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졸업해도 5년간 세금혜택…피터팬증후군 덜어준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린이로 남고 싶은 피터 팬처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
-
담뱃값 '2500→4500원' 그때부터 10년 싸웠다, 필립모리스 왜
2015년 1월 1일 담뱃값 인상 예고 이후, 가격 인상 전 밀수 및 매점매석이 늘어날 거란 우려가 당시에 많았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압수한 담배를 검사하는
-
"숫자로 밀어붙이는 게 트렌드" "헌법재판소가 더 바빠질 것"
━ 29일 막 내리는 21대 국회 국회의원 뒤엔 그를 움직이는 보좌진이 있다. 의원들은 오가도 이들 다수는 남는다. 역대 국회의 기억은 이들을 통해 전승될 수 있다. 격전
-
“필요하다” → “안 한다”…반복되는 정책 뒤집기에 혼란 가중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 없는 어린이ㆍ전기ㆍ생활용품 등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차단을 발표했다가 3일 만에 철회했다. 정부 정책에 민감한 소비자뿐 아니라 중소 유통업체 입장
-
"족벌경영 40년 전 얘기…부당지원 규제, 폐지나 2촌 축소를" [시대 뒤처진 대기업규제]
대기업집단 제도를 국내 기업 현실을 반영해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대표적인 게 동일인(총수) 관련 규제다. 현재는 총수의 혈족 4촌, 인척 3촌과 계열회사 임원까지
-
'김관진 판례' 뭐길래…채상병 사건 피의자·고발인 모두 이 논리 들이댔다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댓글공작 사건 조사방해’ 의혹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핵심 논리로 부상하고 있다(2020도15105). 피의자 측인 이종섭 전
-
자산 5조 넘은 하이브∙파라다이스…'대기업 집단' 90곳 어디
지난 3월13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
-
日 '반도체 첨단기술 이전' 더 까다롭게…"정부에 사전보고하라"
일본 정부가 민간 기업의 첨단 기술을 해외에 이전할 때 사전 보고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반도체·항공기 관련 기술 등이 중국 등 해외로 빠져나가 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막겠
-
[단독] 전청조 사칭수법 안통한다…'파라다이스'도 대기업집단
카지노‧호텔 사업을 하는 파라다이스그룹과 방탄소년단(BTS)·뉴진스 등이 소속된 하이브가 올해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될 예정이다. 보험사인 현대해상, 룰루레몬‧노스페이스의 주문
-
재산축소신고·편법대출 논란 양문석…선관위 조사 착수, 금감원 현장 검사
양문석 ‘편법 대출’ 의혹 등에 휘말린 4·10 총선 경기 안산갑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재산 신고 관련 사항을 파악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
-
3.9억 집은 5만원, 12억 집은 1만원 인하…달라진 건보료
이달부터 지역가입자의 재산 건보료가 월평균 2만5000원 내린다. 사진은 건보공단 종로지사. 연합뉴스 이달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5000원가량 줄어든다. 최
-
KBS, 2월부터 시행하려던 수신료 분리징수 유예…"세부안 미정"
서울 여의도 KBS 앞 깃발. 뉴스1 KBS가 이달부터 시행하려 했던 TV 수신료 분리 고지 및 징수를 한시적으로 미뤘다. 이에 따라 당분간 현행 징수 방식대로 전기요금과 T
-
'1.1억→840만원' 재건축 부담금, 최대 90%까지 줄어든다
서울시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 재건축 추진 응원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뉴스1 정부의 재건축 부담금 규제 완화에 따라 재건축 중인 노후 아파트를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1가구 1
-
‘철근 누락’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최고 수위 징계로 타격 불가피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모습. 뉴스1 지난해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의 시공사인 GS건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
-
화물차 번호판 사용료 요구 땐...과태료 500만원에 감차까지
화물연대가 지난해 9월 국회 앞에서 '안전운임제 재입법과 지입제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지입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
-
[단독] 개성공단 역사 뒤안길로…정부, 지원재단 해산 결정
2022년 10월 5일 경기도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개성재단)'을 해산하기로 결정
-
[월간중앙] 커버스토리 | “경북에 새로운 산업 성장판 만드는 것이 나의 소명”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꿈꾸는 이철우 경북지사의 ‘지방시대’ ■“지방소멸 극복 위해 2023년에만 12조5000억원 투자 유치, 일자리 8000개 창출” ■“시
-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경제부총리 교체 꼬였다
기획재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크게 완화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투명해졌
-
최상목 청문보고서 채택 불투명…정부 대주주감세 강행 '유탄'
기획재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크게 완화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투명해졌
-
법치는 보수 인권은 진보…한동훈, 40% 무당층에 통할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이임 회견에서 “사심 없이 추진했던 정책들을 국회에서 더 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개월여 장관
-
교사에 욕먹을 말만 쏟아냈다…교사로 일해본 교육학자 조언 유료 전용
hello! Parents가 2023년 학교를 들여다보기 위해 만난 전‧현직 교사 9명은 한때 열정 넘치던 교사였다. 학생을 잘 가르치고, 바르게 성장시키고 싶다는 의지가 충만했
-
정부 '조합원 수 부풀리기' 제동에…민주노총 "법에 없는 의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일부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부풀리기’ 에 제동을 건 데 대해 민주노총이 ‘위헌 입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가
-
[이번 주 핫뉴스]12일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15일부터 비대면진료확대(11~17일)
12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윤 대통령 네덜란드 국빈방문 #국민의힘 혁신위 종료 #태극연습 #12월 임시국회 #정형식 인사청문회 #4ㆍ10총선 예비후보자등록 #안동완 #이
-
'라쿤카페' 14일부터 불법…야생동물 만지거나 올라타면 과태료
이른바 갈비 사자로 불리며 경남 김해 부경동물원에서 살던 늙은 숫사자 바람이가 지난 7월 충북 청주동물원에 무사히 도착, 야생동물 보호시설에서 휴식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비