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위

어떤정부·선거제가 우리 토양에 맞나

국회 헌법개정특위의 구성으로 개헌논의가 한층 숨가빠지게 됐다. 개헌논의의 초점은 역시 대통령책임제냐, 내각책임제냐 하는 정부형태와 직선이냐, 간선이냐의 선출방법. 우선 가장 관심이

″의원내각제=「약체정부」아니다〃

민정당 헌법특위는 4일 개헌에 관한 첫 번 째 세미나를 열어 기본권 및 정부형태에 관한 초빙교수의 주제발표를 듣고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정부형태에 관한 발언 요지. ▲이강혁 교수

″개헌에 전제조건 붙여선 안 된다〃

전두환 대통령은 4일 상오 10시부터 2시간 동안 국민당의 이만섭 총재와 헌법개정문제, 구속자 석방문제, 학원문제, 지방자치제문제 등 정국현안 전반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다음은

(2)「회답」과「부담」을 함께 받은 신민|두 김씨 견해차 차츰 드러나|직선-내각책임제 쟁점 부상

4·30청와대회담은 현 대통령 임기내 직선제 개헌을 줄기차게 추구해온 신민당에 부분적인 회답과 새로운 과제를 동시에 안겨주었다. 이민우 총재와 대통령간의 영수회담과 노태우-김영삼

국회 본회차-지상중계

▲이원홍 문공장관(29일 중단됐던 답변계속)=TV드라마나 쇼프로가 호화스럽게 묘사되고 소비풍조를 조장시킨다는 것을 잘 알고있다. 앞으로 TV프로그램 편성에 있어 국민의 정서함양과

국회본회의 지상중계

▲송천영 의원 (신민)=자유를 억압당해온 민중들은 창조능력을 상실했고 미래를 향한 꿈을 포기해 버린 지 오래다. 총리는 광주사태의 진상을 겸허한 자세로 규명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할

농가 빚 탕감, 소 값 대책세워라 질의|미대사의 학생 면담은 세미나 답변

▲김한수 의원(신민)=학원사태· 노사분규 농민시위 등은 바로 정치에서 공정한 정의의 원칙을 지키라는 국민들의 함성이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요체는 정치의 도덕성과 정당성

현실진단·처방에 뿌리깊은 이견|대표연설에서 드러난 여야의 시각

14일의 3당 대표연설에 나타난 민정 신민당의 현실진단과 처방을 보면 여야간 뿌리깊은 이견의 정도가 심상찮은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직감하게 된다. 여야가 그렇게 판이한 발상법과

정기국회 3당대표 연설문 요지

북한은 이제 김정일 세습체제로의 전환을 맞으며 심각한 내부동요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소련과의 군사유대를 강화함과 동시에 정예부대의 휴전선 전진배치를 완료해 놓고 있다. 북

국회 대 정부 질문·답변

▲노 총리 답변=광주사태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으며 그에 관한 소상한 진상보고와 정부의 견해는 지난 국회의 국방외에서 피력됐다. 그 이상 가감할 것이 없다 .

곳곳서 '사람대접 해달라" 외침높다

지난 총서거에서 우리국민은 신한민주당을 지지함으로써「민주화만이 살길」이라는 신념을 분명히 보여주었으며 그것은 바로「평화적 민주혁명」을 이룩하라는 엄숙한 명령이었다. 이같은 국민의

"금융사고자 중벌방침"

▲진의종 국무총리 답변=최근 대형 금융사고가 우리사회 전반의 병리현상이며 도덕성에 기인하고 있다는데 공감한다. 종래 인플레하에서의 기업경영방식을 변칙적으로 지탱하려는데서 파생됐고

3당 국회 대표 연설 요지|국민 신뢰회복 급하다

역사는 인간의지의 산물이다. 발전적인 역사란 인간의 의지와 실천에 의해서만 창조되는 것이며 그 창조는 자기확인에서 비롯되어야한다. 나는 바로 이 시점이야말로 우리가 다같이 냉철하게

기업 여신은 은행이 판단할 문제

▲조덕현 (국민)·이영준 (민한)·오한구 (민정) 의원 질의=저소득자를 위한 소득세 공제 대상 중 교육비 공제 대상을 대학생 자녀까지, 또 장애자 공제 대상을 월 2만원에서 5만

「정치해금」여건 성숙 노력

국회는 7일 하오 김상협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대정부질문을 계속했다. 국회는 이날로 정치·외교·안보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끝내고 8일에는

언론창달에 관한 법안 전문

제1조(목적)이 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보호하고 여론 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신문의 준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복리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격론과…표결과…번복의 진통 6개월|"새 헌법안에「최선」담았다"|요강작성소위 3인이 말하는 특색과 심의 과정|최호진씨 윤세창씨 김태청씨

오는 10월 국민투표에 붙여질 제5공화국 헌법안이 전문·부칙과 10장1백31개조로 성안됐다. 정부개헌심의위는 6개월간 11차의 전체회의와 27회에 걸친 요강작성서 소위 끝에 지난9

나는 그간 국내외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나라일을 걱정하면서, 침착과 자제로 시국수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협조하여주신 국민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감사의말씀을 드리

범례

①「고딕」은 신설 또는 내용이나 자구 수정된 부분임. ②괄호 안의 「제1공」은 48년 제정된 첫 헌법규정을 의미하며, 「제2공」은 60년 민주당 정부때, 「제3공」은 「5·16」후

각종 문화단체 올해 계획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정진숙) 는 지난해 12월20일 제9차 이사회를 열고 80년도 사업계획안을 심의했다. 모두 48개항에 달하는 사업 중 신규사업은 ▲출판물 대형유통기구 설립의

한국의 앞날에 신뢰와 희망을 갖는다 | 「갤브레이드」 교수, 본사 김건진 「워싱턴」특파원과 대담

70년대의 세계를 어둡게 했던 석유파동과 월남·중동전 등의 후유증이 채 가시지도 않은 채 이제 80년대에 접어들었다. 앞으로의 국내외 정세가 이러한 70년대 사건들의 영향 밑에 전

최규하대통령 취임사|전문

오늘 본인은 대한민국 제10대 대통령으로 취임함에 즈음하여 먼저 본인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여주신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에게 깊은 사의를 표하고자 합니 다. 방금

세계석학들이 진단한 향후 5년의 한국 TBC-TV 특집 사회 봉두완 위원|변수 많지만 고성장은 지속된다.

날로 높아 가는 각국의 보호무역장벽과 국제통화의 불안 속에 한국은 과연 지금까지와 같은 경제성장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세계의 경제진전은 어떠한 것인가. 중앙일보·동양방송

앞으로 10년간은|미군주한이 필요

【동경=김경철 특파원】방일중인 이철승 신민당 대표 최고위원은 지난달28일하오 동경에있는 일본「프레스·센터」에서 연설, 『한국에 있어서는 일단 안보태세에 대한 동의가 이뤄지면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