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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신분증 위·변조 몰랐다면…자영업자 처벌 면제한다
규제개혁신문고 경제분야 7대 개선사례. 사진 국무조정실 앞으로 청소년이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해 심야에 찜질방 등에 들어갔더라도 영업자가 위조 사실을 몰랐다면 처벌이 면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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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격찬한 '센서 기저귀' 한국서 못판다…신문고 띄운 서울시
━ 老 기저귀 센서, 의료인만? 지난해 12월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에서 관계자가 스마트 기저귀를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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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미용실, 테라스 식당…“해도 됩니다”
━ 미용실 한 곳서 여러 원장님이 시설·장비 공동으로 사용 서울 강남역 근처 공유 미용실 미용실 한 곳에서 여러 미용실 사업자가 영업할 수 있는 ‘공유 미용실’ 운영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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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한 곳에 원장님은 여러명···공유 미용실 규제 풀린다
미용실 한 곳에서 여러 미용실 사업자가 영업할 수 있는 ‘공유 미용실’ 운영을 가로막던 규제가 풀린다. 공유경제 흐름에 올라탄 새로운 형태의 미용실 운영을 규제가 가로막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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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출입금지? 헛웃음 나오는 당구장 규제 있었다
━ [더,오래] 이태호의 직장 우물 벗어나기(9) 최근 스타트업 업계는 각종 정부 규제로 술렁이고 있다. 규제에 가로막혀 아예 시작하지도 못하거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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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 운전면허 시험도 12월부터 '오토'로 본다
운전면허 시험장 자료사진. [중앙포토]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1종 보통 운전면허 시험도 2종 보통 면허처럼 자동변속기(오토) 차량으로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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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 더이상 청소년유해업소 아냐…내년부터 학교주변 허용
[사진 pixabay]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인근에도 당구장 개설이 허용된다. 정부가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에 접수된 국민건의 중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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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이 제안해도 입법 반영"…경기도, 발안 '10만명 동의' 제한 없애
앞으로 경기도에선 한 명의 도민이 제안한 정책이라도 검토를 거쳐 정책으로 발의될 수 있도록 입법 참여 문턱이 낮아진다. 30일간 5만명 이상의 도민이 동의할 경우 이재명 경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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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2년간 규제 하나 풀지 못한 바이오 특위
강기헌 산업부 기자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미약했다. 제1기 바이오 특별위원회 얘기다. 2016년 3월 정부 주도로 탄생한 바이오 특별위원회는 올해 1월까지 모두 7차례 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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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2년간 규제 법안 문구 하나도 못 지운 바이오 특위
길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공지능 닥터 왓슨. 한국에선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묶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닥터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 [중앙포토]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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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 행사 가능한데…이천 간 록 페스티벌 다시 안산올까?
경기도 안산시 시화 간척지에선 2013년과 2015년 4월과 7월 꽃축제와 국내 4대 록 페스티벌 중 하나인 안산밸리록페스티벌이 열렸다. 교통도 편리하고 탁 트인 공간이라 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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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규제개혁으로 혁신의 창 크게 열어젖혀야
이수일 KDI 규제연구센터 소장 의료기기와 통신기기 경계에서 국내 출시가 거부된 당뇨폰, 자동차와 건설기계 사이에 끼여 4년을 허송한 트럭지게차는 융·복합을 인정하지 않아 사장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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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야당 의원들과 자주 만나고 토론하는 ‘소통령’ 뽑자
━ 이런 대통령 원한다 대선까지 20일 남았다. 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 정치분과는 바람직한 차기 대통령의 조건을 놓고 시민들과 토론하는 장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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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규제 풀겠다”…막걸리, 온라인 판매 전면 허용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2일 오후 규제개혁 국민토론회가 열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막걸리 등 전통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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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농업진흥지역 1만 6000ha 정비 전망…역대 최대 규모
농지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도내 농업진흥지역 일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정비돼 도내 농업인의 재산가치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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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外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교육정책과장 오정민◆국가보훈처▶보훈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장재욱◆국민권익위원회▶교통도로민원과장 백승수▶환경문화심판과장 김응서▶감사담당관실 이희성▶창조기획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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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민박집 가서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 밥 주세요
경기도 의왕시에서 28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 서재호(66)씨는 새싹채소에 관심을 생겨 시설 재배를 시작하려다가 예상치 못 한 곳에서 벽을 만났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선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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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제도 뭐가 불편하셨나요? 직접 제안해 주세요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병역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제안 공모를 15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변화하는 국민의 일상을 행정에 반영해 병역이행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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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법인폰도 '휴대폰 본인인증'된다
다음달부터는 법인 명의의 휴대전화(법인폰)를 사용하는 소비자들도 온라인상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활용한 본인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법인폰은 실제 사용자를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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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규제 줄였다는 정부 … 만족하는 기업 8%뿐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김준술경제부문 기자 지난 9일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의 자료가 하나 나왔다. 1년 전 9876건이었던 ‘경제 규제’를 10% 줄였다는 게 골자였다.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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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서 문신 시술 합법화되나
타투이스트가 타투를 시술하는 장면. [중앙포토]보건복지부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현행법은 문신을 의료 행위로 분류하고 있어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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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가로림 조력발전 포기, 480억 날리나
박창현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부회장 박근혜 정부의 근본적인 규제개혁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규제개혁 신문고의 법정기구화는 눈에 띄는 대목이다. 신문고로 접수된 건의사항에 대해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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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무행정 아이디어 공모…전 국민 참여 가능
병무청은 새로운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병무행정 아이디어를 1일부터 공모한다. 병무행정에 있어 그동안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거나 개선점이 요구되는 사안을 모아 병무청이 추진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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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관들, 규제개혁 시늉만 내다 말 건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일로 예정했던 규제개혁장관회의를 무기 연기한 이유를 2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밝혔다고 한다. 요지는 예상대로였다. ‘매번 회의만 하면 뭐하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