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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인데 무죄?…“사고예방 위해 10m 차 옮긴 것”
비록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차들의 원활한 교통과 사고 예방을 위해 약 10m 정도 차를 옮긴 것은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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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총체적 부실 세계잼버리…전쟁준비 김정은(7~12일)
8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코로나 일상회복 2단계 연기 #경상수지 흑자 #전경련 류진 풍산회장 추대 #분당흉기 난동 최원종 신상공개 #총체적 부실 세계잼버리 #미 중소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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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선 출입문 수차례 '발 넣기'…운전실까지 침입한 취객 난동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에서 술에 취해 출입문 사이에 수차례 발을 집어넣고, 운전실에 강제 침입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서울교통공사는 고의로 열차 운행을 방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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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보험금으로 빌라 산 형…“치료비 더 썼다” 항변의 맹점 유료 전용
━ 당신의 사건 3. 가족이니 괜찮은가, 후견인이니 안 되나 ■ 「 #김경수(가명)씨의 동생은 2011년 교통사고로 뇌병변 1급 장애에다 사지마비 상태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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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이 취업청탁 의혹, CJ계열사 압수수색
검찰이 23일 이정근(60·구속기소)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노영민(65)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취업 청탁 및 외압 의혹으로 CJ대한통운 계열 한국복합물류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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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노영민 취업청탁 의혹 국토부도 압수수색
검찰이 23일 이정근(60·구속기소)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노영민(65)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취업 청탁 및 외압 의혹으로 국토교통부 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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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노영민 취업청탁 의혹…CJ계열사·국토교통부 압수수색
검찰이 23일 이정근(60·구속기소)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노영민(65)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취업 청탁 및 외압 의혹으로 CJ대한통운 계열 한국복합물류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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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들 입시비리' 정경심 징역 2년 구형…"부당한 교육 대물림"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재판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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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핵관도 정진웅도 변론…'승승장구' 그 변호사, 이재명 맡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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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 당한 무개념 주차 벤츠…"지게차 도움없인 못나갈것"
가로 주차한 벤츠의 앞뒤로 다른 차들이 주차한 모습.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차량을 가로로 주차해 아파트 주차구역 3칸을 독차지해 온 ‘민폐 벤츠’가 주민들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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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락 맞아 죽어라"…'빌라 주차' 민원, 10년간 150배 폭증했다
한 빌라의 주차장 입구를 막은 연두색 차량. 사진 보배드림 캡처 #1. 빌라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달 황당한 경험을 했다. 빌라 주차장 입구를 막고 주차한 외부 차량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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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조국·강경화 고발한 국힘 "불법감찰·블랙리스트 작성"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뉴스1 국민의힘이 22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여권 인사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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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선관위, 황교안 고발한다…“사전투표 거부는 선거방해”
1월 11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경록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3·9 대선을 앞두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황 전 총리는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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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서 수능생보다 힘센 딱 하나···'요술방망이 집시법' 아시나요 [달나라금토끼(경찰)가 고발한다]
스트레스 받는다고? 집시법 활용해서 경찰 부려먹자. 그래픽=김경진 기자 경찰인 제가 지금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활용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집회·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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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공방으로 튄 대장동 사건…의혹 커진 황무성 ‘사퇴 압박’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왼쪽)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성남도시개발공사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초대 사장이 외압으로 중도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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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판화천대유” vs “공영개발” 법정 간 6000억 유성터미널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사진 대전시] 대전시가 6000억 원짜리 유성복합여객터미널(유성터미널) 사업 방식을 민간 주도에서 공영개발로 바꾸자 민간 사업자가 “사업권을 빼앗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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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판 화천대유 노린 것"...6000억짜리 대전터미널 무슨일
━ 계약 취소된 민간 사업자 "대전시가 방해"고소 대전시가 6000억 원짜리 유성복합여객터미널(유성터미널) 조성 사업 방식을 민간 주도에서 공영개발로 바꾸자 민간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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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도중 도로 점거한 공무원…대법 "교통방해 증거 없어"
2015년 전국공무원노조의 대규모 집회에서 도로를 불법 점거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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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과거 전과 소급으로 징역 14월 살게 된 음주운전자
━ [더,오래] 김경영의 최소법(25) 2019년 6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일명 윤창호 법의 시행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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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 훔치고 위조지폐로 장보고…'코로나 장발장' 판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계속되면서 절도나 사기 같은 '생활고형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배추밭에서 배추 몇포기를 슬쩍하거나 만화방에서 위조지폐를 쓰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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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경찰, 미필적고의 살인 등 검토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구급차를 막은 택시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망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택시 기사의 형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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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수사 대비 일부 자료 폐기 정황…檢, 닛산-포르쉐로도 수사 확대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지난 5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메르세데스-벤츠과 한국 닛산, 포르쉐코리아 등 수입차업체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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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만원 내겠다” 감염자 행세···경찰 조롱한 유튜버의 착각
지난달 30일 부산 지하철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자 행세를 하다 경찰에 입건된 유튜버 강모(22)씨가 지난 11일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개인 유튜버 채널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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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마진터널서 길 막고 줄지어 자동차 '인증샷'…경찰 내사
터널 길 막고 단체 촬영. [보배드림=연합뉴스] 경남 창원시의 한 왕복 2차로 터널 안에서 단체로 차를 세워놓고 기념 촬영을 한 사진이 온라인에 퍼져 경찰이 내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