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죄추정 원칙 다시 세운 것" vs "과거 성범죄 판결로 역주행" [천대엽 판결 후폭풍]
천대엽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의 지난 1월 판결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다시 강조하는 변화가 생긴 데 대해 법원 안팎의 평가는 엇갈렸다. 일부 판사들은 “‘의심스러
-
[사설] 5년 동안 나라 흔든 무리한 양승태 수사
━ 재판 개입 직권남용 47개 혐의 “전부 무죄” ━ “부끄럽다” 목소리 높였던 김명수 반성해야 ━ 재판 지연 등 심각해진 사법부 정상화 시급 ‘사법 농단(
-
[사설] 5년 동안 나라 흔든 무리한 양승태 수사
━ 재판 개입 직권남용 47개 혐의 “전부 무죄” ━ “부끄럽다” 목소리 높였던 김명수 반성해야 ━ 재판 지연 등 심각해진 사법부 정상화 시급 ‘사법 농단(
-
[세컷칼럼] 이탄희가 쏘아 올렸던 공
다시 공 하나를 쏘아 올렸다. “제2의 노무현 같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50% 넘는 득표로 무난히 당선됐던 지역구인 경기도 용인정을 떠났
-
[문병주의 시선] 이탄희가 쏘아 올렸던 공
문병주 논설위원 다시 공 하나를 쏘아 올렸다. “제2의 노무현 같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50% 넘는 득표로 무난히 당선됐던 지역구인 경기
-
[시론] ‘응급 소생술’ 필요한 사법부
홍승기 인하대 법전원 교수·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사법부의 권위는 재판의 신뢰성에서 나온다. 정치가 망가져도, 수사기관이 실수해도 법원이 마지막 안전판이라는 오랜 믿음이 있었다.
-
“법원 조롱거리 전락” 개탄했던 보수 리더십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사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임명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후 6년 만에 보수 대법원장 시대가 다시 열린다. 〈본
-
"법원 조롱거리 전락" 김명수 체제 직격했던 '보수 법관' 이균용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임명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후 6년 만에 다시 보수 대법원장 시대가 열리게 된다. 임명에
-
빚 피해 상속포기해도 손주에 대물림…바로잡은 대법원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배석해 있다. 사진 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빚의 대물림의 고리를 끊는 판
-
조재연 대법관 세딸 초본 공개…수원·판교 전입기록 없었다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조재연 대법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조 대법관의 손에 대장동 관련 뉴스 기사가 들려 있다. 이날 조 대법관은 최근 언론 보도
-
[사설] 대법관 초유의 기자회견…한심한 대장동 수사 탓
조재연 대법관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대장동 녹취록 속에 등장하는 '그분'은 자신이 아니라고 밝혔다. 조 대법관은 이날 대장동 관련
-
檢, 곽상도 기소 임박…'그분' 등장으로 커지는 '재판거래' 의혹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이르면 이번 주 초 곽상도(63·구속) 전 의원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기
-
'에이스 코스' 대법 재판연구관 5명사표…대장동 의혹에 뒤숭숭
대법원 전경. 뉴스1 이달 말과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5명이 사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100여명 정도 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들
-
"권순일 '변호사법 위반' 직접수사" 100일 만에 말 바꾼 檢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지난 6일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공
-
임종헌 재판 나온 김기영 재판관 "판결 징계하면 원시사회"
김기영 헌법재판관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김기영 헌법재판관(연수원 22기)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
검찰총장 휴가 가고, 권순일은 조사도 안해…늦어지는 대장동 수사
권순일 검찰의 권순일 전 대법관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대장동 의혹 본류에 대한 수사 속도도 눈에 띄게 더뎌지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
-
중앙지검장 “이재명도 수사 범주, 그분은 아니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수사 범주에 들어가 있다”고 답했다. 이
-
검찰, ‘재판 거래 의혹’ 수사…대법에 김만배 출입기록 등 요청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으로 고발된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대법
-
[디지털 오피니언 나는 저격한다] 내부고발로 얻은 의원 배지…이탄희는 어디로 갔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부고발자다. 천관율 전 ‘시사IN’ 기자의 표현에 따르면 “아마도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가장 성공한 내부고발자”다. 얼핏 보면
-
여야 의원들, 화천대유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질타
권순일 전 대법관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화천대유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권 전 대법관이 퇴직한
-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국감서 집중포화…"취업심사 허점"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화천대유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권 전 대법관이 퇴직한 지 1년도 채 지나
-
내부고발로 얻은 의원 뱃지...이탄희는 이미 죽었다 [노정태가 저격한다]
재판 거래 의혹을 폭로했던 이탄희 전 판사는 이후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부고발자다. 천관율 전 '시사IN' 기자의 표현에 따르면
-
[노트북을 열며] 김만배는 이발소에 갔을까
임장혁 정치부 차장·변호사 ‘2019년 2월 10여년 만에 대법원 기자실 떠남. 이후 10여 차례 대법원 방문. 타사 법조팀장들과 만남 및 구내 이발소 방문 목적. 권순일 대법관
-
"이발하러 대법원 갔다"던 김만배, 권순일 퇴임후 발길 끊었다
2019년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권순일 전 대법관 [뉴스1] 머니투데이 법조기자 출신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씨가 권순일(62·사법연수원14기) 전 대법관이 퇴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