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면제

한·미 행협 중요 사항

군대 파유국과 접수국간에는 주둔 군대가 공무 중 또는 비 공무 중에 범하는 범죄사건·민사상의 손해배상 또는 접수국 국민인 노무자의 대우등 외국군대의 주둔과 더불어 필연적으로 생기는

합의의사록-전문

대한민국 전권위원과 「아메리카」합중국전권위원은 오늘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범인조작으로 장관 목이 간댕간댕. 그 용졸에 알맞는 장관 구하기가 문제. 상공부, 국고수입위해 「코로나」값 생산비의 배를 받으라고. 관세면제해야 한다던 때는 언제고? 알 수 있어야

시멘트 면세수입 -국무회의 의결

24일 국무회의는 관세법 제35조의 일부를 개정,「시멘트」가격을 안정시키고 관수용으로 수입「시멘트」를 사용할때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수입「시멘트」는 관세를 면제토록 의결했다.

「시멘트」수입 관세 면제

정부는「시멘트」값의 급승에 대처「시멘트」의 무제한 수입을 허용토록 하는 한편 관?민 수용을 막론하고 관세(15%)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23일 김학열 경제기획원 차관은 이 조치가

특관세만 면제도입

28일 밤 경제장관 회의는 일제「텔리비전」수상기 부분품 수입에 대해 관세 및 물품세는 부과하되 특관세는 면세하여 정부지정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조건으로 수입을 허가키로 의결했다. 수입

공화당서 반대

공화당은 정부가 7만6천2백대의「텔리비젼」부분품을 관세 및 지관세면제로 들여오기로 결정한데 반발, 관세면제조치를 철회하거나 도입을 중단하도록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교역 균형에의 활로로 각광받는 가공무역

당국의 철저한 단속으로 줄어든 특정 외래품을 대신해서 이른바「보세 가공품」이 외산이라면 무작정 덤벼드는 소비자들의 기호에 편승, 시중에서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매매되는

확대균형에의 발돋움|제 3차 한일무역회담 결산

1대 3·17의 한·일간 교역 불균형을 「확대균형」으로 이끈다는 명제를 풀고자 4월1일부터 27일까지 「도꾜」에서 제3차 한·일 무역회담이 열렸다. 한·일 수교에 앞서 지난해 3월

김 수출 3억7천 장

【동경=강범석 특파원 지급전화】지난 21일부터 동경에서 열린 제3차 한·일 무역회담은 26일 하오 3시 공동성명서(합의의사록)를 채택하고 폐막되었다. 이 무역회담은 내년 봄 서울에

관세·특관세 부과

공보부는 오는 6월말까지 일본에서 「텔리비젼」부분품을 관세 면제하여 수입하게 하려던 방침을 변경, 관세 및 특관세등을 부과하고 정부가 지정하는 판매 가격으로 이를 팔도록 했다. 공

TV수상기 부분품|7만여대 관세 면제

공보부는 현재의 국영 「텔레비젼」의 광고 방송을 폐지하고 시청료만에 의한 방송의 운영과 오는 5월에 개소되는 대전·전주·광주·대구 등 4개 지역의 「텔리비젼」중게소의 설치에 따라

대야 원내 전략으로 물품세 부과

공화당은 일제 「코로나」승용차 도입문제로 빚어진 민중당의 경화한 원내전략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도입차의 물품세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은 1일 상오 여·야 원내총

일제 차 면세 도입은 위헌|여·야 대화의 길 막았다

민중당은 28일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내는 경고문을 통해 『일제승용차의 도입을 중지하도록 지시하라』고 요구하고 『만약 이같은 조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위헌위법 등의 책임

면세방침 그대로 밀라

정부는 말썽이 나있는 「콜트」 및 「코로나」일제승용차 도입에 대한 관세면제조치를 그대로 밀고 나가기로 방침을 세우고 최종적인 결정은 박 대통령이 귀국한 후에 내리기로 했다. 12일

면제품목을 대통령령으로 한 관세법조항 삭제

민중당은 「코로나」자동차에 대한 관세면제의 법적 근거를 없애기 위해 관세법 35조 14호를 삭제할 것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중재(민중

결국 전면 면세될 터

박충훈 상공부장관은 11일 정부와 공화당이 국산화 계획의 일환으로 자동차공업을 육성한다는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며 따라서 국산화를 앞둔 과도조치로서 일제승용차의 일부부속 도입은

일부 과세 검토키로

정부·여당은 「콜트」 및 「코로나」 일제승용차수입에 대한 전면면세방침을 변경, 부분품의 일부에 대해서는 과세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공화당은 10일 하오 당무회의에 김정렴 재

정치자금 마련 위한 제2의 새나라 의혹

국회는 10일 상오 본회의에 정일권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정렴 재무, 박충훈 상공, 안경모 교통부장관을 출석시켜 일산 「콜트」 및 「코로나」 자동차수입 관세면제조치와 관련한 의혹사건

콜트차 미완제품에 수입관세 면제

국회 재경위는 31일하오 김정렴 재무장관을 출석시켜 「신진공업」의 일산 「콜트」자동차 도입에 따른 수입관세 8억 원의 면제조치 경위를 물었다. 이중재(민중) 의원은 『일제 「콜트」

소비자 위해 박 상공 담

29일 박충훈 상공부 장관은 자동차국산화에 필요한 부속품 도입관세 및 기타 제세의 면제가 『기업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소비자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진공업의 자동차 부속 수

한은지점 3월1일 개설 4월까지 설치 보세창고

【사이공=현영진 특파원】이틀째로 접어든 한·월 경제회담은 12일의 세 차례에 걸친 실무자회의에서 첫날회의가 채택한 10개 목의 의제 중 ▲3월1일을 기해 「사이공」에 한은지점을 개

GATT 가입 추진

김상공부차관은 15일 하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수출진흥 확대회의에서 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입을 위한 제반조치를 관계 각부처가 취하기로 결정하고[제네바

「인도네시아」의 기상도

「인도네시아」라면 최근의 「쿠데타」와 독재자 「수카르노」를 연상할 뿐. 그 정치풍토와 경제사정은 아직도 우리에겐 낯선 존재다. 여러 민족으로 혼성된 인구 1억이 넘는 큰 나라,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