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 거래 의혹’ 수사…대법에 김만배 출입기록 등 요청

중앙일보

입력 2021.10.14 20:08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으로 고발된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대법원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출입 기록 등을 요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김태훈 4차장검사)은 최근 법원행정처에 수사 협조 공문을 보냈다. 검찰은 김씨의 대법원 출입 시간 및 출입구 통과 기록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고 한다.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보낸 공문을 검토한 뒤 조만간 회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대법원이 관련 자료를 제공하면 이를 분석한 뒤 수사를 전개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무죄 판결에 대해 재판 거래 의혹이 있다며 권 전 대법관을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측은 권 전 대법관이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전후로 김만배씨와 수차례 만나고, 이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되는 과정에서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7월16일부터 지난해 8월21일까지 모두 아홉 차례 대법원을 방문했는데, 그중 여덟 차례는 방문지를 ‘권순일 대법관실’로 적었다. 이와 관련해 김씨 측은 “단골로 이용하던 대법원 구내 이발소를 방문하거나 후배 출입기자들을 만나러 온 것인데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적은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고, 대법 측은 “원칙적으로 방문 대상 대법관실에 방문 신청자의 방문 예정 여부를 확인한 뒤 출입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Innovation Lab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