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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첫 대법관 인선 후보 28명 공개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의 후임자 인선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됐다. 대법원은 3일 후보추천위가 심사할 제청 후보를 28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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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청백봉사상] 야간학교 교사, 독거노인 돌보기 … 마음을 보듬은 공무원들
청백봉사상 로고 행정안전부와 중앙일보가 매년 전국의 모범 청백리들에게 수여하는 ‘제41회 청백봉사상’ 수상자가 2일 확정됐다. 대상 수상자로 김종호(56·시설5급) 서울시 계약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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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하나뿐인 TK…대구고법, 지법 신설 논의 본격화
30일 오후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대구·경북 시·도민과 함께하는 사법포럼'이 열렸다. 김상동 경북대 총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대구=김정석기자 지방법원이 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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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헌법재판관 지명…재판관 조속 임명 요구 이틀 만에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 청와대 제공] 청와대가 새로운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공석인 한 명을 제외한 8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이 빠른 헌재소장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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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역사쿠데타, 폐기하자” 5·18단체 『전두환 회고록』 2차소송 나선다
1996년 8월 12·12 및 5·18 사건 선고공판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법정에 선 전두환 전 대통령(오른쪽). 전 전 대통령은 이 재판에서 내란목적 살인 등의 혐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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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박성진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오전 결정
━ 박성진 청문보고서 오늘 채택…野 ‘부적격’ 與 ‘조율 중’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 질문을 듣고 있다. 임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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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병역거부 1심 무죄 판결 올 32건, 그 뒤 인권법연구회 있다
━ 기로에 선 병역거부 흔들리는 저울 지난달 전국 법원에서는 병역을 거부한 14명의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같은 기간 같은 이유로 다른 법정에 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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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무죄" 판결 급증, 올해 현재 32건 …그 뒤엔 인권법연구회
━ 이슈추적-기로에 선 병역거부 ① 흔들리는 저울 ━ 군 복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기 시작한 지 약 70년이 흘렀다. 연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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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구두변론 모두 기록한 지 1년 '징계 0명'…"모든 검사 청렴" vs "유명무실 보여주는 것"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지난해 5월 2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오종택 기자검찰은 지난해 9월 형사사건 변론에 대한 업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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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전두환 회고록은 역사 쿠데타"…법원, "회고록 판매·배포 금지"
『전두환 회고록』에서 자신을 '(5·18의) 치유와 위무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 표현해 "5·18 가해자의 거짓 망발"이란 비난을 산 전두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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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익병 여의도 안착하나..종편 스타 정치 입문기
(온)강적들 함익병 한동안 잠잠하던 종편 스타의 정치권 입문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바른정당은 지난 21일 방송인 함익병(함익병&에스더 클리닉 원장) 씨가 바른정당 조직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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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두환 "서울서 재판받게 해달라" 회고록 소송 법원 이송신청
『전두환 회고록』에서 자신을 '(5·18의) 치유와 위무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 표현해 "5·18 가해자의 거짓 망발"이란 비난을 산 전두환 전 대통령. 중앙포토 지난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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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10만 TK에 지방법원 1곳뿐…"경북지법 신설해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전경. 대구=김정석기자 경북에 지방법원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구·경북을 통틀어 51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살고 있지만 이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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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두환 회고록』은 역사 쿠데타"…'출판금지 가처분' 주도한 김정호 변호사
김정호 변호사가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한 과정과 회고록 내 허위사실 등을 설명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전두환 회고록』은 역사 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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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기념재단, '전두환 회고록'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5·18 기념재단이 오는 12일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판매와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엔 재단을 비롯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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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다음 날 통합 강조한 1면 획기적 … 이런 실험 매일 할 수 없나”
독자위원들은 중앙일보만의 정체성을 분명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격적인 지면 편집이나 기획 기사 등 콘텐트 품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독자위원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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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활동 활발한데 지역 소식 너무 적게 다룬다”
대구독자위원회가 지난달 29일 남윤호 중앙일보 편집국장(왼쪽) 주재로 열려 지면과 디지털 콘텐트에 대한 독자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프리랜서 공정식 중앙일보 독자위원회(위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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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전두환의 역사 쿠데타'를 법정에 세운다…『전두환 회고록』 12일 가처분신청
지난 4월 『전두환 회고록』을 출간해 "역사 쿠데타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산 전두환 전 대통령. 중앙포토 5·18 광주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 12일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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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문재인] 운명처럼 … 노무현의 동지, 노무현 계승자 되다
━ 문재인이 걸어온 길 2007년 5월 3일 노무현 대통령(왼쪽)과 문재인 비서실장이 청와대에서 국정을 논의하고 있다. [중앙포토] 문재인이 10년 만에 청와대로 돌아간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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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 보호 소홀 국가 잘못” vs “병역거부 허용 北 돕는 꼴”
━ 양심적 병역거부 잇단 무죄 판결 논란 군대 [중앙포토] 양심적 병역거부는 제2의 간통죄가 될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6건을 포함해 총 30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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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두환 회고록은 역사 쿠데타 판매 금지해야”
광주 지역 법조계와 5월 단체들이 『전두환 회고록』의 판매와 배포를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전두환(86) 전 대통령은 최근 출간한 회고록에서 자신을 ‘(5·18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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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37년 만의 '전두환 역사 쿠데타' 막겠다"며 전씨 회고록 판매금지 가처분 추진
1981년 10월 옥포조선소 준공식에 참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가운데)과 당시 영부인이었던 이순자씨. 중앙포토 『전두환 회고록』에서 전두환(86) 전 대통령의 주장이 기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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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순애씨 外
▶이순애씨 별세, 진병호씨(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신경외과 교수) 모친상=3일 강남세브란스병원, 발인 5일 오전 7시30분, 2019-4005 ▶조옥희씨 별세, 이관제(동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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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특수·조세·특검…특검보 4인방 이력 보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할 특검보로 박충근(60ㆍ사법연수원 17기), 이용복(55ㆍ18기), 양재식(51ㆍ21기), 이규철(52ㆍ22기) 변호사가 임명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