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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다|새해부터 생활 주변 어떻게 달라지나
내년에는 예년에 비해 달라지는 게 많다. 5·16이후 중단됐던 지방 자치제가 31년만에 다시 실시되며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가 바뀌고 규제가 강화된다. 그런가하면 근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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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의 의보 문제점|지적 통계 불 합리·논리 모순 크다
최근 언론에 소개된 한국 소비자보호원의 보고서「의료보험제도와 소비자 보호방안」내용 중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첫째, 이 보고서는 내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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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과 계층·지역간 불균형 크다|소보원「의료보험제도와 소비자보호」세미나서 주장
공익적 성격을 띤 의료보험료의 부과가 저소득층·생산직근로자·농촌 의보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등 현행 의료보험체계가 크게 형평성을 잃고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무직과 생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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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자 퇴직금 산정/국내임금 기준해야/“특수비용…임금과 무관”
◎대법/국내 동등 직급ㆍ호봉 기준이 마땅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10일 전 한진해운 직원 김상옥씨가 한진해운을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해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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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수명·영아 사망률 선진국 수준 &위궤양·류머티즘 가장 흔한 질병|통신 낙후 공중전화는 "구경거리"|교환 거치는 국제·시외전화 기다리다 지치기 일쑤
북한이 자랑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인민들이 몸이 아파도 아무 걱정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와 같이 무상으로 각종 질병치료를 해주는 것은 물론 출산에서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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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 도맡은 사업장 "양호교사"|「산업 간호사」 김보경씨
노동 현장에서의 뜻하지 않은 사고와 질병은 근로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다. 특히 기계화·자동화 등 사업화의 진전에 따라 사고로 입게 되는 피해의 규모도 점차 대형화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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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 원, 열악한 처우·근무여건에 떨고 있다
오늘밤도 민생치안의 최 일선에서 1천만 서울시민의 안녕을 위하여 찬이슬을 맞으며 밤거리 뒷골목의 불침번역할을 하고 있는 방범 원들은 평균연령이 38세로 대부분 가족부양의 책임을 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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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전 노사 단체교섭/대부분이 형식에 그쳐/경단협 기업체 설문
국내기업들중 상당수가 쟁의발생 전의 단체교섭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업에서 무노동 무임금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23일 경단협이 작년말 노사분규를 겪은 4백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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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2천만원까지 대출
집을 사는데 돈이 모자라 주택은행에 갔으나 자격이 안된다며 융자를 거절하더라고 불평을 털어놓는 사람들이 많다. 집을 짓거나 신축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무조건 주택은행에서 융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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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자「정년 판결」의미
33년만에 일반 육체 근로자들의 가동연한을 55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토록 한 대법원의 판례 변경은 보수성이 강한 법원이 사회변화추세를 현실감 있게 수용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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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최저세율 3%로 인하촉구|근소세 감면 법안제출
평민당은 23일 금년도 근로소득징수예상액 1조5천8백억원중 초과 징수액에 해당하는 6천65억원을 봉급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내용의 근로소득세감면 임시조치법안과 종합소득세율의 최저세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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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맞춰 보험료 차등부과
7월1일부터 전국민 의료보험시대가 열린다. 77년7월 5백인이상 직장으로부터 출발한 의료보험이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79년1월), 농어촌(88년1월)에 이어 도시 자영자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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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보너스 예년 수준|지급기준 높아져 액수는 "두둑" 할 듯
노사분규와 원화절상 자금난등 경영환경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주요기업들은 올 여름보너스를 예년과 같은 비율로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올봄 임금협상을 통해 보너스지급기준이 되는 임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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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1월부터 2∼3년간 공급
정부의 분당·일산지구 신도시건설 발표이후 수도권 거주자의 관심이 이곳에 쏠리고 있다. 신도시건설의 계획에서 발표까지 불과 한달밖에 안걸리는등 「졸속」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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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안전성 함께 고려해야|주가 떨어질 때의 투자 전략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주식은 투자만 하면 떼돈을 번다는 환상에 빠지기 쉽다. 실제로 떼돈을 번 사람도 많다. 그러나 그와 비슷하게 손해를 본 사람도 많을 것이다. 주식 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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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월급제 싸고 또 노사대결
지하철파업에 이어 서울시내 회사택시기사들이 「완전월급제」를 요구하며 8일 쟁의발생신고를 하고 파업을 예고, 시민교통이 또 한 차례 홍역을 치르게될 조짐이다. 택시노사분규는 전국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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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불」은 껐지만 후유증 클 듯|지하철 파업 취재 기자 방담
-서울 지하철 노사 분규가 「파업만은 안 된다」는 시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저버리고 파업·농성·강제 연행이란 파국 사태로 일단락 지어지고 말았습니다. -노사 합의에 의한 타결을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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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재해 산재보상|장해 급여도 백% 인상
한국 노총은 17일 출·퇴근 상의 재해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청원했다. 노총은 청원에서 『출·퇴근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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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 임금 상승률 한국이 으뜸
지난 2년 동안 노사분규를 겪으면서 우리 나라의 명목임금상승률은 일본·대만 등 경쟁 상대국에 비해 크게 올랐으나 월 평균임금 수준은 아직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금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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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지급액기준으로
삼성그룹이 보너스지급기준을 본봉에서 월 급여 총액으로 바꾸어 근로자처우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삼성은 작년 말 보너스 분부터 지급기준을 월 급여의 85%선이던 본봉에서 각종 수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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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20분씩 연8회로 단축|새해엔 이렇게 달라진다
88년--그 격동의 한해도 이제 서서히 저문다. 그 어느 해보다 갈등이 첨예했고 변화가 많았던 한해였다. 민주화·자율화와 더불어 각계 각층의 목소리가 유난히 컸고 또 이들의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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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하며 주식투자 "재미"
풍부한 시중자금사정을 바탕으로 주가가 연일 천정부지로 치솟자 일반인들의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여유자금을 어느 정도 가진 사람이라면 「사면 번다」는 현재의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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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마련 주택은서 전세자금 융자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은 69·2%로 집계되어 있다. 얼추 전체국민의 3할 이상이 무주택자인 셈이다. 정부는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92년까지 2백만채의 집을 더 지을 계획을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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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비율 85%까지 높이도록"
노동부는 19일 근로자 월급여 중 기본급비율이 너무 낮으므로 91년까지 기본급비율을 85% 수준으로 높이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펴라고 일선 사무소에 지시했다. 노동부는 전국 1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