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시민들이 만들어 갈 ‘正義의 잔치’

모든 것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다. 모호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느 정도 불편을 느끼는가? 규칙적이고 계획된 삶을 더 편안하게 생각하는가? 자신이

중앙선데이

2011.01.30 02:30
[분수대] 부통령 배심원

불멸의 걸작 ‘12명의 성난 사람들’은 배심제의 부조리를 파헤친 영화다. 촌스럽기 그지없는 1950년대 흑백영화 같지만 늘 역대 랭킹 10위권에서 맴돈다. 친부 살해범으로 몰린

중앙일보

2011.01.28 00:14
[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국민참여재판

미국 영화나 드라마 속 법정 모습은 우리나라와 사뭇 다릅니다. 판사와 피고인, 변호사·검사 외에도 성별·나이·인종 등 다양하게 구성된 12명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중앙일보

2010.12.17 00:11
[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법적 나이

최근 법원에서 군인인 남편과 결혼 36년 만에 이혼한 아내가 남편이 70대가 된 뒤에 재결합했지만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군인연금법에 ‘퇴직 후 61세

중앙일보

2010.11.05 00:01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판결 땐 “검사 항소권 제한하자”제안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 검사의 항소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학계의 형사소송법 개정 의견이 나왔다. 또 법적 성격이 모호한 내사(內査

중앙일보

2010.10.01 01:51
[브리핑] 살인 사건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추진

살인 사건에 대한 재판은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1일 살인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

중앙일보

2010.09.02 00:09
법원, 검찰 개혁안 비판 문건 … 갈등 새 불씨로

법원행정처 측이 지난달 검찰이 내놓은 자체 개혁안을 비난하는 내용의 문건을 만들어 한나라당 측에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중앙일보

2010.07.03 01:06
“2002년 월드컵 때 한국팀에 반해 한국어 공부하며 사법 제도 관심”

일본 오사카(大阪) 지방재판소 이마이 테루유키(今井輝幸·41·사진) 판사는 이달 초 일본에서 단행본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펴냈다. 일본 현직 판사가 한국의 사법 제도에 관한

중앙일보

2010.06.14 01:30
[뉴스 클립] 2010 시사 총정리 ⑤

전투함에 이름을 붙이는 데엔 나름의 원칙이 있습니다. 구축함에는 광개토대왕함·을지문덕함처럼 외적을 물리치거나 영토를 확장한 왕과 장수의 이름을 붙이고, 호위함·초계함에는 서울함·

중앙일보

2010.04.28 00:28
“천안함 장례 1주일 뒤로” 연기 요구에 오세훈 “하루만”

16일 오후 서울 목동 SBS방송센터에서 열린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누가 적합한가’ 토론회 녹화에 앞서 원희룡·나경원·오세훈·김충환(왼쪽부터) 후보가 손을 맞잡았다. 원희룡

중앙선데이

2010.04.25 00:58
“배심원 만장일치 의견 판사들도 존중해야”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전원일치로 낸 의견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경우 상급심도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배심원 평결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첫

중앙일보

2010.04.05 01:27
Special Knowledge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영화 ‘일급 살인’에서 주인공인 변호사(크리스천 슬레이터)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국선변호사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중앙일보

2009.10.30 00:08
일본 법정풍경 바꾼 국민참여 재판

일본에서 처음 국민이 참여하는 배심원 판결이 6일 내려졌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이날 도쿄 아다치(足立)구에서 이웃에 사는 60대 여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72세 피고의

중앙일보

2009.08.08 02:12
대구 시청·법원 청사 어디로 옮기나

7일 오후 1시 대구시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1층 현관. 엘리베이터 앞에 직원·민원인이 줄지어 서 있다. 10층 건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두 대. 각각 17인승으로 아파트에 설치

중앙일보

2009.04.13 02:13
좋은 글 쓰려고 법전 옆에 두는 김훈 작가

민주국가를 지배하는 것은 사람이 아닌 법이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1개의 ‘헌법’과 1157개의 법률, 1395개의 대통령령, 1150개의 총리령과 부령, 기타 291개의 규칙이

중앙선데이

2009.01.10 22:10
국민참여 무죄 평결 대법원에서 첫 확정

대법원은 22일 배심원단의 무죄 평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 1월에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의 무죄 평결이 판결로 확정된 것은 처

중앙일보

2008.10.23 03:05
‘법정 거짓말’ 들통나면 감옥 간다

#1. 회사원 최모(26)씨는 지난 1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혐의(위증)였다. 최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박모씨에게

중앙일보

2008.09.17 02:42
“사회적으로 문제 발생할 때마다 피플파워로 풀려 하면 옳지 않아”

김영란 대법관(左)과 콘수엘로 이나레스 산티아고 필리핀 대법관이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안성식 기자]필리핀 대법원은 대법관 중 3분의 1이 여성

중앙일보

2008.09.06 01:27
배심원 무죄 평결 고법서 뒤집혀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1심에서 배심원단이 무죄로 판단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판사가 유죄로 판결한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제도(배심제) 도입 이후

중앙일보

2008.07.05 01:10
국민참여재판 첫 무죄 판결

일반인들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는 국민참여 재판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24일 구속 기소된 이

중앙일보

2008.03.25 01:40
청주서도 국민참여재판 열려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대구지법에 이어 두 번째로 18일 오후 1시30분 청주지법에서 열렸다. 재판은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 제21형사부(재판장 오준

중앙일보

2008.02.19 06:12
[Inside] 첫 국민참여재판, 그 안과 밖

관련기사 변호인 ‘판정승’ 4대 포인트 첫 ‘국민참여재판’ 참여한 배심원들 사상 첫 국민참여재판(배심재판)이 12일 대구에서 열렸다. 배심원과 재판부·검사·변호사는 그 의미를 어

중앙선데이

2008.02.16 23:19
변호인 ‘판정승’ 4대 포인트

진한 사투리가 표준말 눌러변호인이 판정승을 거둔 요인은 감성에 호소하는 전략에 있었다. 그러나 전정호 변호사의 진한 대구 사투리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이 전략이 빛을 발하기 어려웠

중앙선데이

2008.02.16 21:05
첫 ‘국민참여재판’ 참여한 배심원들

사상 첫 국민참여재판이 12일 오후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추첨과 검찰·변호인 측 기피 절차를 거쳐 선정된 배심원 9명과 예비 배심원 3명 등 모두 12명의

중앙선데이

2008.02.16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