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판·검사 못 믿으면 시민이 기소·판결할 수도
━ ‘수사·기소 분리론’의 바닥을 보다 (과천=뉴스1) 이광호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소장 공
-
폭력 시달리다 남편 살해…배심원단은 "정당방위 아니다"
국민참여재판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사실혼 관계인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가정폭력
-
설 연휴엔 역시 영화…OTT가 추천한 '핫'한 영화·드라마는?
설 연휴에 영화를 빼놓을 수 없다. 안방에서 영화를 보며 오랜만에 만난 가족·친지와 친밀감을 높일 수도 있다. 또 같이 본 영화를 소재로 대화를 이어갈 수도 있다. 대가족과 떨어
-
경찰 격리 후 다시 여친 찾아가 살해한 60대 유부남, 2심서 감형
[뉴스1] 경찰에게 현장에서 격리 조치를 받고도 2시간 뒤 다시 여자친구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
-
취객 발목 부러뜨린 구급대원, 바디캠 속 웃음에 판결 갈렸다
지난해 9월 19일 전북 정읍시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 A씨(34)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우다가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전치 6주 골절상 등을 입은 B씨(5
-
참여재판이 되레 독? 안인득 이어 전주 방화범도 25년 중형
지난 8월 24일 전주지법에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모(62)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
어린이집 도끼 난동 4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15년형 선고
[뉴스1]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원아의 할머니 등을 다치게 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
-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1심 ‘사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송봉근 기자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흉기를 휘둘러 입주민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안인득(42)이
-
사형 구형 안인득, 끝까지 "날 정신이상자로 내몬다" 횡설수설
경남 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송봉근 기자 검찰이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경남 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
-
안인득 심신미약 주장했는데···막판 배심원들 표정 바꾼 사진
지난 4월 19일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및 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진주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안인득은 범행 당일 자신과 원한 관계
-
불지르고 5명 살해한 안인득, 경찰에 "내 손가락부터 치료하라"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지난 4월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인득을 체포한 뒤)누구를 죽였
-
안인득 국민재판 25일부터 시작…배심원 9명 3일간 참관
진주 묻지마 살인사건의 피고인 안인득(42)씨. 송봉근 기자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로 5명을 숨지게 한 안인득(42)이 25일부터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안인득이
-
버닝썬 직원 폭행한 김씨, 약 아닌 술 때문 결론
강남클럽 버닝썬 입구 모습. [연합뉴스] “진짜 이상해, 아빠. 샴페인을 한 잔밖에 안 마셨는데, 기억을 못 할 리가 없는데.” 지난해 12월 김모(27)씨가 경찰서를 나오면
-
'버닝썬 직원 폭행' 20대, 국민참여재판서 벌금 90만원
서울 강남클럽 '버닝썬' 입구 모습. [뉴시스] 클럽 '버닝썬'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
-
‘82년생 김지영’ 세상 모든 엄마이자 딸들에게…배우 김미경의 위로
영화 '82년생 김지영'에서 외할머니에 빙의한 지영(왼쪽, 정유미)과 엄마 미숙(김미경). 관객들이 어김없이 엄마 생각났다고 회자한 장면이다. [사진 롯데엔터테인먼
-
[탐사하다]미국 탐정 3만, 일본 6만명···OECD 중 한국만 불법
#1. 2005년 국내 인터넷 쇼핑몰들이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Louis Vuitton)에 수억 원을 물어 준 일이 있었다. 루이비통이 국내 업체 90여곳이 자신의 상표권
-
길에 떨어진 ‘BTS 교통카드’ 주워가면 점유이탈물 횡령죄
BTS 일러스트 투명 티머니 카드 7종. [티머니 인스타그램 캡처] 길에 떨어진 교통카드가 ‘주인 없는 물건’이 아닐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소유자가 카드를 길에 버리
-
"내가 저랬나 놀라"…CCTV본 교사 진술 아동학대 증거였다
[일러스트 김회룡] "아동학대 의도가 없었더라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대법원이 지난달 24일 1세 이하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된 보육교사 A씨에 대한 상고를 기
-
"아직도 억울하다"며 국민참여재판 신청한 안인득 재판결과는?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으면 자신에게 유리할
-
안인득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경남 진주에서 방화 살인을 저지른 안인득. [중앙포토] 경남 진주에서 방화·살인을 저지른 안인득(42)이 일반 형사재판 대신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창원지법은 살인·살인미수·
-
"기습 키스" 배심원 6명 유죄···무고녀 어떻게 혐의 벗었나[판다]
━ 판결다시보기 처음에는 이 사건이 이렇게 길어질 줄 누구도 몰랐습니다. 2014년 6월 부현정(34)씨가 직장 선배 A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할
-
영화 ‘악인전’ 주말 박스오피스 정상…‘걸캅스’ 100만 관객 돌파
영화 ‘악인전’ 스틸. [사진 키위미디어그룹] 마동석 주연 ‘악인전’(이원태 감독)이 주말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다. 20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
‘걸캅스’, ‘어벤져스: 엔드게임’ 제치고 1위…21일만에 한국영화 정상
영화 ‘걸캅스’ 포스터. [사진 CJ 엔터테인먼트] 영화 ‘걸캅스’(정다원 감독)가 ‘어벤져스:엔드게임’(안소니 루소·조 루소 감독)을 제치고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다.
-
배심원 박형식 “모르는 게 있으면 끝까지 파야죠”
영화 ‘배심원들’에서 사상 첫 국민참여재판을 맡게 된 배심원들. 왼쪽 두 번째가 주인공인 청년사업가 남우(박형식)다. 해맑고 엉뚱하지만, 한번 맡은 일은 집요하게 파고든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