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3조원 어디 쓸까 與野政 치열한 전쟁
국회 예결특위의 2009년도 예산안 심사가 19일 시작됐다. 의원들이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정책질의를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283조8000억원. 정부가 7일 국회에 제출한 ‘2
-
옛 지사 공관 ‘지방 청와대’ 미술관 변신 … 시민 곁으로
다음달 3일 문을 여는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전경. [광주시립미술관 제공]광주시 서구 농성동 상록회관 인근 옛 전남지사 공관이 미술관으로 탈바꿈했다. 광주시는 옛 전남지사 공관
-
정세균 대표, 중재안 막판에 퇴짜
“정세균 대표님,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한나라당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18일 오후 국회 브리핑룸에서 원 구성 협상 상황을 설명하다가 이렇게 탄식했다. 이날 자유선진당이 가축법 중
-
합의해 놓고 뒤집기 … 가축법에 막힌 국회
국회 파행 81일의 더께는 두꺼웠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18일 오전 국회 운영위 회의실에서 국회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야당 의원들의 출석을 기다리고 있다. 회의는 야당 의원들의 출
-
각계 高手 끝장토론으로 갈등 풀어낸 100년
① 스톡홀름의 의회에 모인 의원들. 스웨덴은 타협적인 ‘정당 시스템’과 ‘입법 체계’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해 번영을 일궜다. 갈등 씨를 말린다같은 날 스톡홀름 구시가지의 릭스닥(
-
“케냐에 온 의원들 사파리에만 흥미”
▲이집트로 해외 시찰을 간 국회 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당시 시찰단에 포함된 모 의원은 “우리의 경우 빡빡한 공식 일정 중
-
[혼돈의 파키스탄] 전력 부족 … 하루에도 여러번 전기 끊겨
파키스탄 경찰이 7일(현지시간) 카라치에서 열린 반정부 집회에 참여한 야당 지지자들을 체포하고 있다. 이날 시위에서 베나지르 부토 전 총리의 지지자들은 부토의 암살사건을 철저히 재
-
"다음 대통령, 취임 초 공기업 개혁을"
낙산해수욕장이 있는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일대 약 3만㎡ 부지에 지상 4층, 지하 1층의 연수원이 들어서고 있다. 내년 말 완공될 이 건물은 110개의 객실과 옥외 풀장, 골프
-
'성장보다 분배' 새 정부에 강요 논란
내년 나라살림 씀씀이가 올해보다 7.9% 늘어난 257조3000억원으로 짜였다. 내년 예산 증가율은 2002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이는 내년 경제성장률 예상치(7.
-
개미보다 베짱이가 되겠다
▶한 방을 노리는 데는 남녀노소가 따로 없다. 사진은 로또를 사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 취재차 탄 택시기사에게 “노후자금으로 10억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나. 어떻게
-
[시론] 국민연금, 국회가 결단할 때다
그동안 기나긴 겨울잠에 빠져 있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드디어 6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뒤늦었지만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이번에는 부디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
재정세미나 토론회전문
1. 김광두 사회자(모두 발언) 우선 이 정부와 언론간의 어떤 견해차이가 있을 때 이렇게 서로 모여앉아서 서로 토론을 하게 된것을 깊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처와 중앙일보가 서로 마
-
국민연금 개정 다시 표류
국회 국민연금제도개선특위(위원장 이석현.열린우리당)는 28일 낮 12시에 마지막 회의를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회의는 무산됐다. 특위는 아무런 성과도 없이 이날로 자동 해체
-
중앙일보 "국민 편 가르지 말고 중산층을 되살려라"
▶김교준=양극화 해소엔 재원이 필요하다. 국세청이 요즘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지만 그 정도로 필요한 돈이 마련될 것 같지는 않다. 결국 다시 증세 논란으로 돌아갈
-
[사설] 공무원연금도 바로잡아야 (하)
국민연금을 올해 안에 반드시 고쳐야 한다. 마침 국회 국민연금제도개선 특위가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와 정치권도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에 의욕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다. 그러자면 한
-
[사설] 국민연금 개혁, 올해가 마지막 기회다 (상)
우여곡절 끝에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했다. 우리는 그가 장관직에 적합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한 전력이 앞으로 국
-
[사설] 국회 정상화 합의 잘했다
김한길 열린우리당.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53일간의 파행을 끝내고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한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여야 지도부에 아직은 여론을 들을 귀가 열려 있다는 뜻으로
-
노 대통령, 왜 강행했나… 연금개혁 밀어붙일 적임자 판단
노무현 대통령이 4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카드를 끝내 밀어붙였다. 열린우리당 안의 반발 때문에 당 지도부와의 5일 청와대 만찬 이후에나 결말이 날 것으로 예상됐었다
-
[인사] 교육인적자원부 外
◆ 교육인적자원부▶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실) 서기관 신윤길 ◆ 법제처▶법제정책팀장 임송학▶경제법제국 법제관 김창범▶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김성웅▶행정심판관리국 사회복지심판팀장 이상훈
-
쌀협상 비준안 남북관계법 등 성과 거둬
상생과 협력을 다짐하며 시작했지만 끝은 또다시 파행과 몸싸움, 욕설이었다. 10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9일 막을 내린 2005년 정기국회는 '세계무역기구(WTO) 쌀 협상 비준안
-
[취재일기] '싹수 노란' 국민연금 개혁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옛말에 비춘다면 국회 국민연금제도개선특위의 싹수는 노란 것 같다. 적어도 29일 특위가 보여준 난맥상을 놓고 보면 그렇다. 16일 상견례를
-
[사설] 연금 시한폭탄 안고 갈 건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국민연금특위가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어제 열린 2차 회의에서 내년 2월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대국민 선언문 채택은 물론 운영위 구성까
-
[JERI Report] 공무원연금 빨리 개혁해야 산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 그 원인은 대체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심각한 재정난에 기인하는 장기재정 위기다. 국민연금의
-
"사학법 대타협 하라" 김원기 의장 안 되면 직권상정
19일 국회 앞에서 한국사학법인연합회·자유시민연대 등 회원들이 사학법 직권상정을 저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국회는 19일 본회의와 일부 상임위를 열어 현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