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위반

농성·데모등 강력규제

11대 국회부터는 의원의 발언시간이 종전보다 단축되고 겸직제한이 대폭 완화될 것 같다. 입법회의 정치관계법특위(위원장 김사룡)가 마련중인 국회법개정안 시안은 능률적인 국회운영을 위

석방 미끼 5억 챙긴 전 경남지사|징역 3년 선고

서울형사지법 김훈 판사는 18일 구속된 사람을 석방시켜준다고 현금·약속어음 등 5억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경남도지사 최갑중 피고인 (56)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

> -국민투표에서 국민의 높은 참여와 찬성을 얻었으니 제5공화국을 여는 새창법은 전두환대통령의 말처럼 「축복받은 탄생」을 한 셈이군요. -이번 국민투표의 투표율은 정확히 95·48

50평미만 주거용건물만 구제

국회법사위는 29일 하오 정내혁의원등 36명의 의원이 제안해 건설위를 통과한 준공미필기존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안을 고쳐 모든 준공미필건물을 구제대상으로 했던 것을 건평 5

신민서 성명

신민당의 정재원 임시대변인은 여당의 일방적인 징계안처리에 대해 성명을 발표, 『한사람의 야당의원과 취재기자의 확인도 없이 법사위를 열어 징계안을 통과시켰다는 사실은 변칙과 불법을

헌법·국회법에 근거

여당은 김영삼 신민당총재에 대한 징계의 법적 근거를 국회법뿐 아니라 헌법조항까지로 확대, 지난7월 1백2회 임시국회 이전에 있었던 김 총재의 외신기자구락부연설(6윌11일), 전주발

김총재 발언 일부 속기록서 삭제|여, 문제삼진 않기로

공화당과 유정회는 23일하오 간부회의에서 김영삼신민당총재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끝에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 다만 김총재 발언중 긴급 조치에 위반되는 일부대목에 대해서만 국회법에 따라

체제발언저지에 강경첵

○…대정부질문이 시작된 23일상오 공화당은 총무단 및 상임위간사로 이뤄진 국회대책희의를, 유정회는 총무단과 발언자연석희의를 각각 열어 야당의 체제발언 저지책을 시달. 박준규당의장서

정의장 사퇴 권고안 제출

신민당은 13일 정일권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권고 결의안을 제출했다. 신민당은 사퇴권고 결의안에서 ①국회의장은 당적을 떠나 공정·중립적이어야 하는데 정의장은 공정성을 상실했으며 ②입

아파트 파고 아직도…

아파트 특혜 분양의 회오리는 검찰수사결과의 발표로 일단 한 매듭이 지어졌으나 그 후파는 아직도 요동치고 있다. 의원징계, 국회상임위소집, 관련고급공무원의 인책범위 등이 계속 문제되

수감중인 김인기 의원

긴급조치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신민당소속 김인기 의원이 지난14일하오 의원직 사퇴서를 정일권 국회의장에게 우송한 것으로 17일 밝혀졌다. 김재광 대표권

국회개원 30돌

31일로 국회가 생긴지 만30년이 됐다. 1948년5월 31일, 제헌국회의 개원식을 기점으로 제헌국회에서 유신국회에 이르기까지 국회는 3차례의 해산을 겪고 의사당을 9차례나 옮겼으

국회 30년 이모저모-「국회 선례집」에서 본 변천

국회개원 3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국회 선례집」이 발간됐다. 책자는 지난 30년 동안 국회 선례의 변천과정을 정리해 놓아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격동기의 의정사에는 국회의

제98회 정기국회 폐회

국회는 17일 제98회 정기국회의 회기 89일을 모두 끝내고 폐회했다. 본회의는 이날 민법(가족법)·국회법·출입국관리법 등에 대한 개정안과 반국가 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정치발전 어떻게 펼쳐질까

국회가 지난6일 「시국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등을 채택한 이후 「정치발전」이 어떤 형태로 펼쳐져 나갈 것이지 관심이 쏠려있다. 「정치발전」은 △번급조치 해제 △구속자 석방 △선거법

"의사진행 너무 빨라 변칙"

3일 국회운영위원장 실에서 열린 국회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김용태 공화당총무는 『일부 부작용이 있었지만 상임위활동이 대체로 양호했다』고 평가. 강병규 공화당부총무는 『앞으로 상위활

새「의사기강」의 실험국회|정기국회 1주일, 어떻게 움직였나

반년만에 문을 연 국회는 지난 1주일간 상임위별로 제1「라운드」경연을 벌였다. 법사위는 율사들의 모임답게 법무부가 성안한「간이공판제도」에 선제공격을 가해 정부·여당간에 보류하도록

「3·1사건」 등 국정전반 질의

최규하 국무총리는 16일 「유엔」에서의 남북한 문제 토의가 한반도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가는 의문을 갖고있다』고 말하고 『불필요한 토의는 국제사회에서의 반목과 대립을 조장하기만 하

단기국회치고는 의안 다채|닻 올린 9대 국회 후반

9대 국회 후반 3년을 시작하는 회기 12일간의 단기국회가 막을 올렸다. 「원구성」이 이번 국회의 주제-. 그러나 여당은 긴급법안을, 야당은 국내정치와 관련된 질문 전 채비를 하고

신민, 법사위 소집요구

신민당은 22일 김영삼 총재의 긴급조치9호 위반기소사건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긴급당직자회의를 열고 김은하 원내총무로 하여금 국회법사위소집을 요구하는 한편 23일 당 인권옹호

국회법 위반 한 「비공개 회의」

13일 국회 본회의가 김옥선 의원의 사직서 처리를 「비공개 회의」로 처리 한 것은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져 설왕설래. 국회법 69조는 『의장이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

국회, 오늘 주요법안 모두 처리

민방위기본법안과 교육관계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 해당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여야는 사회안전법안을 놓고 7일부터 협상을 벌였으나 난항했다. 이로 인해 회기 마지막날인 8일

밤을 꼬박새운 줄다리기|주요 법안 싸고 여-야 절충

공화당의 김용태 총무와 이영근 유정회 총무 등은 7일 밤 국회 3층 운영위원장실에 포진하고 일면협상, 일면 전략 수립으로 철야. 공화당의 박준규 정책위의장과 길전식 사무총장이 이병

"「부정 특 조위」구성"

신민당은 30일 ▲권력형 부정축재·부조리부패·위장이민·외화 해외도피에 관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국정조사위원회 법안 등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충환 의원 외 56인이 발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