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관때 與에 허 찔린 野, 탄핵·해임안 자동폐기 막는 법 추진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기한 내 표결되지 않더라도 다음 본회의 때 자동으로 상정돼 표결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
그날 밤, 연락 끊은 유승민…그와의 관계 그때 파탄 났다 [박근혜 회고록 19 - 당청관계 (상)] 유료 전용
한국에서 청와대와 여당의 관계는 미묘하다. 집권 초에는 청와대와 여당이 일심동체처럼 움직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양쪽의 견해차가 점점 심해진다. 더는 선거에 나설 필요가 없는 대
-
노란봉투법·방송3법도…거야의 4개법 처리 단 15분 걸렸다
여권이 강하게 반대해 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17
-
巨野 입법 강행...與 "필버 철회, 이동관 탄핵 막기위한 고육지책"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단독으로 의결
-
대한상의 "노란봉투법 멈추고, 킬러규제 혁파법 빨리 입법을"
경제계가 노란봉투법 등 기업에 부담을 줄수 있는 법안을 신중히 다뤄줄 것을 요청하는 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6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
-
'신사협정' 첫 시험대…근조리본 나왔던 시정연설, 올핸 다를까
여야가 ‘신사협정’을 맺은 직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장 분위기는 과거와 달라질까. 오는 31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물음이다
-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기각’에 野 “9일 본회의 처리”
헌법재판소가 26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절차에 대해 여당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을 기각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강행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노동
-
[월간중앙] 호기심 인터뷰 | ‘120다산콜센터’, ‘장기전세주택’ 만든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
“철근 빠진 ‘순살 아파트’ 감리만 제대로 해도 근절” “일본처럼 실정법에 공무원 직무와 책임 명기하면 부실시공 막을 수 있어” “우리 헌법 선진적… 개헌하지 않고도 시대 과
-
“12개 위원회 세종 내려온다”...여의도 2배 국회세종의사당 가시화
━ 국회규칙 통과 눈앞…총사업비 3조6000억 서울 여의도 국회보다 2배 큰 규모로 짓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세종시청 로비 국회 홍보전시관에
-
[단독]김남국 징계 또 밀리자…與 ‘윤리특위 상설화법’ 발의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
-
공고생의 각성, 세상 바꾸다…나쁜 임대인 혼내는 이 법안 유료 전용
■ 「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일하던 보좌진을 무대 위로 올려 이들의 활약상을 공개합니다. 국회와 소통하고 싶은 분들
-
"제명 부당" 3가지 이유 든 김남국, A4용지 4장 친전 돌렸다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최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산하 윤리심사자문위로부터 국회의원직 제명 권고를 받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친정’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제명은 부당하다
-
'국민→시민' 단어만 바꿔 또...국회 입법왕들의 황당 법안들 [2만건 쏟아진 의원입법]
지난해 4월 19일 국회 14개 상임위원회에 일제히 ‘장애인차별조항 정비 개정안’이 접수됐다. 법안 70건에 들어있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는 표
-
코인 거래내역 공개한 김홍걸 "잡코인 투자로 손해만 봤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자신의 암호화폐(코인) 거래 내역을 공개하며 “이해충돌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
[월간중앙] 구루와 목민관 대화 |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최민호 세종시장의 ‘권력 지방이동론’
━ [구루와 목민관 대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최민호 세종시장의 ‘권력 지방이동론’ “국회의원, 지방이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 ■“상·하원(上下院)제 도입해 상원
-
野김은경 혁신위원장, 박지현 만난다…"권력형성범죄 논의"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26일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속
-
[단독] "추경, 춤이라도 추겠다"…野 '강제 추경법'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세수(稅收·조세 수입)가 부족할 경우 경기침체 등 다른 사유가 없어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
[단독] 野, 수신료 분리-검수원복 무효화…시행령 완박법 추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의 ‘시행령 통치’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로 국회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KBS 수신료 분리 징
-
“급한 법 아니죠?”…국회,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법률 42건 방치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률 42건이 국회에서 개정되지 못한 채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제헌절 75주년을 맞아 중
-
제헌절 무색한 국회…헌법 어긋난 법률 37건 상임위서 방치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률이 국회에서 개정되지 못한 채 쌓여가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제75주년 제헌절'을 알리는
-
[단독] 野 우왕좌왕 하는 사이 與 ‘불체포 특권 포기법’ 먼저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불체포 특권 포기’ 문제에 대해 결론을 못 내리는 사이, 국민의힘에서 ‘방탄 국회’를 제도적으로 막는 법안을 먼저 내놓았다. 조해진
-
국회 윤리자문위, '김남국 징계안 논의' 또 빈손…"자료 추가 검토"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로 논란의 중심에 선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논의 중인 국회 윤리특별
-
국회,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안 의결…국민의힘 집단 퇴장
노동자 파업에 대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해당 법안을 반대해왔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 퇴장했다.
-
'불체포특권 포기' 李 비꼰 김웅…"'이재명방지법' 공동 발의하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재명방지법’ 공동 발의에 참여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