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장 “이재명도 수사 범주, 그분은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2021.10.15 00:17

업데이트 2021.10.15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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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수사 범주에 들어가 있다”고 답했다. 이 지검장은 그러나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56)씨 발언 의혹과 관련해 “녹취록에 나오는 ‘그분’은 정치인 그분(이 후보)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가 수사 대상이냐, 소환 계획이 있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 후보도) 고발돼 있으며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수사 범주에는 다 들어가 있다”고 답했다.

이 지검장은 이어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이 “‘대장동 게이트’에서 (사업협약서 등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들어갔다 빠지는 과정을 확인했느냐”고 묻자 “범죄 안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정관이나 조례에 의하면 이러한 과정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에게 반드시 보고하게 돼 있다. 내용을 파악했느냐”는 유 의원의 후속 질문에도 “수사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답했다. 이 지검장은 그러나 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 회계사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는 “‘그분’이라는 표현은 천화동인 배당금 분배와는 관련 없다”고 답했다.

중앙지검장 “녹취록에 그분 표현 나오지만, 배당금과 무관”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4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4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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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검장은 그러면서 “‘그분’ 표현이 (녹취록의) 다른 한 군데에 있긴 하지만 세간에서 얘기하는 걸 특정한 건 아니고 (이 후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특정해서 얘기한 것”이라며 “정치인 그분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나쁘게 말하거나 그냥 ‘이재명’이라고 할 텐데 ‘그분’이라고 하는 건 이상하다”며 “주요 대기업에서 사주를 이니셜로 부르거나 하지 않느냐. 그런 느낌의 관점으로 (민간사업자를 지칭한 것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녹취록 관련 보도들이 실제 녹취록에 담긴 내용과 다르다는 취지의 답변들도 나왔다.

이 지검장은 “(‘그분’ 등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언론사에서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전담 수사팀장인 김태훈 중앙지검 4차장검사도 “현재로선 우리 수사팀만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여러 언론의 녹취록 관련 보도는 검찰 수사와 직접 관련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장 모니터에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한 자료가 게시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날 국감장 모니터에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한 자료가 게시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날 국감에서는 성남시에 대한 검찰의 소극적 수사 태도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검찰은 유동규(52·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에 대해 배임 혐의를 적용했으면서도 대장동 개발 최종 인허가권자로 배임의 공범이 될 수 있는 성남시에 대해서는 유독 강제 수사를 주저하고 있다.

전주혜 의원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의 최종 인허가권자이고 이 후보도 ‘대장동은 내가 설계했다’고 말했다”며 “몸통을 밝혀야 하는데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의 조수진 의원도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이 오늘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 수사는 신속·정확해야 하고 최소한 신속이라도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둘 다 없다”고 질타했다.

이 지검장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음을 알고 있다. 다만 수사 계획이나 일정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지난달 말 압수수색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한 데 대해서는 “불찰을 인정하고 국민께 송구하다”며 “유 전 본부장이 총 몇 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했는지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 권순일 ‘재판 거래’ 의혹도 수사=검찰은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으로 고발된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최근 법원행정처에 김만배씨의 대법원 출입 기록 등 자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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