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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북한의 도발에는 당당한 원칙 견지가 답이다
홍용표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통일부 장관 “북한에 단 1명의 존엄이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5000만명의 존엄이 있다.” 2013년 10월에 발표된 정부의 입장이다. 북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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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오입 개헌과 뭐가 다르냐" 법조계, 이재명 방탄법안 직격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 등 혐의로 9년6개월의 실형을 받은 후 이른바 ‘이재명 방탄법안’을 쏟아낸 데 대해 법조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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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워지는 지구, 기후 소송은 브레이크가 될 수 있나 [최현철 논설위원이 간다]
━ 국내 첫 기후소송 공개변론 참관해보니 최현철 논설위원 날씨가 심상치 않다.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는 4월부터 기온이 섭씨 45도를 웃돌아 관광산업에 큰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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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 손 다 들어준 건 아니다…증원 통보, 공권력 행사 인정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청사 전경. 뉴스1 ‘의대 증원을 중단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은 앞서 행정법원과 비슷한 결론을 내리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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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측 "尹정권에 영합해 의도적 시간끌기" 재판부 비판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 연합뉴스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며 총장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낸 국립대 의대생 측이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항고심 사건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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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동성부부 아이 낳는다…아시아 최초 "대리모 합법화" 이 곳
대만 위생복리부가 14일 대리모 합법화를 담은 '인공생식법 초안'을 공개했다. 대리모 신청 자격과 대리모 여성 조건 등을 규정한 법안은 의견 청취 2달을 거쳐 입법원(의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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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反유대주의 설 자리 없다"…대학가 시위에 경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미국 전역으로 확산된 친(親)팔레스타인 시위에 대한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냈다. 경찰이 투입된 학내 시위 해산은 이날도 이어졌다. 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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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5만원 지원금 입법, 헌법 정신마저 흔드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운데)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오른쪽은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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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아이] “부끄러운 줄 알라”
강태화 워싱턴 특파원 지난달 30일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학교의 상징 해밀턴홀을 점거하던 친(親)팔레스타인 시위대 100여 명이 교내에 진입한 경찰에 체포됐다. 그리고 줄줄이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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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선의와 국회의 무성의 [최현철의 시시각각]
최현철 논설위원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해당 조항의 효력은 즉시 사라진다. 그런데 헌재는 위헌인 조항을 유지하면서 새 법을 만들고 준비할 시간을 주기도 한다. 그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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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 12년 만에 폐지됐다…조희연은 천막농성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가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뉴스1]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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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버린 패륜…‘무조건 상속’ 안된다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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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 양산" "없으면 더 싸울 것" 47년 된 유류분 오늘 존폐 결정
헌법재판소. 사진은 지난 23일 공개변론 모습. 연합뉴스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가 없고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자녀들에게도 재산이 무조건 귀속되도록 강제할 이유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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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트럼프 텃밭서 "그가 낙태권 빼앗았다" 심판론 맹공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탬파 힐스버러 커뮤니티컬리지에서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뒤엔 지난 2022년 연방대법원에 의해 폐기된 '로 대 웨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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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위조사건인데…"조국, 상고심 전략 따라 대선출마도 가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오후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함께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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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업 수사한 '벨트검사'가 분식회계 변호…"일정기간 막아야" [벨트검사의 두 얼굴③]
대검찰청은 매년 각 분야 전문성을 쌓은 검사들을 심사해 공인전문검사 1급 및 2급 인증서를 준다. 실제 벨트를 수여하는 건 아니지만 검찰에선 1급은 블랙 벨트, 2급 블루 벨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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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난민은 지원금 못 받게 한 규정… 헌재 “평등권 침해” 위헌결정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난민을 제외한 정부의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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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 SNS 가입 금지" 美지역서 내년 이런 법안 시행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AP=연합뉴스 미국 플로리다주가 14세 미만 어린이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가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론 디샌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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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틱톡 금지법’ 美 하원 통과…16억 이용하는 틱톡 앞날은
전 세계 가입자 16억 명을 보유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미국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위기에 몰렸다. 미국 하원이 이른바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켜서다. 법안이 추후 상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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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 금지 위배"…전공의들, 국제노동기구에 서한 발송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들. 뉴스1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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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상임위, 中 틱톡 금지법안“안보우려”만장일치 가결
지난 2023년 4월 14일 뉴욕 양키 스타디움에 팬들이 틱톡 대형 광고판 아래 앉아 있다. AP=연합뉴스 미국에서 중국 기반 동영상 공유 앱 틱톡(TikTok)을 사실상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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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집단행동' 세 번 강조한 尹 "PA간호사로 공백 메우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 집단행동을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규정하고 법에 따른 엄정한 처리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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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시시각각] 언론, ‘자유를 향한 여정’의 동반자
이상언 논설위원 ‘황제 폐하, 드디어 파리에 입성하다’. 1815년 3월 20일자 프랑스 일간지 ‘르모니퇴르’ 1면 기사의 제목이었다. 러시아 원정 실패와 라이프치히 전투 패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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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 52시간제 합헌…근로자 건강·안전 보호 위한 것"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근로기준법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