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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상의 시시각각] 안중근의 담담함, 이재명의 비장함
이현상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김훈의 소설 『하얼빈』에서 안중근과 동료 우덕순의 대화는 건조하다. 블라디보스토크 술집에서 만난 두 사람은 이토 히로부미를 쏘는 대의명분 따윈 입에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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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통령령으로 검수완박 막는다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9월 시행에 따라 없어지는 검찰의 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수사권의 상당 부분을 되살리기로 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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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통령령으로 검수완박 무력화…野 "시행령 쿠데타"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9월 시행에 따라 없어지는 검찰의 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수사권의 상당 부분을 되살리기로 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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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짤짤이 발언' 논란…민주당 "윤리심판원 직권조사"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 회의 도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최강욱 의원에 대해 윤리심판원의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신현영 민주당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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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하다” 버티는 정호영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치달았다. 이날 오후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의 뒤늦은 자료 제출과 답변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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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해서 이 자리 왔다" 청문회 선 정호영…관련 의혹 모두 부인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도 고쳐 쓰지 말라는 속담을 가슴 깊이 느낀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녀들의 경북대 의대 편입 및 병역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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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폭행도, 라임 사기 당해도…검수완박 땐 수사 블랙홀 [Law談 스페셜]
#경기도에 위치한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의집'에선 2018년 7월부터 시설 거주자들에 대한 다수의 신체·정서적 학대가 있었다. 시설 종사자 A는 시설 거주자 B가 대소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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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윤우진 뇌물 9년만 기소…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불기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4개 혐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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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석탄반입 몰랐다" 국회위증 남동발전 직원 집유, 무슨일
대법원이 국내에 반입한 석탄이 북한산인 줄 몰랐다며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전력발전의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 직원에게 집행유예형을 확정했다. 북한산 석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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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혐의 우병우 징역1년 확정…국정농단 방조는 무죄
지난 2월 항소심 선고 후 법정을 나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에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등에 대해 뒷조사를 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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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유시민 공소장도 국회 제출 거부…"왜 하필 이들만?"
법무부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했다. 법무부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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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형 보면 살인죄 버금···"檢 무리했다" 말 나온 까닭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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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철이 '허위'라 한 조국 국회 답변, 위증처벌 또 못한다 왜
2018년 12월 31일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하고 있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당시 조 전 장관의 답변에 대해 박형철 전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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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연루 靑 前행정관, 국감 불출석 사유서엔 "임신 중"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박범계 의원이 지난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 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옵티머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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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옵티머스 연루 전 靑행정관 “국감 못나간다” 일방 통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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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거짓말 공방' 2라운드…국감 선서 위증하면 처벌받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 법무부 국정감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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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시킨적 없다"는 秋의 거짓말, 위증죄 처벌은 어렵다 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밤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 “보좌관에게 전화 걸라고 시킨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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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청문회 시작, 경주시청 감독·주장·운동처방사 불참
고 최숙현 선수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가 시작됐지만, 최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경주시청 감독, 주장, 운동처방사는 불참했다. 사진은 최 선수 유족을 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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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리의 시선] 윤미향·이정옥의 ‘내부자들’
안혜리 논설위원 공범, 내지는 비호세력. 정대협·정의연 활동을 발판 삼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가 된 윤미향 의원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관계를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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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공소장 공개 관행은 잘못…비공개 시점이 의심 키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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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지방선거 전후 21차례 김기현 수사 보고받았다”
지난 4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장을 비공개키로 한 법무부 결정은 추미애 장관이 강행을 지시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법무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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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무부 공소장 제출 거부 궁색하기 그지없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의 공소장 원본 비공개를 결정한 법무부를 비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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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文이 盧를 배신했다" 추미애 공소장 비공개 파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비공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야당에서는 “사상 초유의 일. X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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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에 버럭…한국당, 국회모욕 근절 '강기정법' 발의한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감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간 설전 끝에 파행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6일 국회 모욕 근절을 위한 '강기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