대표협상이 1955년7월20일에 열릴 예정이었다.

북한 25년|대내동향|대외활동

북괴의 대내정책은 한마디로 대남재침의 적극적 준비에 초점이 있다고 보여지며 구체적으로는 김일성이 주장하는 무력통일에 필요한 3대요소인 (1)대내적 기지의 강화 (2)남한정세의 유리

「잭·앤더슨」씨의 미군감축순위론

미국의 저명한 「칼럼니스트」인 「잭·앤더슨」씨는 4일 「워상턴·포스트」지를 통해 미 국방성 고급장교들이 생활조건이 엄격하고 근무가 고된 한국으로부터 미군 2만명을 철수 하도록 「닉

변화하는 한국의 가족구조 핵가족 시대로

우리나라의 가족제도도 종래의 대가족제도에서 점차 부부중심의 핵가족제도로 그 구조가 달라지고 있다. 보사부의 자문기관인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지난 2년 동안 사회복지부문의 기본계획을

제헌 정신

5·10 선거로 구성된 국회가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 시행한 것이 48년 7월17일로서 올해로 꼭 22년이 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정의 인도와 동포애

(5)세도-도의의 현대적 의미

세도라는 말은 지금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말이며, 그 무서운 위력이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 잠재하고있어 선량하고 강직한 사람들을 당황케하고있다. 그러면 이러한 세도의 유래는

제7회「법의 날」|전국서 기념행사

1일은 일곱번째로 맞는 법의 날. 법무부는 이날 상오10시 서울 시민회관에서 기념식을 갖는등 전국적인 기념행사를 통해『국민 모두의 준법정신으로 민족중흥의 기틀을 삼자』고 다짐했다.

잡부금의 양성화

박대통령은 6일 학부형 교육부담금의 공식화, 교원금고 부금제의 실시, 학생복지 증진방안의 수립, 그리고 학교환경주변의 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정상화 8개 지침」을 내각에 시달

(3)집권당과 대의정치

우리 나라에서는 대의정치나 민주사상이 뿌리를 박을 수 없는 것일까. 원래 사상이나 제도를 수입한다는 것은 이풍토의 나무를 이식하는 것과 같아서 정성을 들이더라도 순조롭게 성장하기가

70년대 한국의 안보|주변정세와 그 전망-좌담회

60년대를 뒤로 물려고 70년대의 문턱에선 지금 한국의 안전보장문제는 우리생활과 국가존립에 직결되는 가장 절박한 현실문제로 나타난 듯하다. 북괴는 70년대를 이른바 그들의 남한무력

병든 60년대의 가치관

지금까지 우리국민의 정신기반이 이기주의적인 사고, 관능적쾌락의 숭상, 현재 지향적 사고등 건전한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많이 갖고 있었음이 보건사회부 사회보장심의위원희의 조사로

증세주조…세법개정|개정·신설 8개안 지상공청

물품세 등 7개 세법개정 및 직유류세법신설안의 국회심의가 본격화하면서 이를 에워싼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이들 법안을 대별해보면 물품·직물류·석유류·입장세법 등 4개법안이 세솔인상

(534)의료혜택

좋은 일을 하고싶지만 선뜻 나서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아는지 모르겠다. 의사없는 산간 벽지에서 의사를 필요로하는 간절한 바람을 채워 주지 못하고 주저하고 망설이는 이유를 아는지 모르

「가능한 한의 경쟁과 필요한 한의 계획」지침아래…오늘의 집권 그 배경|서독 사민당 백년|

독일의 사회민주당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라사루」를 영수로 해서 만들어 진 전독일 노동자동맹(1863년)과 「베벨」 또는 「리푸크네히트」를 지도자로 해서 만들어진 사회민주노

태업에 맞선 직장폐쇄

평행선을 달리는 면방업계의 노·사분규는 서로가「5원」을 양보하지 못하는데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못하고 있다. 이 분규는 급기야 전국 15개방직공장의 문을 닫는 사태까지 몰고와 2만

제헌정신

1948년 7월 대한민국헌법이 제정공포된 이래 지금까지 21년의세월이 흐르는 동안, 헌법에대한 개정시도가 여덟번 행해졌고 다섯번이나 개헌을 하였다. 불과 21년 동안에 이처럼 빈번

월맹의 「문화혁명」

월맹에서 가장 권위있는 학교는 「하노이」의「구엔·아이·콕」정치학교로서 거기의 교관에는 「보·구엔·지압」국방상겸 월맹군총사령관의 이름도 들어있다. 이 학교에서 정치학이나 공산주의 「

법의 날

5월1일은 제6회「법의날」이다.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방방곡곡에서는 연례적인 기념행사가 거행되었다. 법의 날은「법의 지배」를 확립하고,「법을 통한 세계평화」를 이룩하고 「법의 생활

비밀협상 앞선 포석|티우 월남대통령 6개 평화원칙의 반응

【사이공=이방훈 특파원】7일 상오 「티우」 월남대통령은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행한 한시간에 걸친 연설에서 『자신이 거국적 대정당을 창설하겠다』고 선언하고 월남전종식과 평화회복을

믿고 살았으면(1) 가정

오늘-흔히 사람의 길이 땅에 떨어졌다고 한다. 자칫하면 인간을 상실케 된다고도 한다. 곧은 길이 훤하게 튀고, 높은 건물이. 공장이 솟아 우리살림의 물질적 바탕은 한 해가 다르게

69년에의 기대

법의 지배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적 원칙의 존재형식이요, 그 표현이다. 법치주의는 자의적인 정치권력에 대한 제동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또 ①법의 절대적 우위와 ②법원의 독립존중

무엇을 보고 어떻게 듣나-고대사회경제연 매스콤 여론조사

-세상 소식은 추로 무엇을 통하여 알게됩니까? ⓛ신문 41·6% ②라디오 38·9% ③텔리비젼 1·6% ④주간지 0·2% ⑤잡지 0·0% ⑥아는 사람 10·8% ⑦교회·장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