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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성범죄자 체중 알면 안전해지나…美처럼 거주 제한하라 [김한규가 소리내다]
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가해자의 기본권 침해 논란도 일고 있다. 그래픽=김지윤 기자 아동 성범죄자나 상습 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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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국 120여 명, 고향 나라 달라도 한국어로 어울리다 [인구 절벽 시대, 다문화가 미래다]
━ SPECIAL REPORT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위치한 ‘지구촌 학교’ 2학년 교실 벽에는 학생들이 직접 그린 다양한 국기 그림이 있다. 최기웅 기자 지난 3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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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ㆍ특허청,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위한 세미나 개최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국가정보원 후원으로 3일 엘타워에서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가치평가 도입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술유출 범죄는 기업이 시간, 비용을 투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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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재판, 대장동·이태원 줄보석 풀려났다…피고인만 쾌재 [보석 딜레마 上]
8월 4일 구속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지난 10일 보석심문을 받았다. 뉴스1 “첫째, 구치소에서 피고인이 공판준비를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둘째, 변호인이 피고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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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사형제 대체해야[원혜욱이 소리내다]
각종 흉악 범죄가 증가하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래픽=정근영 디자이너 법무부는 최근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소위 ‘묻지마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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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종신형...효과 없고 위헌 소지도 있어[김대근이 소리내다]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범죄자의 교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다. 그래픽=정근영 디자이너 엄벌주의와 중형주의라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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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할 때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형법엔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살인 범죄를 저질러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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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죄'는 만능칼?…박사방부터 리딩방까지 죄다 처벌
매일 2%에 달하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12억원을 가로챈 일당 7명이 지난 7월 6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 국상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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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 3번째 헌재 심판대 오른 사형제, 이번엔 폐지될까
━ 26년째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 결론은… 윤석만 논설위원 24일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이어 오는 11월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끝난다. 우리법연구회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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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면책권 안 넓히면 ‘저위험 권총’이라도 쓸 경찰 없을 것”
━ 흉기난동에 ‘저살상 총기’ 대응, 효과 있을까 강찬호 논설위원 우리 사회의 안전지수가 경계선을 넘어섰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4~25일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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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형벌보다 확실한 처벌이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
━ ‘묻지마 흉악범’이 불러낸 종신형·사형제 논쟁 11일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 위원은 범죄자 교화 가능성을 강조했다. 최영재 기자 “형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범죄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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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돈의 팔촌까지 공개합니다”…가해자 신상털이 SNS 논란
12일 대전 초등교사 사망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의 상점 앞에 비난 내용의 조화가 놓여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24년 차 여교사를 자살하게 한 살인자와 그 자식들의 얼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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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돈의 팔촌까지 공개"…가게 문도 닫게 한 '사적 응징' 논란
대전 초등 교사 사망 사건 관련 가해 학부모 폭로 인스타그램 계정.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24년차 여교사를 자살하게 만든 살인자와 그 자식들의 얼굴과 사돈의 팔촌까지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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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 전쟁도 무색…국내 최대 주거형 재활시설도 문 닫았다
2023년 7월 15일 마약류 중독자 주거형 재활시설인 경기도다르크의 임상현 센터장이 한 언론과 인터뷰하고 있다. 그는 마약류 전과가 9건 있지만, 이후 재활에 성공해 재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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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찾다 성폭행 당한 10대..."성병 옮은 것 알고 극단선택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갔다가 성폭행당한 10대 재수생이 극단 선택한 가운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성병을 옮아 괴로워했다는 유족의 증언이 전해졌다. 6일 JTBC ‘사건반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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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이다" 연일 오인 소동…아수라장 된 출퇴근길 지하철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된 가운데 유동인구가 많은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에서 승객들이 '흉기 난동'으로 오인해 대피하는 소동이 연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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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여직원에 마약 댄 의사…징역형 받고도 "진료합니다" [마약상 된 의사들②]
━ [마약상 된 의사들②] 3일 오후 의사 A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의원 간판(위). A씨는 프로포폴 불법 처방(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2021년 4월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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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 목숨값 평균 6000여 만원, 두 번 우는 유족들
━ 피해보상 부족한 ‘묻지마 범죄’ 지난달 22일 경찰이 강간살인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목골산을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근 중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순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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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죽인 사형수 석방될 뻔…한동훈이 띄운 '가석방 없는 무기형'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추진하고 있다. 1997년 이후 26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잇단 흉기난동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하지만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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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정신질환자 강제입원 까다로워져, 치료 못 해 ‘방치’
━ 수면 위로 떠오른 사법입원제 지난 23일 서울 신림역 인근 골목에 마련된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의 추모 공간에 한 시민이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다. [연합뉴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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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에 찔려 발차기 했는데 내가 피의자"...아리송한 정당방위
━ 묻지마 범죄 폭주 막으려면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 비치된 호신용 스프레이. 사진 엑스 “정당방위는 유니콘 같아요. 책에선 존재한다는데 현실엔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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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적용도 사후 처방, 사형 집행 등으로 흉악범죄 예방해야”
━ 묻지마 범죄 폭주 막으려면 김대휘 “피하는 것 말고는 국민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없다.” 김대휘(사진) 세종대 석좌교수(법무법인 시우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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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리고 맞아도 반격하면 상해·폭행? 아리송한 정당방위
━ 묻지마 범죄 폭주 막으려면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 비치된 호신용 스프레이. [사진 엑스] “정당방위는 유니콘 같아요. 책에선 존재한다는데 현실엔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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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대법도 돌아섰다…45만원이면 뚝딱, 美 흔드는 '유령총'
지난해 4월 미국 백악관에서 유령총 규제 행정명령이 발표될 당시 전시된 유령총 제작 키트. 로이터=연합뉴스 ‘유령총(Ghost Gun)’에 미국이 들썩이고 있다. 수십만원이면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