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영장 취재금지 끝내 강행/서울동부지원/“알 권리 침해” 여론 묵살

◎재야 법조계 “전면 철회해야” 지난달 28일 기자들의 영장취재 금지방침을 발표,「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는 시비를 불러 일으킨 서울지법 동부지원이 8일부터 이 방침을 강행,이에

이 일병 적부심/군사법원 기각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3일 국군통신사령부 예하부대의 대리기표 사실을 폭로,국회의원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이원섭 일병(20) 변호인단이 신청한 구속적부심 신청을 『이유없다』고

현대상선 전사장 2명 소환/정몽헌씨는 내일… 모두 구속키로

◎간부 넷 어제 수감 현대상선 탈세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이명재 부장검사)는 10일 이 회사 전사장 박세용(55)·송윤재(57)씨등 2명이 정몽헌 부회장의 지시에 따라

임의동행 거부하며 경관 폭행/“연행 적법성에 의문” 영장기각

서울지법 서부지원 양호승 판사는 30일 가게손님과 사소한 싸움을 벌인뒤 임의 동행을 거부하며 경찰을 폭행한 김순만씨(37·상업·서울 대흥동)에 대해 서울 마포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함정수사」영장 기각/경찰 손님가장 환각성분 약산뒤 약사 검거

◎서울지법 이례적 기각… 수사한계 논란일듯 서울형사지법 심창섭 판사는 22일 전화주문을 받고 약국밖에서 환각성분이 있는 진통소염제를 판 서울 묘동 N약국주인 지모씨(52)에 대해

“연행후 82시간 수사는 불법감금”/대법 담당경관 처벌해야

◎검찰 무혐의처분에 제동/재정신청 기각결정 원심파기 경찰관이 피의자중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한후 82시간만에 구속한 것은 불법감금이므로 담당경찰관을 형사처벌해야 된다는 대법원의 결

교통사고 전치1주 영장/음주사고 뺑소니는 기각/서울지법

◎같은 법관 엇갈린 법적용 교통사고를 내 전치1주의 상처를 입힌 회사원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음주운전사고를 내고 뺑소니친 회사원에 대해서는 같은 법관에 의해 구속영장이 기각됐

벼 야적시위 농민/검찰서 영장기각

【전주】 전주지검 남원지청 최준원 검사는 8일 벼야적시위와 관련,순창경찰서가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신청한 순창군 쌍치면 농민회총무 정숙봉(28·순창군 쌍치면 종암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교통지장 안준 음주운전/구속까진 불필요/대전지법서 영장기각

【대전】 단순음주 운전자가 구속기준치인 혈중알콜농도 0.36%이상의 술을 마셨다하더라도 도로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구속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 됐

만삭 윤락피의자/구속영장을 기각

서울형사지법합의24부 석창목 판사는 31일 10대 소녀를 고용,윤락행위를 시킨 주점주인 나모씨(25·여·서울 번동7)에 대해 서울 종암경찰서가 식품위생법위반등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

승진탈락 홧술 운전/정상참작 영장 기각(주사위)

○…서울형사지법 4단독 윤재윤 판사는 17일 승진에서 탈락하자 홧김에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단속에 적발된 K선물업체 영업부대리 김모씨(30·서울 상도1동)에 대해 서울 서초경찰서

경북도내 일선 시·군 추곡수매장에는 평소에 얼굴조차 보기 힘든 군수등 기관·단체장들이 나타나 농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추곡수매방침을 통보하는 바람에 농민들이 어리둥절. B군수는 지

의원 면책특권 폭넓게 해석/유성환 전 의원 공소기각 의미

◎목적 정당성등 4개항목 인정/검찰 불복… 대법 판결에 주목 5공말기 국시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전통일민주당소속 유성환 의원(60) 사건이 5년여만에 항소심에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70세노인 유부녀 간통/나이등 참작 영장기각(주사위)

○…서울형사지법 박해성 판사는 31일 서울 성북서가 한모씨(70·경기도 고양군)에 대해 간통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고령인 점 등을 참작」,기각했다. 박판사는 『한씨가 유부녀와

청와대비서 사칭 50대/검찰 영장 재지휘

서울지검 형사5부 임창진 검사는 26일 대통령 의전수석비서관을 사칭,시멘트대리점 운영권을 받아내려던 일본 공아물산 한국출장소장 정춘택씨(57·서울 남가좌동)에 대해 서울 중부경찰서

그린벨트 훼손 영장발급 들쭉날쭉/집옆 밭 백평사 정원꾸며 구속

◎2백평 정원 만든 의사는 기각 개발제한구역내의 농지 1백여평을 정원으로 무단형질변경한 주부가 구속된 반면 2백여평을 정원으로 꾸민 치과의사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법적용에

경관 임의동행 거부 우발폭행 영장 기각

서울형사지법 김득환 판사는 15일 임의동행요구를 거부하다 강제연행 되는 과정에서 경관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서울관악서가 신청한 김낙준씨(32·상업·서울상도3동)에 대한 공무

음주농도 0.47% 법원에서 영장 기각

서울형사지법 임준호 판사는 27일 혈중알콜농도 0.47%(구속기준치 0.35%)상태에서 운전을 한 김진씨(33·법률사무소사무장·서울 염창동)에 대해 서울 서초경찰서가 도로교통법위반

무릎수술 사건/모두 33명 구속

무릎연골 제거수술을 통한 전·현직 축구선수 등의 병역기피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남부경찰서는 29일 부산 부일병원장 구본희씨(56)등 33명을 의료법 및 병역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구

화염병투척 시위/대학생 영장 기각

서울지법 북부지원 강금실 판사는 13일 서울청량리 경찰서가 지난해 4월 교문앞에서 화염병시위를 벌인 외대생 이종석군(23·불어 3)에 대해 화염병사용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강기훈씨 보석 기각/서울형사법원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노원욱 부장판사)는 2일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 피고인(27)이 낸 보석신청을 「이유없다」고

“KAL기 승객줄어 국익에도 영향”/동체착륙 기장 불구속

◎대구지검 영장기각 【대구=김선왕기자】 대구지검 형사3부 오재훈 검사는 5일 대구 동부경찰서가 대구공항 KAL기 동체착륙사건과 관련해 신청한 기장 이인성(51)·부기장 김성중(52

민자당사 농성/33명 구속 수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5일 민자당사 점거농성사건 관련 연행학생 47명중 33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등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경찰은 당초 3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었으나 고승원

“물질만능 세상 환멸”/20대 교도소행 자청(주사위)

○…서울지검 남부지원 박항용 판사는 30일 『물질만능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세상에서 교도소에 가 조용히 생각할 시간을 갖겠다』며 자신이 일하고 있는 병원신축공사장 자재더미에 불을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