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22/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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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지령 2천호 맞아
국내 유일의 인권 전문 일간지인 인권운동사랑방의 '인권하루소식'이 18일 지령 2천호를 맞는다. '인권하루소식'은 1993년 9월 7일 제1호가 나온 뒤로 일주일에 다섯번씩 꼬박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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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평양축전] 임통일이 대표단 불러 조건부 방북승인
평양 8.15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한 남측 대표단의 방북 승인 과정과 적법성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과 한총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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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통일토론회] 보·혁 한 배 타고 금강산행
15일부터 북한 금강산에서 남북한 인사 6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6.15 남북 공동선언 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 는 우리측에서 다양한 성향의 인사들이 참여해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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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총련 여전히 이적단체"
서울 동부경찰서는 25일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등록금 문제로 교내 총장실을 점거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건국대 학생회장 배민균(26)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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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통상위원회서 송두율 칼럼 논란
독일 뮌스터대 송두율(宋斗律)교수가 한겨레신문에 다섯 차례 칼럼을 기고한 사실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16일)의 논쟁에 불을 지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宋교수가 북한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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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화해주간이 검찰엔 '고민주간'
8.15 남북화해 주간이 다가오면서 검찰이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 등이 오는 15일 서울 한양대에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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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찬양 e-메일 보낸 30대 영장
국가정보원은 21일 전자우편을 통해 북한 김일성(金日成).김정일(金正日) 부자를 찬양하는 문건을 보낸 혐의(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발송)로 池모(35.무직)씨에 대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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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옥씨 10년 선고
1980년대 주사파 운동권의 이론적 대부였던 '강철서신' 의 저자 김영환(37)씨와 하영옥(37)씨 등이 결성한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이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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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양고무죄 폐지확정-국민회의 보안법개정회의
국민회의는 19일 국가보안법 개정 회의를 열고 현행 보안법상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를 처벌하게 돼 있는 조항(제7조3항)을 대폭 완화해 '이적단체를 구성해 선전.선동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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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고지·찬양고무죄 폐지-국민회의 개정안 마련
국민회의는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2조)개념에서 '정부를 참칭(僭稱)하거나' 라는 표현을 빼고 불고지죄(10조)를 삭제하는 등 현행법의 골격을 대폭 바꾼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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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안法 위반구속자 보석 허용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가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보석결정을 내려 석방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金二洙부장판사) 는 23일 '반미구국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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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고.지검장급 프로필] 주선회 광주고검장
공안 관련 요직을 두루 거친 공안통이나 새 정부 출범 이후 한직으로 밀려났다. 대검 공안부장 시절 5기 한총련 간부 전원에 대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구성죄를 적용토록 하는 등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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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활동 2명 보안법 적용 무죄
국가보안법은 국가안전에 명백한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한국대학생총연합회 (한총련) 는 국가전복의 실질적 위험성이 크지 않아 이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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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럼]경찰은 잡고 검찰은 풀고
경찰의 원천봉쇄와 한총련의 행사강행이라는 '8월의 가슴앓이' 가 올해도 되풀이됐다. 광복절을 전후한 범민족대회와 범청학련 통일대축전 행사를 둘러싼 갈등이 연례행사처럼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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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한총련광고' 검찰서 경위 조사 나서
대검찰청은 13일 최근 한겨레신문에 한총련 광고가 실린 것과 관련, 광고가 실리게 된 배경 등을 조사하라고 서울지검에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한총련이 대법원에서 이미 이적단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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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동아대'자주대오'사건 간첩혐의 무죄 선고
부산고법 제2형사부 (재판장 朴鏞秀부장판사) 는 2일 池은주 (28.여).裵윤주 (28.여).嚴주영 (23).徐봉만 (27) 피고인 등 동아대 자주대오사건 관련자 4명에 대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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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총련 뿌리뽑기'나선다…10일 6기출범식 원천봉쇄
검찰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총련) 완전 와해 작전에 나선다. 대검 공안부 (秦炯九검사장) 는 10일부터 대구 영남대에서 결성될 제6기 한총련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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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비디오물 제작자 이적성 여부 경찰 수사…지역단체 반발
제주 4.3사건 비디오 기록물과 관련, 경찰이 제작업체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성 여부를 놓고 수사를 벌여 관련 사회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8일 제주시내 영상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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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범민족대회 참가자 전원 구속키로
대검 공안부 (周善會검사장) 는 12일 범민련 남측본부 주최로 13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제7차 범청학련 통일축전및 제8차 범민족대회' 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한총련.범민련등 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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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통일축전' 원천 봉쇄
대검 공안부 (周善會검사장) 는 12일 범민련 남측본부 주최로 13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제7차 범청학련 통일축전및 제8차 범민족대회' 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한총련.범민련등 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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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탈퇴 거부 첫 구속
한총련 탈퇴를 거부한 대학생이 처음으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지검 공안2부 (申健洙부장검사) 는 7일 최근 검거된 서총련 의장 장전섭 (張田燮.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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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檢,한총련 未탈퇴 1,300명 전원 수배키로
대검 공안부 (周善會검사장) 는 20일 오는 7월말까지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는 중앙조직 구성원 전원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및 가입 혐의로 입건, 수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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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의장 강위원씨 검거
올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출범식 관련 시위로 전국을 소란케 했던 강위원(姜渭遠.24.전남대 총학생회장.국문4.사진)한총련 의장이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경찰청 수사대는 한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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利敵단체 조직원은 목적 입증없이 처벌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조직원은 북한을 이롭게 할 구체적인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적단체=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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