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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공화당대변인)
그간 내무부에서 제안한 민방위법안에 대하여 공화당에서는 몇 가지 쟁점을 지적한바가 있었다. 즉ⓙ전쟁 아닌 평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우려가 없지 않다②민방위목적 외에 정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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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의무화」의 문젯점
북괴의 빈번한 휴전선 침범 사건과 무장 간첩의 무차별 살상, 파괴 활동 등에 자극 받아 민방위법 제정을 서둘러 온 정부는 민방위대의 조직을 의무제로 하는 내무부 성안의 민방위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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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재에 답한다 장리욱·곽상훈씨의 소론을 읽고-신민당
민주주의란 글자그대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체제이기 때문에 국민은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책임감·용기 그리고 양식을 갖추어야된다. 우리나라는 민주헌정을 시작한지 이제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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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후유증-수습의 길은|각계에 의견을 물어본다
6·8 총선 후유증의 처방을 둘러싸고 여·야당은 아직껏 대화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어 정국은 혼미상태에 빠져있다. 정부·여당은 법적 처리를 앞세우고 있는가하면 야당은 「전면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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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강화·정치의 약화|6·8총선을 앞두고 - 홍종인
6월8일- 국회의원총선거는 드디어 내일 모레로 박두했다. 선거는 국가의 역사적 행사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추잡스럽기로 역사에 없는 것이라는 악평이 드높은 가운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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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신상초
나는 언젠가 「여당이란 건달의 소굴이요, 야당이란 실업자의 집결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썼다가 정당한다는 사람들로부터 대단히 나무랐다는 말을 들은 일이 있다. 이와 같은 표현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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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선거전
선거전에 있어서 정권투쟁을 하는 정당은 대중집회를 통해서 자기 PR를 하는 한편 이러한 자기 PR의 활동상황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국민에게 간접적으로 전달되기를 원한다.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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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신상초
나는 언젠가 「여당이란 건달의 소굴이요, 야당이란 실업자의 집결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썼다가 정당한다는 사람들로부터 대단히 나무랐다는 말을 들은 일이 있다. 이와 같은 표현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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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기자 회견
지난 17일 박 대통령은 그의 취임 3주년을 맞아 장시간의 기자회견을 하고, 민정 3년에 대한 업적을 평가하고 정부나 국가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 소신을 밝혔다. 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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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중대한 침해"우려|신문·통신·방송의 공공성 유지를 위한 법률안|각계의 비판
정부는 14일저녁「신문·통신·방송의 공공성유지에 관한 법률안」요강을 확정하여 이를 공표했다. 이 요강은 박대통령이 『재벌이 사사로운 이익을 지키기위해 언론을 사물시하지 못하도록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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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5천만원 의혹」의 장본인「전중」의 행상|정계·재계에 파문 던진 일본중의원
권력과 돈이 너무 가까우면 구린내가 나게 마련이다. 지난 5일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국회의원이라는 직함을 악용하여 2억5천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사기·공갈한 여당 정치인이 쇠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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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회피 않겠다』 정 총리 답변
야당은 박한상 의원 「테러」사건의 범인조작과 관련, 정일권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인책사퇴를 요구했다. 이중재(민중) 의원은 20일 국회본회의에서 3일째 계속된 정치「테러」사건 질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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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의 날을 맞이하면서
4월7일 우리는 제10회 신문의 날을 맞이한다. 우리사회에서는 해마다 이날을 전후해서 신문주간을 설정하고 신문이 맡은바 사회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신문자신과 국가사회가 해 나가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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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정화를 과감히|「읽어야 할 것에」지도력 보여야
지난 반세기에 걸쳐 우리언론은 언제나 국민과 더불어 고락을 같이했고 국민을 깨우치고 일깨워주는데 향도적 사명을 자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한국언론의 자유와 권위의 전성기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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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의 마술적 변모를 경계한다
민주정치의 요체가 법치주의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인류는 오랜 시일을 두고 민주정치의 가장 좋은 실현방식을 모색하여 왔으며 바로 그 결과가 법치주의의 채택이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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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재」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제언
최근 수년래 우리사회에서는 사회불안과 정치불안이 격화되어 위기에 이르게 되면「정치가 부재하게 된다」는 기이한 경향이 조성되고 있다.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전적으로 말살하고 강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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