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집권 틀깨는 첫 삽질(장두성칼럼)
지방의회선거에 대해 국민과 여야정당은 서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볼때 지방의회는 오랜 중앙집권의 전통을 가진 이 나라에 지방분권을 이룩하는 역사적 첫걸음이
-
김지하 특별기고(풀뿌리민주주의와 생명:하)
◎동학 포접제를 통해본 민주·통일사회 전망/“민초으뜸의 도덕정치를…”/공생·공경 민주주의로 개혁필요/민주개혁은 이제부터 시작/공안통치의 종식은 권력분산·이동으로만 가능 ○풀뿌리 민
-
학교 교육과 연계 고유성 지켜야
한국예술 문화단체 총 연합회는 26, 27일 이틀동안 충남 유성 리베라호텔에서 제8차 전국 대표자 대회를 열고 지방자치 시대의 예술활동 방향 등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이 진행된다
-
교육위에 예산·결산 등 실질 권한 넘겨줘야|최희선
지방 교육자치의 정착은 한국 교육행정에 있어 주요 당면과제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헌법 규정의 정신이나「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하며 민의 에 따라
-
암기교육으론 21세기 일꾼 못기른다/이젠 달라져야 한다:끝(사설)
새 시대의 도전에 부응하면서 다가오는 세기에 대비하는 교육이 지금처럼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반성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외가 마찬가지다. 미·영·불·독·일은 물론이고 소
-
「사회주의 경제개혁」 국제학술 회의/국민경제 제도연
◎“시장원리 정착 여부가 성패좌우”/인플레ㆍ혼란 극복등 급선무/중앙정부 권한 약화ㆍ지방과 마찰 해소도 중요/한국의 70년대 고도성장 경험등 큰 교훈될 듯 중국ㆍ동구권 등 사회주의국
-
또 나온 정부청사 분산계획(사설)
◎분권화ㆍ생활여건등이 필수조건이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11개 청의 대전 이전 및 이를 위한 제3종합청사 신축계획은 수도권 인구분산이라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점에서 의문을
-
여성들 가사노동서 "해방"|본사·정보문화센터 주최「정보사회와 여성」토론회
정보문화센터와 중앙일보사가 매달 공동 주최하는「21세기 고도 정보사회대비 공개토론회」가 7월에는「정보사회와 여성」을 주제로 20일 오후2∼5시 대한상공회의소 2층 중 회의실에서 열
-
특정야당과 제휴 검토 안해
◎노대통령 연두기자회견/개헌은 국민뜻에 따를 문제/교통난 해소 올 최우선 목표/친인척 후계 불가… 때 되면 전씨 만나 ◇민주공화와의 합당,보수대연합,야당통합 및 평민당과의 연정설
-
(1)내고장 의원선거 열풍이 분다
새해 정초부터 「지자제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있다. 지난해말 정기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개정안이 부칙에 지방의회의원선거는 올해6월30일까지로 못박아 올상반기중의 한차례 선거열풍이
-
소, 각 공화국 경제 자율 확대
소련정부는 농업문제 토론을 위한 당 중앙위의 개막을 앞두고 이날 관영 타스통신의 보도형식으로 경제분권화 지침을 발표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손질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스통신은
-
서울인구 1천만-이상 비대에 계속 둔감할건가
서울의 상주 인구가 1천만명을 돌파했다. 그렇지 않아도 서울은 벌써 초만원을 넘어 폭발할 지경에 이르렀고 거대한 괴물로 변해 삶의 조건과 환경이 나날이 불편해지고 질식할 듯한데 더
-
불교 조계종 "거듭 태어나기" 몸부림-서 총무원장 종단 개혁안 제시
한국 불교의 법통을 잇고있는 최대 종파인 조계종단 안에 일대 개혁의 기운이 일고 있다. 최근 봉은사 사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것과 같이 조계종 단은 종권 다툼의 폭력분규가 끊일 사
-
실천의지가 문제다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이 중대한 국가문제가 된지도 오래됐다. 수도권은 이제 초만원을 넘어 폭발할 지경에 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거대한 공룡으로 변해 영영 손수 없는 상황이 될 날도
-
지역별 업무부담「교통정리」필요
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신현확)는 11일 한국언론회관(프레스센터)에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1부 「민간의 자율성신장을 위한 행정
-
"지방자치제 수용태세 갖추자"|전국에 여성단체등「민주시민」강좌 붐
참다운 지방자치제및 민주화를 실현하는데 각자 한몫을 다할수 있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시민교육이 여성및 일반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홍성
-
민주시대의 행정기구
정치가 국가 목적을 결정해 정책화하는 것이라면 행정은 정치적으로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기구다.「정치는 없고 통치」만 있는 권위주의 정치 형태에서는 정치와 행정의 분화는 찾아보기
-
이상 비대, 치유책 없나
서울의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섰다는 사실은 새삼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지방 소도시 규모의 인구가 달마다 늘어나고 인구집중과 과밀이 가속되는 현상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
-
교육도 민주화 시급|정범모
한국교육엔 문제가 많다. 어느 것부터 거론해야할지 잠시 머뭇거리게 된다. 그러나 이 나라의 어제와 내일을 잇는 선상에서 한국교육의 지난날과 앞날을 전망하면 몇 가지는 크게 부각된다
-
민주화는 행정민주화부터
내년에 출범할 새정부에 주어진 지상과제는 「민주화」다. 우리 국민이 그동안 온갖 희생과 댓가를 치르며 「6·29」를 얻어낸 것이나 어렵사리 헌법을 새로 만들어 새대통령을 쁩은 것도
-
대통령시정 연설 요지
◇총론=우리는 국가발전에 있어서 뜻깊은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그 바탕 위에 새로운 시대를 예비하는 전환기에 서 있다. 88년은 평화적 정부이양과 서울올림픽이라는 두 가지 국가대사의
-
민주화 여기서부터>9<성장·복지 조화로 응달줄이자
정치·사회쪽에서 거세게 일고 있는「민주화」바람이 경제쪽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불어닥치고 있다. 관주도경제운용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에서부터 노동조합의 활성화, 노사관계의 합리적 재정
-
아시아의 민주화바람(5) 동남아특별순회 취재-스리랑카
「동방의 정원」으로 불리던 불교와 차의 나라 스리랑카.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석양놀에 물들어 가던 수도 콜롬보의 모습은 그 닉네임에 어울리게 아름답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카투나야케
-
지방교육세 신설건의|교개심 공청회 교육자치 3개 방안 제시
교육개혁심의회(위원장 서명원)는 31일 지방자치제 시행과 함께 교육의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전문성·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자치체 시행 3개 시안을 제시했다. 최희선박사(심의회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