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낙태죄 공청회, '존치' 진술인이 절반…여론 왜곡 우려"

중앙일보

입력 2020.12.08 00:01

업데이트 2020.12.08 00:02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공청회와 관련해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하게 구성됐다"며 "국민 여론을 왜곡하는 공론의 장이 돼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권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서 "진술인 8명 중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진술인 4명은 모두 낙태죄 존치를 주장하며 여성의 임신중단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발언을 해 온 법조계·의료계·학계 전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들은 종교적 이유로 임신중단 자체를 반대하거나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또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근친간 임신에 의한 낙태도 너무 광범위하다고 지적한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낙태죄 폐지를 전면 반대하는 진술인을 추천했다는 건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으로부터 안전한 임신중단을 원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낙태죄 비범죄화를 요구하는 국민인식 변화에도 부합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신중단 여성에 대한 처벌과 통제가 아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낙태죄 폐지가 논의돼야할 때"라며 "법사위 공청회가 여성의 건강권,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성평등한 대안 입법을 마련하는 제대로 된 공론의 장이 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안 마련에 나선 정부는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권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박주민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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