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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 인적 공제액 12만원으로 올려도 세수에는 지장 없다

    국회는 1일 경과·건설·운영위를 제외한 각 상위를 열어 새해예산안과 세법안 심의를 계속했다. 재무위에서 야당의원들은 근로자의 생계비보장을 위해 인적 공제액을 12만원으로 하고 상여

    중앙일보

    1976.11.01 00:00

  • 예금금리인상 건의키로-공화·유정 중화학건설 내자 동원 위해

    【부산】공화당과 유정회는 산업규모의 확대에 따른 내자동원을 위해 은행예금금리를 인상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국회재무위의 산업시찰에 나선 한 여당의원은 12일 『제4차 5개년

    중앙일보

    1976.04.12 00:00

  • GATT 총회를 앞두고

    세계무역에 새로운 전기를 이룩할지도 모를 중대한 국제회의인 GATT(관세 무역 일반협정) 총회를 불과 한달 앞두고 있다. 일본 동경에서 9월 12일부터 2주일간 예정으로 열릴 이

    중앙일보

    1973.08.21 00:00

  • 신속재판·법익보호에의 접근

    현행 민·형사소송법을 개정 작업중인 대법원은 지금까지 모아진 법원·검찰·변협의 의견을 토대로 오는 6월말까지 시안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민·형사

    중앙일보

    1972.04.28 00:00

  • 부동산투기 억제세법 어떤 방식으로 완화되나

    작년 말에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을 때부터 거론되던 부동산투기 억제세 완화문제가 최근 구체화되어 곧 실현을 보게될 것 같다. 정부측에선 지난 2일 ▲남 재무장관이 지방 상공인들

    중앙일보

    1972.02.10 00:00

  • 우리 당의 인권옹호 방안|인권주간 맞아 공화·신민 양당 정책강좌

    정당인물이 시민의 인권옹호를 주제로 서로 정책의 바탕에서 옹호론을 폈다. 제23회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인 10일 공화·신민 등 우리 나라 2대 정당의 관계자들은 서울신문회관에서 열린「

    중앙일보

    1971.12.11 00:00

  • 마무리 단계의 세제 계획안 그 윤곽

    세제 개혁 작업이 9월 정기 국회 제출 예정으로 마지막 「피치」를 올리고 있다. 재무부는 그 동안 세제 심의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종합, 2일 저녁에는 남 재무부장관, 오 국세청

    중앙일보

    1971.08.04 00:00

  • 파동의 핵으로 가는 법가|사법 파동…각계 인사의 마무리 방안

    사법 파동은 파동 7일째 들어 근원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고비에 들어섰다. 신직수 법무장관이 현직 판사 독직 사건을 불기소 처분키로 발표한데 이어 민복기 대법원장도 대법원 판사 회

    중앙일보

    1971.08.03 00:00

  • 세제개혁심의 중간 보고(하)

    ○…이번 세제 개혁에서 경부는 『국민의 담세력이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납세자의 주장을 솔직이 받아들여 이를 반영키로 방침을 굳히고 있다. 그러나 무조건 수긍한다는 뜻은 아니다. 세

    중앙일보

    1971.03.05 00:00

  • 결함지적 소홀할 듯

    국회는 28일 신민당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공화당과 정우회만으로 소관부처에 대한 일반국정감사에 일제히 착수했다. 각 상임위는 감사 첫날인 28일 상·하오에 걸쳐 소관중앙부처에

    중앙일보

    1969.11.28 00:00

  • 여·야협상근접궤도에

    신민당은 원내총무단개편을 계기로 대여협상선을 새로 마련했다. 당내 일부강경파에선 이새협상안을 쉽사리 납득하고 있지는 않으나 총무단은 2개월이 지나도록 문을 열지못하고있는 의회부재상

    중앙일보

    1969.11.18 00:00

  • 이월된 산은법 기정심의

    산은법개정문제를 에워싸고 그동안 논란을 거듭해오던 여·야는 3일 동법안처리를 다음 안기국회로 넘긴다는데 합의함으로써 격돌의 고비를넘겻다. 다른 모든 의안심의도 그러하지만 특히 금융

    중앙일보

    1968.07.04 00:00

  • 정국전환 길 터

    박정희 대통령의 국회정상화를 촉구한 「9·20공한」과 공화당의 10월초 국회단독운영방침, 그리 고 그에 대응한 신민당의 대여접촉방침 등 일련의 움직임은 정돈상태의 정국에 방향전환의

    중앙일보

    1967.09.21 00:00

  • 공명선거 공동추위 제의

    김종필 공화당 의장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정책 기조 연설을 발표-여·야의 「공명선거 추진의회」를 구성하여 일대 공명선거 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의했다. 김 당의장은 한국이 『

    중앙일보

    1967.01.23 00:00

  • 예산안, 7일께 통과합의|여·야, 부별심의 서두르기로

    선거관계법협상에 얽혀 부진하던 국회예결특위의 예산안종합심사는 선거관계법개정안의 국회통과로 급진전, 여·야가 함께 심사를 서두르기로 합의함으로써 6·7일쯤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 같다

    중앙일보

    1966.12.0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