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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 현직 검사 줄 징계…신성식 ‘해임’ 김상민 ‘정직’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검사 해임 사례다. 신성식 법무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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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73개 누락" 변호사 경악했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전말 [사건추적]
━ “검사, 위법하게 수사권 남용” 지난 4일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피고인 A씨가 재심 개시와 형집행정지를 받고 석방돼 순천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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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수사 장기화, 재판 적체 위험 수위
김종민 변호사·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2021년 9월 기소된 충북동지회 간첩단 사건의 1심 재판이 26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반복되는 법관 기피 신청, 변호인 교체,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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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 아냐, 다리 만져달라" 택시기사 성추행한 20대女 재판행
지난 5월 전남 여수에서 택시기사를 성추행한 20대 여성. MBC 캡처 전남 여수에서 택시기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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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재훈, KBS 사장 후보 사퇴 "김의철 가처분 빌미 안줄 것"
서울 영등포구 KBS의 모습. 뉴스1 KBS 신임 사장 후보 최종 2인 중 한명인 최재훈 KBS 부산방송총국 기자가 5일 오후 이사회 사무국에 후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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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회 여권 이사 1명 사의…사장 임명제청 난항
서울 여의도 KBS 본관. 뉴시스 KBS 사장 선임 절차가 지연되는 가운데 여권 인사로 분류되는 KBS 이사 1명이 사의를 밝혔다. 5일 KBS 이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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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외곽조직 먹사연 불법 후원' 여수상의 前회장 검찰 소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는 전직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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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송영길 후원조직에 '불법 자금' 유입"…여수 15곳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후원조직에 불법 후원금이 유입된 정황을 파악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민주당 의원 20여명으로 추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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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사망자 46명 장마 소강...21일까지 폭염특보
전국에 집중된 폭우로 21일 현재 46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된 상태다. 부상자는 35명이다. 지난 13일부터 강한 비를 뿌리던 장마는 사흘째인 오늘(21일)까지 소강 상태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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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사상 폭발사고…여천NCC 대표이사 2명 '중대재해법' 檢 송치
지난해 2월 11일 오전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단 내 입주기업 여천NCC 업체에서 8명의 사상자를 낸 폭발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뉴시스 4명이 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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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근로자 끼어 숨졌다…원청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기소
하청업체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 업체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2일 전남 광양의 한 철 구조물 제조업체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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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앞둔 유아인, 법무부 표창 받은 김앤장 출신 변호인 선임
배우 유아인. 뉴스1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검찰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거친 변호인을 선임했다. 21일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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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권익위 부위원장에 정승윤 부산대 로스쿨 교수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정승윤 부산대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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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선택’ 위장 취업사기범…공소시효 12일 앞두고 검거
광주지검 순천지청. 연합뉴스 수억원대의취업사기 후 사고사를 위장해 9년간 잠적한 40대 지명수배자가 공소시효를 12일 앞두고 검찰에 붙잡혔다. 11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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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박아" 욕설에 폭행 이어졌다…대안학교 악몽의 4년
10대 제자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하는 등 학대 혐의를 받는 비인가 대안학교 교장과 교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전남 여수 소재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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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광주·전남 6·1지방선거사범 290명 기소…당선자 15명 포함
검찰은 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광주·전남에서 선거법 위반 사범으로 29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광주지검과 관내 지청(순천·목포·해남·장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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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좋아할거야"…女유권자에 비아그라 건넨 前순천시의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예비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건넨 의혹을 받은 전 전남 순천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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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만한 지청급' 중앙지검 공판5부…대장동·조국 다 맡는 이유 [Law談스페셜]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김민아) 소속 검사는 부장검사 포함 19명에 달한다. 단일 부서로는 중앙지검에서 가장 큰 규모일뿐더러 웬만한 지청급이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소속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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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영장 기각…법원 “일부 혐의 다툼의 여지 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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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구속영장 기각…검찰 수사 野 전방 확대에 제동 걸리나
15일 법원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일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백 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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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검사 세자릿수돼야 공수처 정상화" 尹공약 정면반박
5월 16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정부과천청사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25명인 공수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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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여야 합의 다음날…서울 곳곳서 퍼진 ‘반대’ 목소리
봄기운이 완연한 23일 오후. 서울 도심 곳곳에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울 여의도와 혜화 등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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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선거범죄 검찰 수사 틀어막으려 여야가 담합”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여·야가 각각 의원총회를 통해 수용하자 이날 오후 사직서를 제출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를 떠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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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지켰다" 국민의힘에 檢 “진범·공범·여죄·무고 수사 막았다"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낸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한 걸 놓고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지켰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진범·공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