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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사 형사처벌 면제' 법제화…사회적 합의 기구 만든다
지난해 11월 2일 서울 중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회의실에서 열린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첫 기획 회의 모습. 사진 복지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인 정부가 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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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사과하면 당한다"…용산 내부서도 '박근혜 트라우마'
2016년 10월 25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연설문 유출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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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국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에 “강력한 유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오전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토론회-여섯 번째, 출최근 30분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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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은 소규모 공사장까지 처벌 대상…“범법자 양산 우려”
24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가운데는 김도읍 위원장. [뉴스1]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당정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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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위기…"동네빵집도 처벌 대상"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가 유예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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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가 운전했다고 해줘” 교통사고낸 뒤 허위진술시킨 20대 징역형
차준홍 기자 특수강도죄 집행 유예기간에 교통사고를 낸 뒤 친누나에게 허위진술을 시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이우희 판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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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집 개똥인지 찾겠다" DNA검사 의무화에 불만 터진 이탈리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한 남자가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이탈리아의 한 도시가 개똥 단속을 위해 관할 지역 내 모든 반려견에게 DNA 검사를 받도록 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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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안 헹구고 음주측정, 억울" 이래서 항소했다가 패소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운전자가 음주 측정 당시 입 헹굼 절차가 없었다며 항소했으나 패소했다. 8일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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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대 출신 핸드볼 선수, 막장 음주운전…행인 8명 치고 차량 쾅
음주운전을 하다가 폐지를 줍는 노인 등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출신 여자 핸드볼 선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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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알바” 보험 사기단 모집 판쳐…한해 6조원 줄줄 샌다
보험사기를 노리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륜차가 좌회전 차량을 들이받는 모습. [중앙포토] #지난 2022년 20대 남성 A씨는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 상대 차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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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특별법' 외면한 사이…'보험빵 사기'에 6조원 날아간다
#지난 2022년 20대 남성 A씨는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 상대 차주의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600여만원을 챙겼다. A씨가 텔레그램에서 모집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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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모른다" 답했다, 전동킥보드로 교차로 좌회전하는 방법
━ [카드뉴스로 보는 킥보드 안전] 남녀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승차정원도 초과해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뉴시스 갑자기 길에 튀어나온다고 해서 일명 '킥라니'로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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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파워 인터뷰 | “단순 훈계도 아동학대? 교권이 바로서야 학습권도 보장돼”
‘교권보호 4법’ 결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법 개정에도 예산은 겨우 30억원 찔끔… 정부의 후속 조치 필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 했건만… 밥상머리 교육도 되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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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30대, 2년 6개월형…"피해자 1년 넘게 의식 없다"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30대 남성이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50대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히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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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 지으며 법정 등장…수의 입은 롤스로이스男 "반성한다"
마약성 의약품을 투약하고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인도에 있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피고인 신모(28·구속 기소)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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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합의했는데 '땅땅땅'…1·2심의 실형, 대법이 뒤집었다
지난 9일 밤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기소됐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한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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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 옷 오토바이 못 봤다?…'서울대 빗길 충돌 사망' 영상보니
서울대 정문 전경 서울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마을버스가 배달 오토바이가 부딪쳐 배달기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오후 7시 30분쯤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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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 수 없는 그 목소리…그런데 진범이 풀려났다 유료 전용
━ #프롤로그: 뒤바뀐 범인 경찰은 엉뚱한 이들을 범인으로 체포했고, 검찰은 진범을 풀어줬다. 살인 사건의 유족은 자신 때문에 억울한 이들이 감옥에 갔다며 죄책감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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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공택지에도 ‘래미안’ ‘자이’…LH-민간 경쟁체제 첫 도입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8월 2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건설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관계자 긴급대책회의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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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 민간기업에 개방…‘LH 카르텔’ 깬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월 17일 경남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종합상황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는 공공주택 사업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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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처럼 다 없앴으면"…킥보드에 67명 사망, 지자체 안 참는다
지난 6일 오후 1시 대전시 서구 탄방동의 한 교차로. 대형 주상복합 건물을 짓느라 좁아진 인도에 개인형 이동장치(PM) 두 대가 널브러져 있어, 오가는 시민이 비켜서는 등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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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7초 정차' 보복…사망사고 낸 30대 "고의 없었다"
지난 3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4중 추돌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뉴스1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17초간 정차해 사망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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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서 롤스로이스에 치여 뇌사…20대 여성 끝내 숨졌다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신 모(28)씨가 지난 10월 18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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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프리즘] 오늘도 평화로운 한강공원
김창우 사회·디지털 에디터 “$~~~!!!” 토요일인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 근처 자전거도로 교차로. 샛강 쪽으로 돌아 들어가려는데 한강대교 방향에서 10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