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인사 보수 체계 개혁|전 국가 기관 직계·직등 전면 재조정
정부는 국가공무원의 직위 체계와 정부 전체의 업무를 전면적으로 재조정, 개편하기 위한 「직위 분류 기준 안」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국가공무원법과 직위분류법 등 관계 법률의 개정
-
국회서 논란될 경제법안|"보완"이냐 "합리화"냐 여야의 쟁점|정치절충에 기대 외자법 개정안|출자관리법 산은지주관리등 잇따를 말썽
외자도입법개정안과 산은출자기업체관리에 관한 법률안등 정부가 추진증인 일련의 법제정및 개정계획이 신민당측의 맹렬한 반대에 직면함으로써 금후의 심의과정에서 여야격돌의 불씨로 등장할 가
-
고투자와 물가고
주요공산품의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있어 물가억제정책을 위협하고 있다. 곡물가격이 도입양곡의 방출로 소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자 생산재를 중심으로하는 가격상승에 주도되
-
이중곡가제와 고곡가정책
신민당은 그동안 공약으로세웠던 이중곡가제도를 법률로 규제, 시행시키려고 23일 「이중곡가제 실시에관한 임시조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문 10조및 부칙으로된 동법안에 따르면
-
최저임금제실시구상
정부는 노임정책의 기본방향을 ▲기업의 생산성향상을 저해하지않고 ▲경제안정에 기여하며 ▲노동자의실질임금을 하락시키지않는 범위안에서 조정하기로결정, 세부절차와 방법을 다루도록 소득정책
-
독점금지 국회심의 앞두고 지상공청
소비자보호론과 기업약화론이 맞서 논란을 거듭해온 독점금지법안이 경제각의를 통과, 법제처에서 문맥이 다듬어지고 있다. 각의를 거처 정부안으로 확립되면 69회 임시국회에 넘겨질 예정인
-
유류수요의 급증과 유가정책
지난3일 차관회의는 앞서 일단 보류했던 석유류 제품값 인상안을 의결, 4일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한다. 이번 유류가격인상은 상공부가 새로이 원유에 대해서 5%의 관세를 부
-
차관업체 주식공개 난관
경영합리화와 외자도입 혜택의 균점을 위해 차관업체의 주식공개를 추진중인 정부는 공개에 뒤따르는 문젯점들에 대비, 공개주식의 소화촉진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뚜
-
경제부처 새해 시책
68년의 13·1%에 이어 새해에도 11·7%의 지속적 고도성장을 기도하는 한국 경제는 안정 기조 유지 및 개발 재원 동원의 극대화를 통한 성장 기반 강화와 수출 확대 및 수입 억
-
유동성 규제|공개시장조작으로
정부는 새해부터 본격화할 증권시장육성계획과 병행하여 유동성규제를 시장자동조절기능에 맡긴다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중앙은행의 시장조작부서로서 한은증권부를 자본시장조작부로 개편할 방침이
-
쌀값은 고개숙일까?|관리법개정안이 나오기까지
고개를 숙일줄 모르는 쌀값에 「브이크」가 걸릴것 같다. 농림부는 68년도 추곡수확양및69연도 양곡수급계발표와 더불어 곡가를 통제하기 위한 양곡관리법의 개정을 비쳤다. 이러한 정부방
-
숙원20년|새경찰공무원법|정부안을 보면
정부는 경찰의 승진·정년·보수·복무기간·계급등을 현행국가공무원법과는 별도로 규제할수있는 경찰공무원법안을 마련, 이번주안에 국무회의에 올릴방침이다. 이법안은 한옥갑 현대검검사가 치안
-
실수자 선정 신중
국회외자 도입 특감위는 21일 하오 모임을 갖고 본회의에 낼 특감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작성한다. 특감위의 전문위원이 미리 작성한 이 보고서는『지금까지 도입된 차관이 내자조달, 재정
-
사채발행 자금조달
비능률적인 운영과 감독권의 다원화등 불건전한 기업운영으로 말썽이 되어온 정부출자관리기업체의 경영합리화대책을 검토해온 재무부는 「정부출자법인의 경영평가와 자본조달에 관한 법률」을 성
-
대출「15배한도」철폐
12일의 경제각의는 시중은행의 운용자산한도 규제방식을 합리화하기 위한 은행법개정안과전자공업진흥법안등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은행법개정안은 ①일반은행의 운용자산한도(자본금의15배)
-
전국 기계공장을 보고|정선모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화급한 기계공업육성은 모든 국민이 요망하고 있는 터이다. 금번 김윤기 경제담당무임소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계공업육성대책위원회가 임시로 조직되어 1개월간에 걸쳐
-
280품목 수입억제 단행
정부는 현안의 수입 규제 방안으로서 냉장고 육류등 불요불급 품목에 대한 수입억제조치를 단행키로 결정, 9일 상오에 이를 공표하고 즉일부터 시행에 옮겼다. 박충훈 경제기획원장관은 이
-
청사진
○…박기획이 취임한 후 외자도입 「붐」을 냉각시키기 위해 시행한 외자도입 합리화 방안이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말썽. 이 합리화 방안은 전체 차관액의 3%를 실수요자가 자기 자금
-
물가 상한 넘을 우려
28일 상의는 올 들어 3월 15일 현재 물가가 3.7%(도매)나 올라 앞으로의 물가전망은 금년도 억제선인 6%를 훨씬 넘을 것으로 분석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재정·금융·생산·수송·
-
국영업체「체질개선」의 진통
정부는 정부잠리기업체의조직및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위한 법영정비및 기구간소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기경제담당무임소장관실은 최근 정부관리기업체의 기구및 인사관리의 개선에안
-
경제정책 전반수정|투자율 높이고 소비율은 낮춰
정부는 「안정과 성장을 조화한 균형」을 69년도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 저축과 소비·수출입등 경제각요소간의 균형을 위한 전단계조치로서 올해 하반기부터 외환·무역·물가및 외자
-
통화량규제 방안엔 이견
68연도 재정안정계획에대한 한·미간의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금주중으로 서명될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새로운 통화량규제방식으로 채택된 제반정책목표의 기준지표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차
-
경제기본제도의 확인과 보장
5·16이후에 근대화는 하나의 지상과제가 되었다. 근대화는 문화적·사회적·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각각 다룰 수 있는 것이지만 아직도 그를 종합한 개념으로서는 확인되지 못하
-
「사흘」시한의 「고군 분투」|특별국감의 초점|정부측 "모른다"로 시종
국회는 재경·상공·법사·내부위 소관에 한정된 3일간(7일∼9일)의 특별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번 감사에 참여치 못한 신민당에 대해 새해 예산심의를 위한 최소하도의 자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