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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남인순 등 민주 女의원에 “돕지 못할망정…피해호소인이라 농락”
페이스북 캡처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언급된 6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 의원을 비판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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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가 사라졌다…거대여당, 눈치만 보다 입법공백
2021년 1월 1일 0시를 기점으로 낙태죄는 역사의 뒤안길로 넘어갔다. 1953년 건국 초기 법전편찬위원회에서 ‘낙태죄 처벌 조항’을 포함시킨 이후 67년 만이다.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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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없이 소멸된 낙태죄…해법 못 찾는 무력한 거여
31일 자정을 기점으로 낙태죄는 역사 속에만 남게 됐다. 1953년 건국 초기 사법을 규정한 법전편찬위원회에서 ‘낙태죄 처벌 조항’을 포함 시킨 이후 67년 만이지만, 국회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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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징역 40년 중형에도…’n번방‘ 아직 안끝났다
“피고인 조주빈을 징역 40년에 처한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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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욕, 저래도 욕"...낙태죄 폐지 D-7, 거여의 눈치작전
모두의 페미니즘 소속 '낙태죄는 역사속으로 TF팀'이 지난달 15일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신촌점 앞 광장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 집회'를 마치고 행진하고 있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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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낙태죄 공청회, '존치' 진술인이 절반…여론 왜곡 우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공청회와 관련해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전문가가 턱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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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세상 실현” vs “건전 가정 해체”…표류하는 ‘포차법’
━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란 “동성애를 반대하느냐.”(홍준표) “반대합니다.”(문재인) 2017년 4월 25일 열린 JTBC 대선 토론회에선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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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24주 절충안’도 지워졌다···낙태죄 딜레마 빠진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0일 국회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8일 페이스북에 ’형법에서 낙태죄를 완전히 들어내겠다“고 썼다. 연합뉴스 낙태죄 찬반 절충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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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주내 낙태 허용” 박주민 법안 임박에···與는 반발여론 촉각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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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폭발, 유해마스크 논란…국감서 진땀뺀 경북대·교육청
김상동 경북대 총장(왼쪽에서 두번째)이 19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구·경북 및 강원 국립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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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주와 14주1일 무슨 차이냐” 낙태죄 개정안 찬반 모두 반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활동가 등이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저는 이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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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권인숙 "구하라 협박 최종범 형량 가벼워"
고(故) 구하라 빈소. 뉴스1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가수 고(故) 구하라와 설리를 추모했다. 권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구하라를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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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시시각각] 낙태죄, 무엇이 문제인가
양성희 논설위원 정부가 낙태죄 존치를 골자로 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해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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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이 밝힌 낙태죄 불가 4가지 이유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범죄 영역에서 처벌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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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낙태죄 폐지' 형법ㆍ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여성운동가 출신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다’는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비판하며 낙태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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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14주 낙태 허용? 하루 지나면 불법이냐…주수 제한 과도해"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다는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두고 “(낙태는) 범죄 영역에서 처벌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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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까지 반발할텐데…'표냐 진보가치냐' 與 낙태죄 고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낙태죄 전부 폐지 의견을 밝혔다. 박 의원은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 임현동 기자 “저는 형법에서 낙태의 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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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교수 174명 “우리도 한때 태아였다…개정안은 살인 정당화”
현행·개정 낙태 허용 요건. 연합뉴스 전국 대학교 여성 교수들 174명은 임신 14주까지 중절을 허용하는 정부의 낙태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해 “공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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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권인숙 "낙태죄 존속, 역사적 퇴행…대안입법 마련해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상선 기자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정부가 낙태죄 전면폐지 대신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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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늘어나는 학폭 심의… 권인숙 의원 "교육 실효성 의문, 방관자도 증가"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또다시 학교폭력을 하는 일이 더 자주 일어나고 있다. 5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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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교수의, 교수를 위한 대학?
천인성 사회기획팀장 “이번 사태는 고려대의 정신에 반하는 일로 고려대의 이름에 부끄러운 역사가 되었다.” 추석 연휴 직전 고려대 총학생회가 발표한 성명문의 일부다. 지난달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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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유흥주점 지원 논란될 듯…적어도 대도시 룸살롱은 빠져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여성학자인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에 유흥주점까지 2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논란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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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장관 "조두순 이전 법 적용, 자세한 집주소 공개 불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한 가운데 성범죄자 신상 공개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를 운영하는 여성가족부가 “조두순의 자세한 주소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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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재밌거든" 논란책 회수했다고···여가부 때린 민주당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0901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일 아동 성교육 도서 ‘나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