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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구속하라'…MB정부 총리실이 경찰 압박 증언 확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피해자인 김종익씨가 2010년 7월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중앙포토] 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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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MB정부 ‘민간인 불법사찰’ 가담 공무원도 6억 배상책임”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자신이 총리실 자료 삭제를 지시한 '몸통'이라고 주장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지난 2012년 3월 3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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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간인 사찰 입막음 돈 의혹' 장석명, 6년 만에 재소환
MB 정부 때 불거진 '민간인 사찰 사건'의 폭로자인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2일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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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MB 형’ 이상득 압수수색…국정원 자금 수수 혐의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중앙포토] 검찰이 국가정보원 불법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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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코 동영상'으로 시작한 민간인 사찰…檢, 8년만에 MB 겨눠
━ 입막음용 '관봉 5000만원' 미스터리 풀릴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의혹 수사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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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김진모 구속 기로…MB로 향하는 국정원 특활비 수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좌)과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우) [중앙포토]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52)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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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청와대에도 특수활동비 상납…비서관에 매월 200만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도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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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이용훈 코트' 사법개혁 밑그림 그린 정통 법관
청와대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유남석(60‧사법연수원 13기) 광주고등법원장은 18일 "헌법재판관 지명 소식을 듣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헌법재판관으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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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재인·홍준표·이효리 SNS 동향 청와대 보고
국방부 내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 TF’는 지난 1일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령부 내 530단이 2011~2012년 ‘유명인의 SNS 여론 동향’ 등을 담은 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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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민간인 사찰, 국가 배상금 30% 부담 과도” 항소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 사찰’ 피해자에게 국가가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30%를 국가가 내야한다는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민간인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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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민간인 사찰 당시 청와대 비서관 등, 6억 배상하라”
지난 2012년 4월 민주통합당 집중 지원 유세가 진행되던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민간인 사찰 당사자인 김종익씨가 인사말을하고 있다. [중앙포토]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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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MB정부 '민간인 사찰' 관련자, 손배액 일부 부담하라"
이명박 정부 당시 이뤄진 '민간인 불법 사찰'로 국가가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가운데 법원이 당시 사찰에 관여한 공무원들에게 이중 일부를 국가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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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의리에 맹종했다면 새 정부도 없었겠지요
━ 세상을 흔든 내부고발자 5인의 속 이야기 중앙일보 좌담회에 참석한 내부 고발자들. 종교 비리 폭로 권희청씨, 학내 부정 폭로 전경원 교사, 부정선거 고발 이지문 전 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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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감반은 ‘우병우 친위대’ … 검찰 수사관 등 15~20명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책임자인 현모(50·국장급) 감사관은 지난해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하 특감반)에 두 차례 불려 갔다. 그는 “특감반장에게서 ‘업무 협의를 할 게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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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마이크] 내부고발자는 부정적 어감, 이젠 ‘공익제보자’로 부르자
내부고발자는 부정적 어감, 이젠 ‘공익제보자’로 부르자" 김OO씨 이문옥 전 감사원 감사관, 이지문 전 육군 중위,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 이들의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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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분실·고문 사라졌지만 ‘제왕적 대통령’ 폐해 여전
━ 박종철 그후 30년 미완의 민주주의 1987년 6월 항쟁은 유권자들이 직접 뽑는 대통령을 만들어냈다. 상상 속에만 있었던 민주국가의 대통령 직선제와 평화적 정권 교체가 현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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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사법부 사찰, 또 하나의 탄핵 사유…특검서 파헤쳐야”
최순실 국정 농단 국조특위 청문회(15일)에서 공개된 ‘사법부 불법사찰’ 문건과 관련해 야당이 특검 수사를 촉구하며 정치 쟁점화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6일 당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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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 어려운 국가혁신 … 특수재난실장 넉 달 넘게 공석
관련기사 팽목의 바다는 탁했다 … 그날 이후에도 우리가 탁하듯 인력·장비·훈련 업그레이드 … ‘조직 해체’ 충격에 사기 저조 꽃이 피어도 봄은 멀다 … 진상은 가라앉고 현상만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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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KBS 수요회'보도 오마이뉴스·정연주 명예훼손 인정”
인터넷 언론 오마이뉴스와 정연주 전 KBS사장이 KBS 보도본부 내에 사조직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법원이 명예훼손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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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가이드라인 영향 미쳤나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 7일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지도부 등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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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외곽 실세 전횡 막을 방법이 없다”
관련기사 검찰, 정윤회 이번 주 소환 “사정 기능, 수사기관에 맡기고 민정은 본연 기능 충실해야” 검찰 간 ‘천·천’ 라인, 정윤회 동향 제보자 함구에 의문 증폭 ‘정윤회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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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장'이 돼버린 대한민국 국회의 초상 - 국회의원과 돈, 그 블랙홀의 세계
국회가 넉 달째 ‘개점휴업’ 중이지만 국회의원들은 매달 1100만 원가량의 세비를 꼬박꼬박 지급받는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의원 1인당 세비와 사무실 운영비, 보좌진 7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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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피해' YTN 해직기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부장 이성구)는 5일 노종면 전 YTN 노동조합 위원장 등 4명이 "국가의 불법사찰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원충연 전 국무총리실 조사관을 상대로 낸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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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세월호 유언비어 퍼트린 교사 계약해지 外
사회 세월호 유언비어 퍼트린 교사 계약해지 경기도 성남의 A고교는 13일 수업시간에 ‘국정원이 세월호 희생자 시신을 숨겼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퍼트린 최모(29) 기간제 여교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