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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사건 또 무죄…"고소장 분실 검사, 위조 범의 없어"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공수처 현판.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7년 전 고소장을 위조했다며 기소한 전직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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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딸 친구 26번 성폭행…통학차 기사, 2심서도 "난 무죄"
자녀의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통학 차량 기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고검은 6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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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자해후 "협박" 신고한 여성…남친은 구치소 172일
법원 로고. 연합뉴스 상대방의 이별 통보에 자해한 뒤 되레 남자친구가 "죽이겠다고 협박했다"며 허위 신고한 40대 여성이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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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무죄 나왔는데, 6개월 지나 보상 못 받은 군인…헌재 "위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31일 오후 헌법소원 사건 선고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재판관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군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돼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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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인데 무죄?…“사고예방 위해 10m 차 옮긴 것”
비록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차들의 원활한 교통과 사고 예방을 위해 약 10m 정도 차를 옮긴 것은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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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폰에서 나온 범죄 혐의…위법수집된 증거, 대법 판단은
대법원 전경. 뉴스1 수사기관이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한 경우, 사건 관계자가 얼마나 그 증거에 의존해 기억을 떠올렸느냐에 따라 법정 진술의 증거능력이 달라진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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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핵심' 김봉현 술접대 받은 혐의, 전·현직 검사 2심도 무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9월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는 모습. 뉴스1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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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사망' 무죄 뒤집었다…이균용 후보자 파격 과거 판결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 연합뉴스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그의 과거 판결에선 뚜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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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잭슨 '아동 성추행' 혐의 재판 다시 열리나…"무죄 확신"
마이클 잭슨. 중앙일보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성 추문 혐의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CNN 방송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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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목맨 론스타 전패한 檢, 판사에 보낸 ‘울분의 e메일’ ⑮ 유료 전용
변양호 국장이 스티븐 리를 만나 ‘론스타는 인수 자격이 있으며 외환은행을 인수하고자 한다면 지지해 주겠다’고 말했는데, 당시 사모펀드에 매각 가능하다는 논의가 재경부 내에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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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공정한 재판 불가능...판사·재판지 변경할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대통령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정성을 문제 삼아 담당 판사에 대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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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결국 구속…돈봉투 수수 명단에 檢출신 민주당 의원도 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때 돈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는 윤관석 의원이 결국 구속됐다. 검찰은 4일 윤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돈봉투를 받은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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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두 번 만에 박영수 구속…대장동 녹취록엔 6명 언급됐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3일 밤 구속되면서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딸을 통로 삼아 현금을 받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발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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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특검' 말 나온 날…박영수, 망치로 휴대전화 부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두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부숴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재조명받고 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돕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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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아내 사망' 남편 88억 승소…'한국어 능력' 갈렸다 [사건추적]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교통사고로 캄보디아 출신 아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9년 형사재판 과정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14년 경부고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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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곽병채·김만배 줄소환…檢, ‘50억클럽’ 수사 등 막바지 담금질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27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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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향한 악플로 8년 재판…"'국민호텔녀'만 모욕" 최종 확정
배우 수지. 사진은 지난 4월 백상예술대상에 참석한 모습. [뉴스1] 여성 연예인을 ‘국민호텔녀’라 칭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는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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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단지 월급 때문 아니다"…조국이 밝힌 파면 불복한 이유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항소심에 출석하며 입장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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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경찰 성매매 의사 없었다" 포주 무죄 내린 2심 뒤집혔다
대법원 전경. 뉴스1 손님에게 성매매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매매 여성을 불러 손님의 방에 들어가게 한 것만으로 성매매 알선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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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잔고증명’ 항소심서 법정구속…1심 징역 1년 유지
21일 오후 4시 40분쯤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왼쪽 다섯번째)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앞서 의정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전익진 기자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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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아니라는데 檢 "천경자 진품"...'미인도 손배소' 유족 졌다
2016년 검찰 수사결과 브리핑 당시 공개된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미인도'. 당시 검찰은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중앙포토 고(故) 천경자(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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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 위조’ 윤 대통령 장모 항소심 오늘 선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7일 오후 의정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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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허익범 "공수처가 檢 견제? 그런 생각 버려야" [박성우의 사이드바]
정치권에선 틈만 나면 특별검사를 도입하자고 하지만, 정작 특검을 해서 결과가 좋았던 적은 별로 없다. 그런데 2018년 ‘드루킹의 불법 댓글 조작 사건 특검’은 예외다. 출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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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마구 때린 前보디빌더 영장도 기각…"피해자 안전 어쩌나"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1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3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A(38)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