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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무책임한 평가만 하는 국회, 정책계획도 짜게 해야”
━ 행정학회·정책학회 전문가 토론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하게 구분해 해야 할 일만 제대로 해야 한다.” 원숙연 행정학회 회장 한국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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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만 하는 국회, 예산편성권으로 계획도 짜게 해야"[행정·정책 학회 토론회]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하게 구분해, 해야 할 일만 제대로 해야 한다” 한국행정학회ㆍ한국정책학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중앙일보와 함께 6일 오후 한국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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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의 해 임인년(壬寅年), 통합과 치유의 계기 삼자
지난달 31일 오전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 설치된 검은호랑이 조형물 뒤로 2021년 마지막 해가 떠오르고 있다. 검은 호랑이의 해인 임인년(壬寅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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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원의 이코노믹스] 부동산 안정이 1순위…2024년 급락 대비해야
━ 다음 정부가 풀어야 할 경제과제 김동원 전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거칠게나마 지난 정부의 경제 분야 국정 과제를 요약해본다. 제15대 대통령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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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대선 후보들에게 개헌절차법 만들겠다는 약속 받아야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리셋 코리아 개헌분과장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 10월 30일 로마에서 열린 자신의 마지막 G20 정상회담에 반대당인 차기 총리 올라프 숄츠 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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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위 "과반 동의 받아 부지 정하자는 게 다수 의견"
김소영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용후핵연료 정책 전반에 걸친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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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경의 미국에서 본 한국] 2+2는 한·미 동맹의 새로운 시작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한미경제연구소장 지난 4년간 트럼프가 이끈 미국 행정부는 신뢰보다는 예측불허를, 숙고한 정책 발표보다는 트윗을 선호하면서 제도와 관료들로부터 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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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30년...주민주권과 자치분권은 시대적 소명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연말에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주민자치, 자치분권이라는 단순한 구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 있는 국정의 주요 과제로 맞이하는 전기가 되었으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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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발인날이 대표 100일…이낙연의 난국 보여주는 장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대표에 취임한 지난 8월 29일 자가격리중이었다. 그는 지난달 21일 또 한차례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두 번째 자가격리(2주간)에 들어갔다. 사진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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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대한민국 CEO 명예의전당 서비스혁신, 브랜드전략, 경영혁신 수상자는?
산업정책연구원(IPS)은 ‘2020 대한민국 CEO 명예의전당(2020 Korea CEO Hall of Fame)’을 통해 20개 부문 24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 중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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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경 칼럼] ‘부동산’에 휘청이는 문재인 청와대의 초월적 권력
이하경 주필 청와대 비서실 수뇌부의 일괄 사표 제출은 충격적이다. 잠실 아파트 ‘꼼수 매물’ 파문을 일으킨 김조원 민정수석을 포함한 수석 세 사람은 수도권 다주택보유자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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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화의 한반도평화워치] 북핵 외면하는 ‘나쁜 평화’ 노선, 현실 직시하고 바꿔야
━ 비핵화 동상이몽과 한국의 선택 2017년 11월 이동식 발사대에 실린 ICBM급 화성-15형을 살펴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 아래). 북핵을 외면하면 한국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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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임명한 감사원장···"사퇴하라" 190분간 몰아세운 與
최재형 감사원장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29일 거여(巨與)만의 국회 법제사법위는 사실상 최재형 감사원장 청문회였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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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감사원장에 “팔장끼고 답하나…사퇴하고 정치하라” 맹폭
최재형 감사원장이 2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형 감사원장이 29일 미래통합당 없이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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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 감사 발표 임박하자…"감사원장 탄핵"까지 외친 여당
최재형 감사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의 최재형 감사원장 ‘찍어내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감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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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석 거여 기업규제법 드라이브 “21대 국회서 완성할 것”
“경제 민주주의의 코로나 버전이 평등 경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1일 “대통령의 말을 압축하면 ‘경제 민주주의’라는 키워드가 도출된다”며 한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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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입법 드라이브, 靑 "경제민주주의의 코로나 버전이 평등 경제"
176석 슈퍼 여당이 기업 규제 법안 처리에 시동을 걸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공정거래 입법을 21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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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文 정부 ‘양날의 칼’ 공수처의 미래 “호랑이 잡겠다고 사자를 집 안에 들이나”
‘12월 3일’ 직권상정 시한 다가오면서 여야 충돌 긴장 고조 부패방지 본래 목적 사라지고 정략적 이념대결 도구로 변질 11월 2일 서울 여의도공원 앞에서 열린 ‘사법적폐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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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가운 5당 대표 회동, 대통령이 열린 자세로 경청해야
여야가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담을 18일 청와대에서 열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양국 간 갈등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는데다, 선거법 등의 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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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력' 과제 안은 김상조, '소주성' 방향전환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경제수석에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한 것은 김수현 전 정책실장과 윤종원 전 경제수석에 대한 문책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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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건의문 보낸 울산지검장 "제대로 알고 법 만들어야"
송인택 울산지검장. [뉴스1] "욕할 사람은 욕하고, 돌 던질 사람은 돌 던지겠죠." 국회의원 300명에게 e메일을 보내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정면으로 비판한 송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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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여야정 국정협의체·5당대표 회동 해야” 거듭 요청
13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에서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는 13일 “지난해 11월 이후 멈춰버린 여야 5당의 여야정국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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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교류 지속·비리 근절... 문체부, 2019년 체육계 업무계획은?
한국 봅슬레이 원윤종 선수와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황충금 선수를 기수로 한 남북한 선수단이 9일 한반도기를 흔들며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에 입장하고 있다. 국제 대회 개회식에서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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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靑 "검찰의 자치경찰 거부, 기득권 안 내려놓겠다는 것"
검찰이 여당과 청와대가 추진하는 자치경찰제안에 반대한 사건이 청와대와 검찰 간의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청와대는 검찰의 반발을 수사권 조정을 거부하기 위한 명분쌓기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