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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일자리?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한다" by 윤휘곤 유료 전용
팩플레터 92호, 2021.05.13 여러분, 안녕하세요. 🙋 오늘은 익명의 벤처투자자 '윤휘곤'씨가 보내온 두 번째 글을 보내드립니다. 원고를 처음 받아보고 반가우면서도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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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공무원을 대하는 법…칭찬은 공무원도 춤추게 한다?
칭찬과 배려는 공무원도 춤추게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각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연일 격려의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28일 국방부를 향해 “그 많은 돈(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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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양산하는 규제 … 안전 관련 없는 건 확 줄여라
4월 15일 세월호가 인천항을 출발했을 때 배에 실린 차량은 185대였다. 기준 적재량(97대)보다 88대 더 많았다. 배가 과적을 하면 운항 중 균형이 흔들렸을 때 다시 중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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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피아 개혁안' 말로만 경고 반쪽 대책
고위 관료가 퇴직 후 대학 총장 등에 재취업하는 ‘교피아(교육부 마피아)’ 문제로 개혁 대상에 오른 교육부가 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징계 등 실행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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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행정고시 축소 필요한가
논쟁의 초점 정부는 지난달 23일 차관회의를 열고 공무원 5급 공채(옛 행정고시) 선발 규모를 내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해 2017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나머지 절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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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병원·대학 재취업도 심사받아야
앞으로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하면서 병원·대학·사회복지법인에 재취업하려면 퇴직 전 5년간의 직무관련성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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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마피아' 이익단체로 변질된 해양구조협회
세월호 사고 수습과 관련한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역할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해경의 구조능력 보완’이란 설립 취지와 달리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비영리 사단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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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아 방지, 처벌 강화 … 뒤늦게 쏟아진 '세월호 법안'
정치권이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안전 관련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뒤늦게 정쟁 때문에 방치했던 법안들의 처리에 나섰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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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피아' 총장 오자 정부지원 33억 → 121억 퇴출막는 방패막이도
10년째 닫힌 도서관 지난달 28일 오후 셔터가 내려진 전북 남원시 서남대 도서관 현관 앞에 출입을 막기 위한 철제 봉이 놓여 있다. 5층 건물인 이 도서관은 10여 년 전 완공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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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위공무원, 사립대 총장 못 간다
앞으로 교육부 국장급 고위공무원은 퇴직 후 2년 동안 사립대 총장으로 취임하기가 어려워진다. 교육부는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고위공무원의 재취업 관행을 제한하겠다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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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하던 대학 재취업해도 심사 안 받는 교육부 관료
최근 4년간 교육부 4급 이상 고위 공무원 37명이 퇴직 후 대학 등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7명은 퇴직한 다음 날 대학 등 으로 출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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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피아'의 도 넘은 대학 재취업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관료가 대학 같은 비영리 기관에 재취업하는 걸 막을 수 없다. 퇴직 관료 역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대학은 돈을 버는 기업이나 법무법인과 분명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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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졸로 보나" 전관예우 고액 연봉에 격분
정의화 전 국회부의장(오른쪽)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 참석을 위해 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이혜훈 최고위원, 황우여 당대표, 이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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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육감 때 감사한 재단 고문…서남수, 전관예우 의혹
서남수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을 지낸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4∼8월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의 고문으로 재직하며 ‘강연료’ 명목으로 1270만원을 받은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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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은 단물에 취한 장관을 원치 않는다
새 정부 각료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전관예우 관행이 도마에 올랐다. 공직을 그만둔 뒤 로펌이나 기업에 재취업해 큰돈을 벌어들인 후보자들이 적잖기 때문이다. 본인들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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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 "재벌해체가 경제민주화? 순진한 생각"
세계적 경제학자인 장하준(50)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에게 박근혜 시대가 가야 할 길을 물었다. 그는 대선 이틀 뒤인 21일 케임브리지대 연구실에서 나눈 네 시간의 대화 내내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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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HINA FORUM] ‘시진핑의 중국 어디로 가나’ 세션 2 지상중계
(도로시 솔린저 캘리포니아대 교수의 발제는 프리젠테이션 내용을, 토론은 토론문으로 대체하고, 솔린저 교수의 답변을 첨부합니다.) 장영석 성공회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 도로시 솔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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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재생산 위기, 양극화 위기 풀려면 ‘보육+교육+노동’ 패키지 정책 추진 해야
지난 25일 오후 ‘한국사회 대논쟁’에 참석한 각 분야의 학자들이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에 관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주하 동국대 교수, 신광영 중앙대 교수, 정용덕 한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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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일 적지, 연봉 오르지, 대접 잘 받지
양영유정책사회 데스크 공무원을 ‘정부미(米)’, 민간인을 ‘일반미’라고 부르는 우스개가 있다. 공무원은 정부미처럼 맛이 없고, 시장에서 경쟁도 않는다는 것을 빗댄 말이다.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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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대학, 왜 교육관료 모셔가나
김정래부산교대 교수·교육학 전관예우를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다. 현직이 전직을 존경하는 풍토, 그간의 경륜을 업무에 참고하고, 소속 기관의 심리적 단합을 도모하는 자세는 결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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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시니어 창업, 식당에 몰리지 않게 하려면
강 병 오FC창업코리아 대표(창업학박사)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됐다. 이에 맞춰 중소기업청은 지난해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2막 인생을 위해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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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305명 전부 이달 사표 받는다
정부의 공기업 최고경영자(CEO) 물갈이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통제·관리할 수 있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총 305개다. 이 중 지금까지 100여 곳의 공기업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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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 인권신장 캠페인 아시아여성위 일행 방한
"인도네시아의 마스피온이란 회사의 공장에서는 2만5천 명의 여성 노동자들 중 1천6백 명이 해고됐어요. 자카르타의 한 한국회사에서는 지난2월 여성노동자들이 월급을 1달러 올려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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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정부의 과제]4. 사회·문화·과학기술
학력.성별.계층.지역간의 차별이 없는 '사회적 등권론'은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당선자의 '철학적 기초' 다. 선택의 기로에 설 때 金당선자는 이 준거에 따를 가능성이 높다. 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