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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첫 인정…26명에 146억 지급 판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가 21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군부 독재 시절 부랑자로 찍혀 인권을 유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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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명 숨진 '형제복지원' 국가 책임 첫 인정…“145억 배상하라”
형제복지원 피해자 박종호(왼쪽), 이채식씨가 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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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미투'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최종 패소
서지현 전 검사. 뉴스1 국내에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불러일으킨 서지현 전 검사가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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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친척강간 변호' 공지연 영입 유지…"이재명 사건과 달라"
지난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ASSA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한민국의 보석을 찾다’ 국민인재 토크콘서트에서 박은식(오른쪽부터) 인재영입위원,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이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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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투약 혐의’ 남경필 장남 항소심도 징역 2년6월
상습 마약 투약 혐의 남경필 전 지사 장남. 연합뉴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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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합의했는데 '땅땅땅'…1·2심의 실형, 대법이 뒤집었다
지난 9일 밤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기소됐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한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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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X신아" 사커킥 날아왔다…장애인 무차별 폭행한 10대들
지난해 10월 15일 10대 2명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A씨(34) 얼굴. 사진 왼쪽은 사건 전 모습이고 오른쪽은 신경 손상과 턱 관절 골절 등으로 얼굴이 틀어진 모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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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노점상 철거에 가스통 들고 방해…협회 간부들 실형 확정
대법원 전경, 뉴스1 불법 노점상 철거에 반발해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점상협회 간부들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4일 특수공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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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로비' 윤갑근 前고검장 대법서 무죄…1심서만 징역3년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59·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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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우퍼 틀었다…대법 '층간소음 보복' 세입자에 내린 죄목
층간소음 관련 이미지. 일러스트= 김지윤 기자 kim.jeeyoon@joongang.co.kr 층간소음·생활소음에 보복한답시고 천장을 두드리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 일부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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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2인조, 무기징역 확정
21년 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승만(왼쪽)과 이정학이 지난 2022년 9월 2일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22년 전 대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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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살려주세요" 14분간 애원…10대 남매 살해한 父 징역 30년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10대 두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 A씨(50대)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 재판부 “절망적 처지…정당화 안 돼” 창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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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주사기로 눈을…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 죽인 40대
중학생 친아들과 함께 50대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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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남경필 장남 "치료받고 父와 중독자 돕는 게 꿈"
'상습 마약' 남경필 전 지사 장남. 연합뉴스 "치료받은 뒤 아버지와 함께 저처럼 마약에 빠져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꿈입니다." 13일 오전 수원고법 형사3-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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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 써, 어떻게 죽일지 정했어"…70대 아내 협박∙폭행한 남편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70대 아내에게 유서를 쓰도록 강요하고 아내가 도망가자 기저귀로 얼굴과 목을 감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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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측 "입시비리 인정하지만…검찰 뒤늦게 기소, 시효 끝났다"
입시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민 씨의 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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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제자들 성폭행한 교사…중국은 사형선고 직후 처형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중국 당국이 제자 5명을 상습 성폭행 한 중학교 교사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당일에 사형을 집행했다. 중국청년망 등 중국 언론은 지난 1일 후난성(湖南省) 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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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법카 의혹 경기도청 압색…영장엔 '피의자 이재명∙김혜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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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2명 고작 41분만에 날렸다…巨野 "10명 더 탄핵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일 과반인 168석을 앞세워 또다시 검사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지난 9월 21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사(안동완) 탄핵안을 통과시킨 지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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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유죄, 구청장은 선거법 위반 낙마…대전 정치 1번지 한숨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등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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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보고서 누락했다가 기소된 경찰관들…대법 "무죄"
대법원 전경, 뉴스1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사지 업소에 대한 단속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들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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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국은 그를 두번 버렸다…덴마크 입양인 법정서 운 까닭
1974년 덴마크로 입양된 한분영씨는 태권도 선수로 활동하다가 2004년 한국에 정착했다. 2000년대초 한국에 처음왔을 때 모습. 사진 한분영씨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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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권력 남용 정치 안 바꾸면 586정치인들 범죄 계속 나올 것”
━ 안희정·이재명 수행했던 비서들의 폭로 강찬호 논설위원 지난 22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7년간 수행비서였던 문상철씨가 책 『몰락의 시간』을 냈다. 책은 안 전 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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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현 재판부 안 된다"…극에 달한 이화영의 지연 전술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지연을 위한 몸부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