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태료

9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9월1일부터 우리 생활 주변에는 달라지는 것이 많다. 시중의 일부 약품 값이 최고 50%까지 내리고 국민학교 학생들에 대한 우유 공급 가격도 35% 할인된다. 또 중·고교의 보충

준공미필 건물 구제

공화당은 양성화된 각종 불량건축물도 등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준공미필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했다. 공화당의 서울출신의원들이 공동명의로 정기국회에 제출할 이 법안

불편한 「시민의 발」|누구탓인가|시민·교통관계자 좌담회 지상중계

서울의 교통난은 이제 그 극에 달해 시민생활에 커다란 위협이 됐다는 진단아래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숙종)·소비자 보호연구위원회(위원장 박희정)는 이의 해결을 위한 관계자들의 좌

벌금 최하 5천 원으로

국무회의는 9일 현행 벌금·과료 및 과태료를 최고 10배까지 대폭 올리는 「벌금 등 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과 각종 교통사범의 범칙금을 최고 6배로 인상하는 「도로교통법 중 개정

「행정모니터」에 몰려든 민정

『국민여론의 국정반영』을 표방해 신형식 제1무임소장관실이 벌여온 여론 「모니터」제도는 실시기간 3개월 여에 3백여건의 국민여론을 수집하는 실적을 올렸다. 수집한 여론은 즉각 행정

생활수준 높을수록 부과액 높게

내무부가 실시키로한 주민등록과태료차등부과제는 4월l일부터 실시되는 주민등록신고 해태자 단속에 앞서 과태료 부과과정에서 예상되는 불공평등 부작용을 미리 막고 주민들에게 객관적인 부과

새해엔 무엇이 달라지나

76년부터 여러 가지 제도와 절차가 바뀐다. 또 가격과 요금도 많이 오른다. 우선 소득세의 부양 가족 공제가 월 1인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어 소득세 부담이 약간씩 주는 대신

○…서울지하철 건설본부는 74년8월로 예정된 지하철개통에 대비, 오는 4월부터 종사원 교육을 실시한다. 1,2,3차로 나누어 실시되는 교육훈련은 지난15일 교통부초청으로 내한한5명

4·27선거 종반정방공세

4·27대통령선거는 투표 1주일을 남긴 종반에서 대도시 유세 「붐」이 세차게 일고있는 가운데 공화당과 신민당 후보의 공박이 격력해 짐으로써 열도가 오르고 있다. 공화당의 박정희 후

소재점호…숨은 진품들-개인소장 문화재등록과 그 문제점

문화공보부는 개정 공포된 문화재 보호법에 의거, 1월11일부터 개인소장 동산문화재의 등록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10일부터 발효된 문화재보호법이 처음으로 규정한 이 동산문화

불법주거·정류장 질서 혼란 등 개선 안된 채 단속 비웃는 「위반차량」

서울시경이 고층 빌딩 앞이나 도로를 마구 점유, 통행까지 방해하는 주차위반을 비롯 각종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일제 단속한 결과 지난달 16일부터 15일까지 모두 4만9천68건을 적

3인합의제 원칙|해난심판법 개정

교통부는 해난사고의 심판에 있어 형사재판선행의윈직을 폐지하고 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를 원칙적으로 하되 경미한 사건은 단독심판관이 심판할 수 있는 해난심판법개정안을 마련,

결핵 예방법안 등 9개 안건도 통과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결핵예방법안 등 9개 법안 및 개정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핵예방법위(내용은 3면에) ▲형사통상법 중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