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처분 유지

범례

①「고딕」은 신설 또는 내용이나 자구 수정된 부분임. ②괄호 안의 「제1공」은 48년 제정된 첫 헌법규정을 의미하며, 「제2공」은 60년 민주당 정부때, 「제3공」은 「5·16」후

상

개헌에 관한 각계공청회와 토론회 등이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김철수 교수 등 「6인 헌법연구회」는 한발 앞서 새 헌법시안을 만들었다. 중앙일보는 이 시안을 입수해 1백28조와 부칙

총선서 고전한 일본자민당「서정쇄신」선풍

일본에도 서정쇄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10월의 총선거에서 여당 자민당은 정권유지에 위험을 느낄 점도로 매우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국민의 분노는 바로 자민당정권의 행정

서민생활안정책, 국민 농락한 것 아닌가|긴축·소비절약은 정부가 먼저 솔선하라|질문|북한이 5자 회담 제의하면 적극 검토용의|태평양지역 경제공동체구성 연구해 볼만|답변

(25일) ◇전정구 의원(유정)질문 - 기업의 외부자금 의존도가 현저히 높은 우리나라의 기업체질을 고려할 때 급격한 통화긴축은 기업 도산과 연결될 우려가 있다. 적정통화공급수준을

최고가 넘게 받거나 매점 할 경우|양곡상에 쌀 매도 명령 검토

쌀값 최고 가격제의 연장 실시에도 불구하고 시중 일반미 값이 가마당(80㎏) 4만원대를 오르내리고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농수산부는 최고 가격을 넘겨받거나 매점 매석하는

(121)다각 개발·혁신 영농을 위한 「시리즈」|과실 수급의 「시스팀」화

다른 농산물도 그렇지만 과실은 특히 계절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심하다. 성 출하기에 한꺼번에 물건이 쏟아져 나와 값이 폭락됐다가 출하기만 지나면 값이 폭등한다. 반면 국민의 소비성

수도권 공장 신증축땐 각종 세금 5배로

정부는 수도권 인구 억제를 위해 서울 강북 지역에 고교 신설을 금지하고 올해부터 공동학군을 축소 조정, 81년부터 강남·강북의 학군을 점차 분리키로 했다. 3일 관계부처에 시달된「

붐비는 귀성 한산한 상가

추석 경기가 아직은 한산하다. 추석을 4일 앞둔 23일 현재 서울역과 고속「버스·터미널」의 예매 창구만 붐빌 뿐 상가 경기는 예년의 이맘때보다 절반밖에 안된다는 것. 생활 필수품값

「사회성」과 「사법자치」의 조화를|공익법인법안의 취지와 문제점|출연목적과 취지 존중돼야|지나친 규제로 민간창의 위축시킬 우려

정부와 여당이 국회에 제출한「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안」온 공익법인이 본래의 목적 사업에 충실하도록 규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게 여당측의 설명이다. 아마 이러한 취지자

사회안전법 시행규칙 골자

법무부는 24일 전문60조부칙으로된 「사회안전법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이 규칙은 ▲용의자 (보안처분 대상자중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대한 조사사항 ▲용의자의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김성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발표된 「국가 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9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공익 법인의 재산 처분 문제

대법원은 재단법인의 재산 처분 문제에 관해 민법상 그것이 불가한 경우 또는 그 처분 요건으로 감독청의 사전 허가를 요하는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 등이 때때로 불법 거래의 대상이 되어

고속질주 그늘에 가린 소형 윤화|인명피해 누적「대형」보다 많다

윤 화는 고속질주 속의 대형교통사고보다 교통질서를 어기다가 빚는 자질구레한 충돌에서 더 많은 인명피해를 낸다. 철도·고속「버스」·시외「버스」등의 사고대형화 그늘에 밀려 관심 밖으로

금융여신과 기업소유집중에 대한 대책

①자기자본력이 미약한 동일인지배 하의 계열기업의 분산·정비를 유도한다. ②동일인지배 하에 있는 기업군의 재무구조 및 경영개선을 촉진한다. ③과다한 금융편중경향을 시정한다. ④기업의

혈족 다른 동성동본 혼인신고 입증자료 없어도 수리하라

현행 민법제809조에 동성동본인 혈족의 혼인은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혼인당사자가 서로 동성동본인 경우라도 혈족이 다르다는 사실을 명기하면 구체적인 입증자료없이도 혼인신고를 받

비상 각의 의결 3개 법-전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상의 기밀을 보호하여 국가 안전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사상의 기밀의 범위) ①이 법에서 「군사상의 기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민주권을 행사할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하 「대의원」이라 한다)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

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

금괴밀수「최고의 시장」…한국|국제조직이 노리는 원인과 문제점

국제금괴밀수단들은 서울·부산을 무대로 우리 나라시장에 눈독을 들였다. 부산의 외항선을 통한 대규모 금괴 등 밀수사건에 이어 서울에서 홍콩을 거점으로 한 새로운 동남아 항공 루트 금

비상사태 추인|보위 법 해설

국가보위 법은 27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공포하는 즉시 발효하게됐다. 보위 법이 발효되면 부칙규정에 의해 대한민국은 자동적으로 이 법에 의한 국가비상사태에 들어가며 대통령

공화, 국회에 비상사태 대통령에 특별대권

세출범위서 변경 동원령 발동 주거 이동 언론·집회=부위규제도 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①전국 또는 일정한 지역을 정해 국가 동정령을 발할 수 있으며 ②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이

서울시는 지난 5월에 신직유기인「토끼사냥놀이」를 허가해 춤으로써 퇴폐풍조단속등 정부의 사회찬경정화 방침에 역항하고 있는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더군다나 이 유기장에는 별실이 따로

「교통사고 처벌」크게

내무부는 현재 실시중인 교통사범(운전사)의 처벌제도가 형사처벌과 행정처벌의 2중으로 부과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교통사고 방지 및 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따라

(5)세도-도의의 현대적 의미

세도라는 말은 지금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말이며, 그 무서운 위력이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 잠재하고있어 선량하고 강직한 사람들을 당황케하고있다. 그러면 이러한 세도의 유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