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北식당 지배인도 韓서 징역…'강제북송' 檢 주목한 판례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북한 주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를 처벌’한 판례를 수집하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은 특히 2016년 ‘북한 식당 종업원 집단
-
檢 '강제북송 해명' 통일부 간부 소환…'서해피격' 수색 해경도 조사
서울중앙지검 입구. 뉴스1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통일부 간부와 해양경찰청 관계자를 소환하며 사실관계 확인에
-
'강제북송' 재점화한 외통위…與 "우리 국민"에 野 "흉악범"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선 2019년 11월 당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김성룡 기자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
[단독]野 "탈북전 범죄, 수사의뢰 0건" 국정원 회신 자료 공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위원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종 결과 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국가정보원이 북한이탈주민
-
김연철 이어 서훈도 입국…文정부 대북 수장들 줄소환 예고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모두 고발된 서훈(68) 전 국가정보원장이 최근 귀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달 26일김연철(58) 전 통일부 장관이
-
[문병주의 시선] 좋은 티타임, 나쁜 티타임
문병주 논설위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발 중심에 섰다. “국가를 통치하는 소위 검언유착을 더 강화하겠다는 소리밖에 안 들린다”고 했다. “검찰 수사 관행의 역사적 후퇴”라
-
수사 속도붙은 對北 사건, 블랙리스트 의혹… "文 청와대 조사 불가피"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탈북어민 북송 등 대북(對北) 사건과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인사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주요 인사들이 대거 출국금지
-
[사설] 공공기록물 무단 파기, 국민 알 권리 침해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오른쪽)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2015년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
[정용수의 평양, 평양사람들] “비핵화 위해 북한이 우려하는 안보문제 다룰 수도”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대북 구상 정용수 통일문화연구소장 정전 협정 체결 69주년이던 지난 27일. 서울 남북회담본부에서 만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윗입술 오른쪽에 흉터
-
5년 만에 임명된 이신화 북한인권대사 “탈북민 강제북송, 국내·국제법 다 위반”
이신화 28일 임명된 이신화(사진) 신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사건과 관련, “분명히 귀순 의사를 밝힌 우리 국민을 적국에 송환하는 자체는
-
文때 중단된 티타임 재개…검찰 "탈북어민 수사, 우리가 했어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탈북 어민의 살인 혐의를 우리나라에서 수사하고 재판했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북에서 살인을 저지른 뒤 처벌을 피하려 귀
-
이신화 신임 北인권대사 "적국으로의 강제 북송은 위법"
28일 임명된 이신화 신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 "분명히 귀순 의사를 밝힌 우리 국민을 적국에 송환하는 자체는 국내법과 국제
-
한동훈, 文정부 정면 반박 "탈북어민 처벌 가능…전례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후 귀순 의사를 밝혔다가 강제북송된 탈북어민들에 대해 “한국 사법 시스템에서 당연히 단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
與, 전현희 면전서 "윤석열 대통령 존경합니까" 사퇴 압박
“윤석열 대통령 존경하십니까?” 27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향해 차례로 던진
-
강제북송 '키맨' 김연철 전 통일장관 귀국…자택서 머무는 중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20년 6월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고발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
[예영준의 시시각각]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한 죄
예영준 논설위원 스스로를 ‘평양시민 김련희’라고 표현하는 한국 거주 12년 차의 탈북민 여성이 있다. 한국으로 밀항해 두 달 일하면 돈을 벌어 평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브로커
-
검찰, 강제북송사건 당시 해군 장교 소환해 조사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어민들이 탄 선박 나포 과정에 관여한 해군 장교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
-
[이번 주 리뷰] 대우조선 파업 51일만, 국회 공전 53일만 타결 (18~23일)
7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교섭단체연설 #강제북송논란 #문재인 #오미크론 변이 ‘BA.5’ #원숭이두창 #KF-21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민주 유공자 예우법 #주
-
[예영준의 직격인터뷰] “어떤 정부도 자국 국민을 추방할 권한은 없다”
━ 헌법학자 김선택 교수가 보는 북한어민 북송사건 예영준 논설위원 헌법학자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분단국이란 특수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
-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위법 무게…판문점 ‘발버둥’ 영상 결정적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에서 탈북 어민 2명이 강제로 북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에 대한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 북송은 위
-
김병주 "권영세 개인생각으로 통일부, 탈북어민 북송 입장 번복"
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위원장과 위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에서 탈북 어민 북송 영상 공개 관련 권영세 장관과 비공개 면담을 마친 후
-
與 “북송 2명은 탈북브로커…16명 안죽였다” 우상호 “이성 찾길”
2019년 탈북 어민 2명이 강제 북송된 사건을 두고 20일 여당에서 “이들이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어민 16명을 살해했다는 문재인 정부 발표는 거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
[단독]"어민 북송땐 위법소지"…통일부, 내부의견 묵살 의혹
2019년 11월 15일 당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수사 중인 2019년
-
[단독]"법 검토후 북송했다"는 靑...법무부는 "법리검토 없었다"
2019년 11월 탈북 어민을 북송하는 과정에서 법령 해석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북송 전 법리 검토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어민들의 북송 결정 관련 문재인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